정한울 부소장은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고,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선 국면 전환 과정에서 최근 여론의 추이

“주관적 이념분포에서 진보층 감소, 근본적 변화라기 보다는 일시적 현상” 

“종북논쟁, 단기적으로는 야당에게 악재로 작용하나 여당의 야당 공세 강화 시 역견제 심리 강화될 수 있어”

4.11 총선 이후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야당 및 야권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념적 무드(ideological mood)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현 정부 들어 여론의 주관적 이념분포는 중도가 35-40퍼센트, 보수가 30퍼센트 내외, 진보가 25퍼센트 내외 수준으로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보여왔다. 그런데 5월 28-29일 실시된 동아시아연구원, 한국리서치 여론바로미터조사 결과는 스스로를 진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20퍼센트 아래로 하락하여 이념적 무드의 균형 상태가 깨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총선에서 야권의 패배 이후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의혹과 최근의 종북논란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정국 변화가 이념 분포도에 단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정치권의 대응 양태에 따라 진보-중도-보수의 이념분포 균형상태는 복원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종북논란은 단기적으로 야당에게 악재이고 여당에게는 호재이다. 그동안 북한 변수와 관련한 여론 정국은 강압적인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보수여론에 비해 햇볕정책을 선호하는 진보여론이 우세를 보이다가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 중심축이 대북 강경정책으로 선회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종북논란이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의혹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고 단기적으로 보수층이 더욱 결집하고, 진보층은 내부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중도층에서는 종북세력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국면이 계속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종북논란이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이슈화 하여 논란이 된 의원들의 제명 문제까지 거론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파장은 도리어 반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현재 정국은 야권에 불리할 수 있으나 이른바 “북풍”에 대한 여론의 경계심 때문에 새누리당이 야당에 대한 공세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북한 이슈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라는 역풍을 맞아 새누리당에 대한 역견제 심리가 강화될 수 있다. 특히, 4.11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비상대책위 주도로 진행된 새누리당의 쇄신 노력에 대해 중도층이 일정 부분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이 종북논란을 매개로 한 대야권 공세를 지나치게 강화할 때 중도층의 반감과 경계심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중도층으로까지 확산시키고자 했던 여권의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선정국에서 종북논란이 미칠 파장은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 한국 대선 전망

“4.11 총선 결과는 여권 우위가 아닌 여야 균형구도임을 보여주는 것” 

“야권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여야 대선 후보간 균형 복원될 가능성 높아”

4.11 총선 이전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은 안철수 원장과의 일대일 대결에서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총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영향력과 신뢰도 면에서 모두 1위 자리를 재탈환하며 소위 “박근혜 대세론”을 재점화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박근혜 전 위원장과 새누리당 우위 국면은 대세론으로 불릴 만큼 공고한 현상이라 볼 수 없다.

2007년 대선의 경우는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여론이 한나라당을 대안으로 지지하여 여야간 세력균형이 확실히 깨진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그러나 현재 여론 정국은 여야에 대한 지지율이 팽팽히 맞서는 균형구도이다. 총선 결과 의석 차원에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앞선 것은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가 승리하는 소선거구 다수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비례제 정당투표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42.8퍼센트대 민주통합당 36.5퍼센트, 통합진보당 10.3퍼센트로 여야가 실제 지지율 측면에서는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위원장의 우위가 대선 과정에서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지지율 상승의 배경에는 자력에 의한 요소와 야당 리더십 공백에 따른 반사이익의 요소가 공존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새누리당의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를 맡아 당명을 개정하고, 당 쇄신 노력에 앞장서며, 경제민주화 및 복지이슈를 내세우는 모습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분명 박근혜 전 위원장의 자력요인이 지지율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의 우위는 야당 리더십의 공백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측면도 있다. 총선 전 체감경제 악화 및 연이어 터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인해 정권심판론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혼선, 민간인 사찰파문에 대한 미숙한 대응 등 총선 과정에서 리더십 문제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총선 이후 책임론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 과정에서도 리더십 부재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현재 여야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야권 지도부의 리더십이 회복되면 빠른 속도로 여야 대선 후보간 균형 국면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여론으로 살펴본 차기 행정부의 과제

“경제양극화 문제해소, 복지확대와 개인 삶의 질 향상” 

“정치개혁문제 : 기존 정치권의 자성과 자기개혁 필요”

“북한문제를 비롯한 국가안보 이슈 : 국정운영 경험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 있어”

차기 대선 정국에서 어떤 어젠다가 핵심적으로 부각될 지에 대해 전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여론의 향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각 선거 진영 엘리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여기에 대중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상호작용의 결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이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 정국의 핵심 어젠다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 정부 하에서 진행된 그 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들이 다음 행정부에 바라는 중요한 과제들을 세 가지 정도 꼽아 볼 수 있다.

첫째, 경제문제이다. 현 정부 하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지적된 것은 경제적 양극화 및 체감경제 악화에 따른 민생 문제로 이러한 경제문제 해결이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기대가 모이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양극화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문제가 중요한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복지논쟁을 거치면서 나타난 복지확대에 대한 요구에 이어 최근에는 다시 국가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까지 부각되게 되면서 경제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이슈들이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정치개혁문제이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돌풍처럼 등장한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세력 및 정당에 대한 대중 여론의 강한 불신을 잘 보여준다. 차기 대선 정국에서 대선 주자들과 정치세력들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높은 지지율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과거 정치개혁의 문제는 주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와 연관된 것이었으나 현재는 제도 보다는 정치전반에 관한 문제로 정치 효능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도 개선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자성과 자기 개혁의 자세이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이는 정치세력이 향후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국가안보 이슈이다. 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아직 가시화 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 차원의 종북논쟁, 남북관계 변화, 국제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에서 국가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야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이나, 문재인 의원 등의 주자들이 국정 경험이나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안보라는 국가적 문제에 대해 이들 야권 후보들이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안보 이슈를 쟁점화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다.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 재단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EAI는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동영상 인터뷰 형식의 Smart Q&A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원고는 인터뷰 내용을 김양규 연구원(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과 김하정 팀장(EAI 아시아안보연구센터)이 정리한 것으로, 전문가 개인의 의견이며 동아시아연구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Smart Q&A를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