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4년 인도의 의회 선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억 8,600만 명의 유권자와 600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하는 이 거대한 행사는 4월 19일 시작되어, 결과 발표일인 6월 4일까지 44일 동안 이어진다. 또한 이 선거는 미국의 선거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Pradhan 2024).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거대한 행사의 거의 모든 과정이 전자투표기(Electronic Voting Machines: EVMs)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2개월 동안 약 550만 대의 전자투표기가 동원된다(Business Standard 2024-03-16). 이번 총선을 통해 의회의 하원(Lok Sabha)이 구성되며,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총리를 지명하고 향후 5년 간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선거전 현황

 

집권당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의 현직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는 3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2014년 선거에서 30년 간 지속됐던 연립 정부에서 벗어나 인도인민당의 대승을 이끌었다. 이어서 2019년 선거에서도 인도인민당은 하원 543석 중 303석을 차지했고, 여당 연합은 352석을 획득했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정부의 경제 성장을 강화하고 복지 약속을 이행하며 빈곤율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PIB 2024). 그의 주요 슬로건은 2047년까지 인도를 선진국에 진입시키겠다는 “Viksit Bharat(발전된 인도)” 계획이다. 인도인민당은 최근의 주 단위 선거에서 세 곳의 핵심 주를 차지하며 12개 주 정부에서 집권하고 있고, 4개 주에서는 연립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여당이 야당에 대하여 압도적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다(Al Jazeera 2023-12-05). 더 중요한 것은, 모디 총리가 2연임 이후로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 야권이 경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Mogul 2024).

 

모디 총리와 여당에 대한 주요 도전 세력은 20여 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야권 연합이다. 제1야당인 인도 국민회의(India National Congress: INC)는 INDIA(India National Developmental Inclusive Alliance)라는 이름의 정당 연합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정치적 탄압을 받은 많은 정당들은 인도인민당의 압도적 세력에 대항하여 협력을 결의했다. 하지만 INDIA 연합은 2023년 7월 18일 결성된 이후로 주요 정당 지도자들이 중도 이탈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 충분한 재원과 조직력을 확보한 집권 여당과 달리, 야당 연합은 재원을 확보하고 각 정당의 캠페인 간 일관성을 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이번 선거를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만들고 있다.

 

선거 국면의 주요 이슈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이 제기한 주요 현안 및 요구 사항은 소득 정체, 물가 상승, 일자리 부족, 부패, 허위 정보의 확산, 불평등 심화 등에 관한 것이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현재 인도는 실업률 증가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최근 인도 사회발전연구센터(Centre for the Study of Developing Society: CSD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유권자 대부분의 가장 큰 불만 사항임이 밝혀졌다(The Hindu 2024-04-11). 인도 경제는 최근 몇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는 못하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는 향후 인도의 고용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했다(ILO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실업자 중 청년 실업자의 비율은 82.9%였다. 실업자 중에서 중등 교육을 받은 청년의 비율은 20년 동안 35.2%에서 65.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자연히 각 정당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경쟁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인도 국민회의는 학위를 소지한 25세 이하 견습직에게 연간 10만 루피(약 165만 원)의 봉급을 보장하고, 중앙 정부 산하의 일자리 300만 개를 충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맞서 인도인민당은 청년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고 여성 고용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Kumar 2024).

 

복지 포퓰리즘

 

모디 총리의 연승을 이끈 주요 요인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한 광범위한 복지 혜택이다. 가스 및 전기 공급, 화장실 시설 확충, 직접 이전(Direct Benefit Transfer: DBT) 방식의 새로운 복지 제도 등은 정부가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2019-2021년 국가 가족 건강 조사 등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 가스, 화장실 등 가정용 인프라와 서비스가 상당히 증가했다(Vaishnav 2023). 더 나아가 모디가 최근 발표한 여당의 공약에서는 복지 제도가 현행의 두 배로 확대되었다(Hindustan Times 2024-04-14). 인도인민당의 선거 공약은 다양한 복지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인도 국민회의 등 야권도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약속했다. 최근 46페이지의 선거 공약을 발표한 인도 국민회의는 보편적 의료, 12학년까지의 무료 교육, 도시 빈민층을 위한 고용 제도 등을 약속했다. 지역 정당들도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료 식량 및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발표했다. 요컨대 각 정당이 경쟁적 포퓰리즘에 기반한 선거 전략을 세우면서 이에 따른 무상 혜택과 복지 제도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잘못된 정보와 선거의 진실성

 

인도 총선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및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왜곡하는 허위 정보(disinformation)의 급격한 증가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는 2019년 선거에서 이미 주된 문제로 부상했지만, 인공지능 및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2024년 선거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는 세계적인 허위 정보의 중심지로 여겨지며(Sahoo 2024), 인터넷 접근성 향상 및 저렴한 인터넷 데이터 이용 증가에 따라 2024년 선거는 허위 정보와 선거의 진실성 측면에서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정당과 후보들이 디지털 및 소셜 미디어를 선거 운동에 적극 활용하는 가운데, 인도 선거위원회는 각 정당과 기술 플랫폼 기업에게 잘못된 정보 및 허위 정보의 확산 자제를 촉구하는 지침과 경고를 발표했다(The Hindu 2024-03-20). 선거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선거 기간 동안 어떻게 허위 정보와 증오 표현을 관리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모두에게 공정한 경쟁?

 

집권 여당이 누리는 이점(정당 조직, 재원, 유리한 제도 등)과 야당 세력에 대한 공정한 경쟁의 부재는 2024년 총선의 또다른 핵심 쟁점이다(Punwani 2023; Financial Times 2024-04-16). 집권당이 주요 반대 세력과 그 지도부를 겨냥하고 배척하기 위해 모든 국가 기관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등에서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The Hindu 2024-03-27). 2014년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집행국(Enforcement Directorate: ED), 조세 기관, 중앙 수사국(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 CBI) 등의 수사 기관은 주요 야당 지도자를 겨냥한 정치적 무기로 전락했다. 한 탐사 보도에 따르면 집행국이 단독으로 심문, 단속, 또는 구속한 정치 지도자는 130명에 이르고, 그 중 115명(95%)이 야당 지도자였다(Tiwary 2022). 특히 델리(Delhi), 자크핸드(Jharkhand) 등의 주지사가 입증되지 않은 혐의로 선거 기간 중 집행국에 의해 체포된 사실은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심지어 금융당국은 인도 국민회의의 계좌에서 10억 루피(약 16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동결했다. 설령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중의 자금 동결 조치는 정당이 선거 운동을 전개하고 거대 여당에 대항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도 국민회의를 비롯한 많은 야당은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여당은 현금을 쥐고 야권에 비해 막대한 기관 및 조직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여당은 선거에서 반대 세력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있다. 여당은 야권이 집권한 주에서 탈당 공작을 벌이고 주요 지도자를 끌어들이며 때로는 주 정부를 무너뜨렸다. 집행국 및 중앙 수사국 등 국가기관의 선택적 개입은 이러한 공작을 촉진했다(Tiwary 2022).

 

요컨대 모디 정부가 야당 세력의 경쟁 기회를 방해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면서, 근래의 인도 선거는 일방적인 경쟁으로 여겨지고 있다(Ellis-Petersen 2024). INDIA 연합이 “민주주의 수호(Save Democracy)” 운동을 시작한 것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

 

예측 가능한 결과?

 

인도와 같이 복잡다단한 정치 체제의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이번 선거의 결과는 예측 가능해 보인다. 선거 전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는 모디 총리와 집권당의 낙승을 예상했다. 모디의 개인적 인기에 힘입어 인도인민당 주도의 연합은 남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석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디아 투데이(India Today)가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권 연합이 335석, 야권 연합이 160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Bhattacharya 2024). 그러나 야권 연합 내 분열과 모디 총리의 지속적인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여, 인도인민당은 하원 543석 중 400석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까지 내다보고 있다.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선거 기간 동안의 정국 변화와 남부 및 동부 지역의 비교적 낮은 지지도를 주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야권의 저명한 지도자를 회유하고 야당의 선거 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유명인 및 주요 언론인을 영입하는 공격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NDTV 2024).

 

결론

 

5년마다 치러지는 인도의 선거에는 10억 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참여하고, 특히 여성 및 소수자의 참여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이로써 인도는 저소득층 비중이 높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민주화를 성취하는 성공 사례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인도의 선거 과정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근래 일어나는 정당 간 공정한 경쟁의 훼손, 민주주의 제도의 약화 등에 따라, 인도의 민주주의는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파 인도인민당이 약하고 분열된 야권을 이기고 또 한번 압승한다면, 인도는 반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퇴행의 위험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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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란잔 사후 (Niranjan Sahoo)_인도 옵저버연구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시니어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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