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의 정치가 가짜뉴스(혹은 허위조작정보, disinformation)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지적합니다. 가짜뉴스 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 포퓰리스트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응답자는 강한 정파적 입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수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가 가짜뉴스 수용성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며 이는 정치제도 및 기구에 대한 불신이 양극화된 여론의 구조를 재생산하고 가짜뉴스를 소비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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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전문

 

강원택(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저의 문제의식은 현대 민주주의 지금 제 최근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 도전이 포퓰리즘..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가짜 뉴스, 양극화, 포퓰리즘,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섞여가면서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 의식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30여 년 전에 제 3의 물결이죠.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했었습니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교수의 ‘역사의 종언’이 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낙관적이었는데 지금은 ‘백 슬라이딩 민주주의 (Democratic backsliding, 민주주의 퇴행)’가 매우 많이 나오고 저기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상당히 많은 나라들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지금 이제 사실 글로벌한 현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브렉시트가 나왔고 테이크백 컨트롤 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 인종적인 형태의 소스가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지금 현상들 중에서 이제 한국은 어떠냐? 또한 이 포퓰리즘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좀 정의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포퓰리즘이라는 게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앞으로 좀 학문적인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통 한 몇 가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People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포퓰리즘의 특성은 다수의 그 인민이라고 부르든 민중이라고 피플 vs.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는 나쁜 사람이 탐욕스러운 타락한 계층 이게 엘리트고요. 반면에 피플은 매우 순수하고 고결한 존재이죠. 이것이 포퓰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사실 이 포퓰리즘 관련해 가지고는 오래 전에 70년대 초반,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런던정경대학에 모여서 한 2박 3일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각자 정의를 내리자’ 였습니다.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첫 번째 포퓰리즘의 요소는 ‘피플 vs. 엘리트’. 이 엘리트에는 국회도 국회의원들도 포함이 되고 사법부도 포함이 되고 행정부 관리도 포함이 되고 재벌도 다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플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의제에 대한 회의감,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훨씬 선호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촛불 집회에 대한 선호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참여, 왜냐하면 대의제는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피플 vs. 엘리트’처럼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가 이야기 했던 ”아름답고 큰 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멕시코 국경에. 그래서 그 벽 너머에 있는 사람은 그들(They)이 되는 것입니다.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We)가 됩니다. 끊임없이 나눕니다. 그것은 인종으로 나눌 수도 있고 민족으로 나눌 수도 있고 지역으로도 나눌 수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분열 배제의 정치가 또 포퓰리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피플를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의지 제네랄 윌(General Will)이 있다는 것이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부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트럼프의 상징이 마가(MAGA) 아닙니까. 마가(MAGA)가 뭐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 어게인(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말은 미국이 예전 언젠가 (미국이) 그레이트(Great)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은) 지금도 그레이트 합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호소하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보다 나은 세상을 이야기 하니 그건 아마도 백인들이 주도가 됐던 예전 언젠가의 아메리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내륙(Heartland)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호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다 카리스마적 리더, 감성적 접근. 두 번째 것들은 네 번째 것까지는 대부분의 포퓰리즘에서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 아래 것들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저는 우리나라도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지난번 정부 때 회자되었던 ‘토착왜구’.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 일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토착왜구’ 라는 표현입니다. 전형적인 우리(We)와 그들(They)를 나누는 분열과 배제의 표현입니다. 그게 용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적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선악, 우리는 선한 존재고 그들은 적폐 굉장히 사악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폐라는 단어 속에서도 이제 그런 용어가 나타나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었던 거는 이제 정치권과 시민 간의 무매계적인 접촉 그러니까 의회를 바이패스 하는 것. 대표적인 게 국민 청원 같은 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죠.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포퓰리스트 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약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을 사용했던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도 그런 포퓰리스트적 호소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눠 놓기 시작을 하고 그게 정치적 양극화랑 이어지다 보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 그리고 소통도 자본주의적 소통이 아니라 라이프 마인드 피플(Like-minded people)끼리만 소통을 하게 된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이런 상황이 이제 가짜 뉴스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과 가짜 뉴스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갈라져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정말, 정말 양극화 되었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포퓰리즘이든 가짜 뉴스든 양극화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정치인들이나 정치적 공급자 그죠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탓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보는 것은 그런 정치적 정보나 포퓰리즘의 소비자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보시는 대로 저 깊게 나온 게 이제 … 인데요. 예를 들면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더불어 민주당은 6.24 10점 만점인데 0에서 10인데 6.24인데 국민의힘은 1.67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의 힘은 6.45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74 정도.

 

그게 모든 데서 다 동일하게, 동일한 패턴이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면 이재명은 6.25인데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이 1.45 정도.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은 1.25인데 국내에는 6.25. 그러니까 선호도에 있어서 한쪽은 10점대고 1쪽은 60점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하는 정서에 따라서 선호도가 분명히 갈린다.

 

그 다음은 이념적인 거리 - 잘 안 보이시면 거기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 정당 지지자들한테 나는 어디 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 있고 상대 당은 어디 있는지 한번 측정하라고 물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균을, 각 정당 지지하는 정당 별로 나눈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 민주당과의 거리는 0.2 바로 옆에 있어요. 계속 가깝게 그리고 이재명과의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과의 거리는 거의 4에 해당. 이게 0에서 170까지 11개 단데 이게 꽤 거든 그 중에 4 정도가 나왔으면 거의 어마어마하게 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 지지자들도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우리 정당은 굉장히 가깝고 상대방은 되게 멉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상대방은 훨씬 이념적으로 좀 익스트림한(극단적인) 위치에 가 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거의 맨 모더릿(중도적인)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두 정당 간의 타협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하나 정말 그런가. 여기 보면 이제 9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대북 안보 한국에서 이념적으로 좌우를 보수 진보 나눌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국가 이건 뭐 보편적으로 나오게 되는 국가의 개입이냐 시장의 자율이냐. 그 다음에 이제 자유 증 리버터리안(Libertarian) vs. 오쏘리터리안(Authoritarian)적 개인의 자유를 원하는가 . 그런데 흥미롭게도 모든 9개 영역에서 다 일관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일관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정말 사람들이 생각이 모든 정책에서 다 달라졌을까? 그게 좀 이제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또 한번 찾아봤더니, 더불어민주당에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62% 좀 높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와 이념적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데, 왜 서로 정책적인 입장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더 일관되게 나타나는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파적 동원’이라고 봅니다. 선거 이론에서 보통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정파적인 합리화,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나 자신의 입장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그 정당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 이제 말 내 생각도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설득에 의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동안 저당 저 당이 했던 걸로 보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은 이제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보다 일반 국민이 가는 것보다 정파적 요인이 개입하면서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이 양극화의 차이인데요. 미국은 문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문화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게 기독교적인 문화라든지 과거에 가정의 가치라든지 이런 종교적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는 미국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문화적 요인이나 가치적인 요인이 개입된 양극화라면 한국의 영역은 그보다 훨씬 더 정파적 요인이 많이 개입된 그런 양극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퓰리즘 관련해서 보면 가장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에커머니라고 하는 학자가 하는 차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대의제에 대한 불신, 대중이 직접 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 엘리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악의 대결 정 이런 3 가지로 8개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은 어쨌든 반 엘리트적인 성향이 제일 강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반 엘리트적인, 굉장히 강하고 대중의 직접 주도, 그 다음에 선악 대결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도 이제 정당별로 보면요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포퓰리즘이 훨씬 수용적이죠. 그러니까 포뮬리즘적인 태도를 받아들인 거는 정파적 입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돌려봤는데요. 저기서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들은 다 이제 90프로 정도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정파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포퓰리즘의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정치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부가 내 목소리 안 들어준다라든지 내가 이야기해 봐야 소용이 없다. 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 제도가 리스폰스 레이트(Response Rate)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한국에서 포뮬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결국은 정치 제도의 작동.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매우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짜 뉴스인데요 윤 교수님 하셨던 거랑 똑같은 건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8개가 다 이제 특정 정당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짜뉴스입니다. 저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정파를 나눠서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재미있게 나오는 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관심 갖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럴 거야라고 하는 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관심을 갖는 가짜 뉴스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것, 가짜일거야 아니면 사실일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높아집니다.

 

말하자면 같은 가짜 뉴스라고 해도 지지하는 정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파적으로 해석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소스가 정파적으로 읽히고. 이제 결론 전에 전체적으로 해 봤더니 포퓰리즘 중에서 제일 이게 저 위에는 뭐냐 하면 가짜 뉴스에 대한 수용도 입니다. 이건 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주당 쪽 그 다음에 국힘, 그 다음 합친 것, 이렇게 나오는데요.

 

선악과 대결의 즉 아군과 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포퓰리즘이 가짜뉴스의 수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열될수록 받아들이는 것이 많아지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제 국회에 대한 거는 지금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나타나고 또 대통령,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수용도가 다릅니다. 매우 정파적으로 가짜 뉴스를 해석하고 있다.

 

이번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법부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가짜 뉴스에 대한 수용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언젠가부터 정파적인 소용돌이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신뢰도 그러니까 중립적인 심판자로서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그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가짜 뉴스의 수용도을 높여주고 있다.

 

결론을 내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 일단 정파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 한국은 그러나 한국은 미국처럼 어떤 문화가 아니라 정파적 동원에 의한 양극화. 그게 이제 큰 차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포퓰리즘은 정파성과 관련이 있다. 제도적으로 본다면 정치 기구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포퓰리즘의 수용을 높이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반 엘리트 그리고 포퓰리즘의 선악 대결과 대결의 정치, 이런 것들이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가짜 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정치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는 정파적으로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고, 반면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에 대한 것은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가짜 뉴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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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택_EAI 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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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및 편집: 김선희, EAI 선임연구원, 박지수,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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