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과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세 가지 문건(원칙·정신·공약) 속 북한 문제에 대한 3국의 시각을 분석하고 한국의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합니다. 박 소장은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한반도를 넘어 세계 질서 및 국제적 안보의 틀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상회담 및 실무회담 정례화는 한일, 한미, 그리고 한미일 3자 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합니다. 김 수석연구원은 ‘캠프 데이비드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 대응을 위한 협의가 의무가 아닌 노력이라는 점에서 나토 헌장 제4조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준군사동맹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미국이 통합억지 전략을 추구하는 가운데 동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 박원곤_동아시아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김양규_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 담당 및 편집: 박지수 ,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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