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⑧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한국 정치개혁

멀티미디어 | 2023-02-20

김세연, 박용진

EAI 아카데미 8강은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담을 통해 양대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정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김세연 전 의원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한국의 정치 수준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수명은 다했다고 지적하고, 양당 기득권 해체 및 국민의 다양한 입장 반영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결합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상대를 비난해서 이기는 '반사이익' 정치에서 '정책 아이디어' 정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