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EAI 아카데미] 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멀티미디어 | 2023-02-01

김종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를 국가의 주요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내려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불가침의 인권 등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치지향적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습니다. 다만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부 권한 비대를 낳고 ‘사법의 정치화’ 문제로 이어져 권력 분립의 원리가 실현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재판관 임명 시 검증 절차 강화 및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