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의 첨예화,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다: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로 읽는 한일관계

논평·이슈브리핑 | 2021-10-08

손열

[편집자 주]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래 한일관계가 경색된 지도 3년 째, 양국민의 피로감이 날로 쌓아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질서 재편을 위한 양자 협력 또한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은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와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이슈브리핑은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을 원하는 한국 측 여론과 안보 및 경제 협력에 관한 양국의 의견 차이를 재조명한다. 저자는 격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과 강압적인 중국의 도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구적 리스크 등을 우려하며 한일관계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원하는 한국 국민 여론을 정확히 이해하여 원-트랙 접근을 버리고, 한국의 차기 정부 또한 여론에 부응하며 한일관계를 재건축하기를 당부한다.

2021년 9월 28일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 NPO가 발표한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을 요구하는 한국 측 여론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이래 경색된 한일관계가 3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민의 피로감은 날로 쌓여가고 있다. 정부 간 관계가 마비 상태에 빠짐에 따라 양국은 상당한 경제적, 전략적 비용을 치러왔다. 양국 간 무역과 투자가 감소하였고, 안보 면에서 대북 공조가 약화되었으며, 국제무대에서는 거리 두기와 상호 비방으로 외교력을 소모하고 있다. 코로나 방역, 백신, 코로나 이후 질서 재편을 위한 양자 협력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지난 1년 사이 한국 측 비호감의 중심에 있던 아베 총리가 스가 총리로, 그리고 지난 9월 29일 기시다 총리로 교체되는 정치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에서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양국 모두 유동적 정치 상황을 맞고 있다. 이제 양국민은 정부의 지지부진한 관계 개선 노력을 비판하며 상호 협력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 호전되었고, 관계 회복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선호의 정도는 한국 측이 일본 측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상호 인식의 전반적인 개선은 양자 간 현안 교섭의 진전 등 양자관계의 동학이라기보다 양 국민의 대외인식 변화에 따른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미중 경쟁 격화와 중국의 도전에 대한 양국민의 우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의 증가가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본과 협력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러난 반면, 일본에서는 쿼드(QUAD), 자유·개방적 인도·태평양 구상(FOIP),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그러나 한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주요 외교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기존 외교 방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전히 한국과 거리를 두며 협력에 냉담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에 두 가지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첫째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간극이다. 한일관계 개선 및 한일 협력(구체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쿼드 참여, 강제동원 해법 등)의 여론과 정부 입장 사이의 탈동조화(decoupling) 상태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둘째는 한일 여론 간의 간극이다. 관계 개선과 협력에 미온적인 일본 여론, 그리고 약한 동조화(loose coupling) 상태인 일본 정부 입장과의 간극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한국의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1. 한일관계 개선과 “미래지향적 협력” 기류

일본 여론이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반발로 본격화된 일본 정부의 공세를 그대로 반영하여 2019년 6월 여론조사에 극명하게 표출되었다면(한국에 대한 나쁜 인상이 49.9%), 한국 여론은 2019년 7월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선언과 무역갈등,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안보갈등을 2020년 8월 여론조사에서 극적으로 표출하였다(일본에 대한 나쁜 인상이 71.6%). 이 흐름은 흥미롭게도 현재 한일 갈등을 보는 양국의 시선 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 여론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에 불만과 분노를 표시한 반면, 한국 여론은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부당하다며 불만과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양국 여론은 양국 정부의 입장과 궤를 를 같이하고 있다.

<그림 1> 상대국에 대한 인상 추이 2013-2021

한편 시차를 두고 표출된 양 국민의 불만과 분노는 1년 만에 누그러졌다. 일본은 2020년 조사에서 호감도 반등(5.9%), 비호감도 하락(3.6%)을 보였고, 한국은 2021년 조사에서 호감도 반등(8.2%), 비호감도 하락(8.4%)을 기록했다.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상은 2020년 역대 최저수준인 12.3%에서 20.5%로 상승하였고, 부정적 인상은 2020년 71.6%에서 63.2%로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인식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긍정적 인상은 감소하였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에 대한 일본의 호감도는 지속적으로 하향추세였으나(29.1%→26.9%→22.9%→20%), 2020년 호감도가 5.9%로 반등을 나타냈고 올해도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호감도 또한 다소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조사에서 한국이 올해의 결과 수준을 유지한다면 양국 모두 관계 악화의 기저(基底)와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게 되는 셈이다.

<그림 2> 양국이 상대국과의 관계에 있어 취해야 할 입장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증가가 한일관계 개선 요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한국은 2019년 양국 간 무역갈등과 지소미아 논란으로 관계 악화가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45.8%의 국민이 “미래지향적”으로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고, 적어도 정치적 대립은 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28.8%로서, 압도적 다수인 74.6%의 국민이 현재 대립국면을 벗어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도 과반이 넘는 54.8%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으로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는 희망은 양국 관계 악화의 주원인인 역사문제를 상대화하는 여론에서도 드러난다. <그림 3>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안보, 경제, 보건, 기후변화 등)를 만들어가면 역사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라는 견해는 전년도(24.5%)에 비해 약 14%p 늘어난 38.1%로 나타났다. “양국 간 협력과 관계없이 역사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43.6%에서 21.7%로 급감한 점과 대비한다면, 한국 국민이 ”미래지향적 협력“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일환으로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양국 대립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의 기존 해법을 지지하는 여론은 32.6%에 불과하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그림 4>).

<그림 3> 한일관계와 역사문제

<그림 4> 대법원의 판결로 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2.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일 협력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목하는 국민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 것일까? 막연히 “역사문제와 같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가, 아니면 “다가올 미래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한일관계를 모색하자”는 것일까? 해답의 실마리는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대신 중국의 비중을 낮추고자 한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서 미국(74%→86.7%)과 일본(41.7%→52.4%)은 각각 전년대비 12.7%p, 9.7%p 증가한 반면, 중국의 경우는 78.7%에서 80%로 변화하여 그간의 추세 선상에 머물러 있다(<그림 5>).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중국이 플러스 성장으로 미국과 격차를 벌리는 추세를 감안하면 이러한 여론 추이는 놀랍다. 한편,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로 북한(85.7%)에 이어 중국이 전년대비 17.5%p 급증한 61.8%를 기록한 데 비해 일본은 전년대비 5.5%p 하락한 38.6%를 기록하였다(<그림 6>). 특별히 중국에 대한 인상은 지난 2년간 ‘좋지 않은 인상’이 51.5%(2019)→59.4%(2020)→73.8%(2021)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 ‘좋은 인상’은 22.2%(2019)→16.3%(2020)→10.7%(2021)로 반토막이 났다(<그림 7>).

<그림 5> 한국의 경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국가나 지역

<그림 6>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지역

<그림 7>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상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국민의 미래가 중국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 한국 혹은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의 최대 변수가 미중 경쟁이라고 할 때, 중국의 도전 즉,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과 비호감 급증은 한국의 대외관계 인식에 주요 동인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롭게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호의적 인식의 상승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및 반감의 급증과 대조되고 있다. 대중국 인식 악화로 한국 국민의 대외 인식이 “미일 vs. 중국”으로 기우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한국 여론이 한일 협력을 미중 경쟁 구도 속 한미일 협력 혹은 중국 견제로 인식하는 경향은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를 묻는 <그림 8>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여론은 “중요한 무역 상대이기 때문에”(79.7%)와 “이웃국가이기 때문”(62.4%)이란 두 항목에 이어,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협력 추구가 상호이익이기 때문에”는 전년 대비 11.2%p 증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는 전년 대비 9.6%p 증가, “민주주의 등 공통의 가치 공유하기 때문에”는 전년 대비 8.1%p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

구체 사안에 대한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9>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0년 53.6%에서 2021년 64.2%로 증가하였고, “어느 쪽도 아니다”가 35.4%에서 27.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어든 전년도 조사 결과와 대비되는 것으로서, 2013년 조사 이래 한국인의 긍정적 대일 인식이 최고점을 기록한 2019년도 시점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V자 형태(V-Shape)를 띠고 있다. 나아가 응답자의 40%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하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그림 10>). <그림 11>는 쿼드(QUAD) 동참 여부 조사로 국민의 51.1%는 찬성, 18.1%는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쿼드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쿼드에 대한 긍정적 여론 역시 중국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내 인권 탄압에 대한 대응을 묻는 <그림 12>에서 61%가 미국 등이 주도하는 강경대응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국제 인권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보다는 중국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9>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입장

요컨대, 미중 갈등과 중국의 도전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쿼드 협력,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연대 등 다자적 대응의 필요성으로 표출되고 있다. 모두 한일 협력이 요청되는 사례이다.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요구도 소폭 상승하였다.((34.3%(2020)→43.2%(2021)).

<그림 10>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림 11> 쿼드(QUAD) 참여 여부

<그림 12> 중국 내 인권탄압 문제에 대한 강경대응 참여 필요성

3. 여론으로 드러난 한일 인식의 차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여론 역시 미중 갈등과 중국의 위협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인식은 전년 대비 7.1%p 증가한 70.5%로서 북한(76.5%)과 근접한 위치에 있다(<그림 6>). 한일관계 회복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그림 13>). 한국의 경우 전년 대비 9.9%p 증가하였듯이 일본도 7.9%p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71.1%가 한일관계 회복을지지한 데 비해 일본은 46.7% 지지에 불과하다. 한국과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으며 역사 현안 선결에 방점을 두는 등, 오히려 과거 한국의 원칙적 입장(“역사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지향적 협력이 어렵다”)에 수렴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 따라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미온적이다. “어느 쪽도 아니다”란 입장이 2020년 50.6%에서 2021년 52%로 소폭 증가하였고,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2020년 38.9%에서 2021년 36%로 소폭 감소하였다(<그림 9>). 한국의 쿼드 참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11.4%만 찬성),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대한 평가는 21.8%로서 전체 6위에 불과하다(한국은 일본의 3대 교역국이다).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 역시 47.1%에서 44%로 소폭 감소하였다(<그림14>).

<그림 13> 한일관계 회복 노력

<그림14> 자국의 미래에 있어서 한일 경제협력의 중요성

일본이 상대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미온적이고 때로는 냉담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한일관계의 외부적 요인이다. 한국이 중국의 위협을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여러 국제적 기제를 통해 대처하려 하고 그 차원에서 한일 간 협력의 복원을 희망한다면, 일본은 자국이 추진해 온 기존의 외교 이니셔티브 즉, 쿼드, FOIP, CPTPP 등 지역전략 기제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여기에 한국이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한일 양자협력 복원에 각별히 노력을 경주할 만한 유인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둘째로, 일본 국민은 한일관계 현안(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등) 해결 등 양자관계에 내재된 동인의 작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안 해결이 교착상태에 머무르는 한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사를 비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한국 정부가 역사 현안에 납득할 만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원-트랙 접근과 동조화를 보이는 것이다.

한일관계는 미중 갈등과 중국의 도전이란 엄중한 국제환경을 맞으며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편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역사문제가 자국의 핵심적 안보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한일 양국에게 관계 개선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발상을 요청한 측은 바로 한국 국민이다. 이들은 한일관계 담론에서 그동안 익숙했던 “지나간 미래(future’s past)”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미래를 제시한다. 격화하는 미중 전략 경쟁, 주장적이고 강압적인 중국의 도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구적 리스크 등을 우려하며 한일관계를 재조명한다. 일본의 신정부와 국민은 한국 국민 여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트랙 접근을 버려야 한다. 한국의 차기 정부 또한 여론에 부응하여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축적하여 가속화하는 변화에 양국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일관계의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 저자: 손열_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외교부 자체평가위원이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 32, 6,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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