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은 [코로나 19와 신세계질서]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의 여덟 번째 회의로 “반(反)아시아계 정서에 맞서다: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협력”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양극화가 악화하면서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담겨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반(反)아시아계 차별의 특징, 혐오가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미 양국의 국제민주주의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 일시 : 2021년 07월 22일(목), 11:00–12:00 (KST)
   
• 발표자: 태구 리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 교수), 고민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하상응 (서강대학교 교수)
   
• 사회자: 손병권 (중앙대학교 교수)
   
• 개회사: 손 열 (EAI 원장; 연세대 교수)

요약문: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가입해야: 가입 이점과 과제

I. 반(反)아시아계 정서의 확산

위기에 빠진 미국 민주주의

• 미국 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였다. 다양한 미국 내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부터 불거진 문제로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목격되었으나,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백인 민족주의 (white nationalism)”가 대두되며 인종 차별과 당파적 양극화가 심화하였다. 인종차별과 당파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속에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코로나-19사태의 근원으로 지목함에 따라, 아시아계 미국인에 향한 부정적 정서가 급증하였다.

아시아계 차별의 특징

• 미국 내에서의 전반적인 혐오 범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는 증가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우려를 낳고 있다. 태구 리(Taeku Lee) 교수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149%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혐오 범죄는 7% 감소했다고 밝혔다.
• 하상응 교수는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과 그 외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이 차이점을 지니는데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먼저, 아시아인이 미국 사회에서 '내부자'가 될 수 없다는 믿음에 기반한 차별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타 집단에 대한 차별과는 달리 경찰 등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차별보다 개인이 행하는 차별에 속한다는 점이다.
•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다른 소수 집단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우며, 반대로 아시아계 미국인이 다른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차별에 맞서기 위한 범민족 (pan-ethnic) 연합의 형태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 범민족(pan-ethnic) 연합의 형태보다 비교적 작은 범아시아적(pan-Asia) 연대에 대한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고민희 교수는 말한다. 즉, 아시아 대륙이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이점이 크며, 아시아 국가 간의 외교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어 범아시아적(pan-Asia) 연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II.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

아시아계 미국인의 투표권

•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태구 리 교수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 약 21개 주가 28개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법률 제정을 통해 소수자의 투표권은 더욱더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 아시아계 미국인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 중 하나는 더욱더 까다로워진 신원 확인 요건이다. 2020년에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64%가 우편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소수 아시아계 미국인의 투표 경우, 유권자의 이름의 철자나 주소가 신분증명서마다 상이하게 표기된 관계로 무효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수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문제이다).
• 한편, 이러한 차별의 증가세로 인해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계 미국인의 투표율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20% 증가했다.

한국계 미국인의 투표권

• 고민희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의 투표율이 2016년 45%에서 2020년 6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전체 투표율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치 참여 확산 추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과 미국의 "백인 민족주의" 로부터 불거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더불어, 더욱 활발해진 한국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는 한인들의 정치적 대표성 또한 강화했다. 이는 한인 정치인 숫자로 알 수 있다. 현 의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선출되었다. 하원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한국계 미국인 선출 직 공무원이 각 두 명씩 있다.
• 또한, 한국계 미국인들은 인권 및 권리 등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하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주요 아시아계 미국인 시민사회 단체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III. 반(反)아시아계 차별에 대한 대처 방안

반(反)아시아계 차별이 한미관계에 갖는 함의

• 아시아계 미국인 혐오 범죄가 한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반(反)아시아계 정서는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중국 정부는 미국 내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다.
• 이러한 예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민희 교수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인 아내를 구타하는 동영상이 유포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영상의 유포가 베트남에서 반(反)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으며, 지속한 인종 차별은 외교 관계를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 한미 양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공동성명은 협력의 영역을 인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겠다는 양국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한국 정부가 반(反)아시아계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하상응 교수는 반(反)아시아계 정서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한국이 중국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신장 위구르족의 탄압 등 중국 내 인권 문제를 고려할 때 미국 내 반(反)아시아계 정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미국이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새롭게 강화되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국가 안보 영역을 넘어 인권,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더욱 넓은 범위의 문제에 대한 한미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한국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바라고 있다.
• 고민희 교수는 한국이 민주주의 규범 수호를 위해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아시아 내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V. 발표자 및 사회자 약력

• 태구 리 (Taeku Lee)_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조지 존슨 법학 교수(George Johnson Professor of Law), 정치학과 교수(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미국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National Asian American Survey 와 Bay Area Poverty Tracker 의 공동 전문조사관, Asian American Decisions 의 상무이사, 미국 인구조사국 국가 자문위원(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the U.S. Census Bureau)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선거연구위원회(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의 감독위원, 미국정치학회(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재무관 및 집행위원,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교 학과장, Haas Institute 부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는 인종과 민족 정치, 여론조사 연구, 정체성과 불평등, 참여 민주주의 등이다. 저서로는 Oxford Handbook of Racial and Ethnic Politics in the United States (2015), Asian American Political Participation (2011) 등이 있다.
   
• 고민희_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 정치, 정체성 정치, 소수자 및 여성 정치 등 이다. 뉴저지 윌리엄 패터슨 대학 및 뉴욕시립대학에서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출간된 저서로는 Rethinking Community Resilience: The Politics of Disaster Recovery in New Orleans (2021, NYU Press)가 있으며, 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하상응_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 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심리, 여론, 투표행위, 미국정치 등 이다. 미국 Brooklyn College (CUNY) 정치학 조교수, Yale University (Institution for Social and Policy Studies) 박사 후 연구원을 역임 하였다. 최근 연구로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의 등장과 반동의 정치," "사전 연락 및 금전적 보상 제공이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 Personality Traits and Civic Engagement: The Case of South Korea " 등이 있다.
   
• 손병권_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정치, 미국 외교정책, 의회.선거.정당정치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미국 의회정치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전형인가?: 정당정치에 포획된 미국의회』(2018), "트럼프시대 미국 민족주의 등장의 이해" (2017)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윤하은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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