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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온라인 세미나] After Trump 시리즈 3. 한국과 미국, 동맹의 미래와 비전

  • 2020-11-24

  

동아시아연구원(EAI)은 [After Trump] 시리즈의 세 번째 회의로 “한국과 미국, 동맹의 미래와 비전”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 미국 대선과 심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미 동맹은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 미국 신(新)정부의 안보 정책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대북 전략과 중장기적인 한미 동맹의 전망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2020년 11월 24일(화), 23:00-00:30 (KST)
  • 발표자: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및 한미정책국장),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 토론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I. 요약

 

한미 동상이몽을 막기 위한 대화 채널 마련해야

  • 패트릭 크로닌(Patrick M. Cronin)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한미 대화를 통해 양국 간 연대를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위비 분담금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에 있어 양국의 입장 차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문제 접근에 있어 두 국가부터 이견을 좁히고 일관된 입장으로 대응해야 한다.
  • 스콧 스나이더(Scott A. Snyder)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가시적인 성과를 찾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화의 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때이다. 일례로,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미중경쟁과 이와 관련한 한국의 우려에 대한 담론은 미국과 확장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기술, 경제, 규범, 역내 안보 등 한국이 우려하는 지점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안보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인식과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해온 2+2 대화를 재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을 기반으로 중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미 양국은 대화를 통해 각자가 구상하고 있는 동맹의 범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한미 동맹의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고 이를 대중국 정책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일부 시선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한미 동맹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갈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동맹의 중요성과 이익을 평가함에 있어 이견이 생길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야

  • 패트릭 크로닌 안보석좌: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비핵화 노선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남한이 암묵적으로 취하고 있는 핵보유국 북한과의 공존 노선으로 다가갈 것인지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긴장감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협상을 포함한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외교적 로드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바이든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일대일 비상 연락 채널을 구축하고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오갔던 ‘러브 레터’ 형식의 편지와 같이 사적인 소통방식이 한 예이다.
  •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북한은 쉽사리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선언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두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대화의 채널을 열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켰다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 프랭크 엄(Frank Aum)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관여(engage)’할 의사가 있음을 거듭 전달해야 한다.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이 이러한 화해의 시그널(conciliatory measure)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 입장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외교를 이어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싱가포르 선언이 북한이 거부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원칙임을 인정해야 한다. 핵 억지력과 안보를 유지하고, 평화를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안보 협력을 넘어서 기술과 자유주의까지 포괄하는 동맹 필요

  •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한미동맹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에서 비롯한 여러 과거의 문제들에 얽매여있는 경향이 있다. 지금부터는 보다 넓은 관점으로 지속적인 한미동맹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동맹의 초점 또한 기존의 안보 위주의 시각을 넘어 기술, 코로나19 등 다양한 협력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패트릭 크로닌 안보석좌: 한미동맹은 북한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한국과 미국은 각각 마주한 어려움과 활용 가능한 기회들이 있고,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현재 양국이 집중하고 있는 동해나 서해 문제를 확장하여 코로나19, 기후변화, 자유주의, 자유무역, 인프라 구축,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 진 리 (Jean H. Lee) 우드로윌슨 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내 평화 및 안보 이슈와 더불어 자유 세계 질서 확장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국의 이러한 목적의식은 역내 자유주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동맹의 이점을 활용하여 한반도 밖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 환경, 기술 등의 부문에서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이 되리라 생각한다.
  •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 한미 간 협력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임을 주지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동맹의 양상은 역내 안보나 대중국 정책 등에 있어 다소 한국에 많은 부담이 치중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전시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 미중 사이 갈림길에 동맹국에 충분한 보상 제공할 있을까

  • 김현욱 교수: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높은 중국 의존도를 보이는 지금, 과연 미국이 동맹국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동맹을 이끌어나갈 여력이 있는지 우려된다. 미국의 기존 동맹국들이 ‘중국의 돈’과 ‘미국의 가치’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지금, 첨예한 미중 대립 속에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우정엽 연구위원: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맹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바이든 정부는 지속해서 동맹국들에 중국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국가를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지금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한 국가가 패권을 장악하기 어려운 패권 불능(hegemonic impossibility)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개별 국가가 국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현재로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자국의 동맹국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 규범을 대표하는 미국이 유리한 여건을 선점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중 관계에 있어서 관여(engagement)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미국은 규범을 기반으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준 트럼프 4, 그리고 한미 양국이 처한 불확실성의 전환기

  •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 트럼프 정부의 한미동맹 정책은 다소 전략적이지 않았고, 혹자는 파괴적(destroying)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동맹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안건을 재고할 수 있도록 적당한 충격을 가져다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국 간의 동맹은 결혼(marriage)과도 같아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면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하다.
  • 이상현 수석연구위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비해 한미동맹의 여러 안건으로 인한 충돌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가치동맹(value alliance)’을 내세우며 새로운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다소 민감했던 인권과 자유주의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수도 있다. 곧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국은 불확실한 전환기를 마주하고 있고, 발 빠르게 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II. 발표자 및 사회자 약력

 

■ 김현욱_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및 교수. 브라운대학교 정치학 박사.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합참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전공분야는 한미동맹, 북미관계, 동아시아 안보. 최근 저서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2020) 등이 있다.

 

■ 진 리(Jean H. Lee)_ 우드로윌슨 센터(Wilson Center)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 컬럼비아 대학 언론학 석사, 우드로윌슨센터 글로벌 펠로우. AP 통신 초대 평양지국장과 AP 통신 한반도 보도국장을 역임했다. 2012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AP 통신 미디어 편집자상과, 2013년 온라인 저널리즘 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에는 퓰리처상 특집보도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기고하며 CNN, BBC, NPR 등에 한반도 관련 전문가로 출연한다.

 

■ 스콧 스나이더(Scott A. Snyder)_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미한정책국장.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프로그램 지역학 석사, 연세대 Thomas G. Watson 펠로우.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국제관계프로그램을 담당하며 한미정책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안보, 대북정책, 한미관계이다. 주요 저서로는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 (2018), The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2015, 공저) 등이 있다.

 

■ 프랭크 엄(Frank Aum)_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학 석사(MPP),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대학교 법학전문석사(JD). 미국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 특별보좌관(Special Assistant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Asian and Pacific Security Affairs), 북한 담당 선임보좌관(Senior Advisor on North Korea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등을 역임했다.

 

■ 우정엽_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및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위스콘신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내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워싱턴사무소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전략』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 미국의 외교정책, 한미관계와 한반도 안보이다. 주요 저서로 Foreign Intervention in Civil War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7)가 있고,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South Korea’s Security Dilemma”(2019), “북한의 불완전 비핵화와 한미 동맹의 문제”(2019), ”북미관계에 대한 예측은 가능한가?”(2018)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상현_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정치학 박사.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 한미관계, 전쟁 및 갈등이론, 지역 분쟁, 군사안보이다. 주요 저서로는  『미중 패권경쟁과 한반도』(2020, 공저, 근간), “트럼프 행정부의 핵정책: 국제 핵비확산 레짐과 북핵문제에 대한 함의”(2019), 『현대 한미관계의 이해』(2019, 공저) 등이 있다.

 

전재성_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등이 있다.

 

■ 패트릭 크로닌(Patrick M. Cronin)_ 미국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옥스포드대학교 박사.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연구부장, 무력 충돌 데이터베이스(Military Conflict Database) 전무이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 부소장 및 연구부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미중경쟁, 한반도 안보문제, 동맹과 협력이다. 주요 저서로는 “All the Japanese Prime Minister's Course Corrections”(2020)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임현진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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