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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온라인 세미나] After Trump 시리즈 2. 미중 경쟁 속 한미 협력의 신지평

  • 2020-11-13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After Trump] 시리즈의 두 번째 회의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함께 “미중 경쟁 속 한미 협력의 신지평(Prospects for U.S.-South Korea Cooperation in an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중국에 대한 한미 협력, 한미협력이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새로운 아태지역질서 형성을 위한 한미협력의 어젠다를 논의하였습니다. 

 

프로그램

프로그램

기조연설

11:00~11:25
KST

사회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센터장

기조연사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1세션: 정치, 안보 이슈

11:25~00:30
KST

사회

정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패널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 교수

하영선

EAI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린지 포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 성균관대 교수

2세션: 무역, 에너지, 환경 이슈

 

00:30~1:40
KST

 

사회

손열

EAI 원장; 연세대 교수

패널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배영자

건국대 교수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센터장

사만다 그로스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이왕휘

아주대 교수

제프리 볼

브루킹스연구소 비상근 선임연구원

 

기조연설

세션 1: 정치, 안보

세션2: 무역, 에너지, 환경

※ 아래는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세션: 정치, 안보 이슈

 

한미동맹 통한 역내 민주주의 수호

마크 내퍼(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90년대 당시 한반도 안보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한미협력의 범위가 오늘날 무역, 투자, 보건 및 환경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오늘날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신장 위구르, 홍콩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중국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

 

미미한 한국의 역내 안보협력, 미중경쟁 속 다양한 층위의 기여 필요

린지 포드(Lindsey W. Ford)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쿼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광범위한 협력이 추진되어온 것에 비해 한국은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는 등 역내 차원에서 안보협력에 활발하게 참여해오지 않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핵 위협 등 당면한 국내 안보 과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이 역내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위상, 그리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역내 안보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역내 평화안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협력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끝나지 않는 북한 비핵화 문제: 한미협력의 발판인가, 바이든 정권의 또 다른 걸림돌인가?

하영선 명예교수: 하노이회담 직후 북한은 비핵화 이행에 있어 여러 장애물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미국에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부분적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의사만을 전해 온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위한 새로운 계산법으로 북한은 세 단계의 비핵화 전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 세 단계 비핵화 전략은 1)일방적 신뢰구축, 2)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제외한 부분적 핵무기 감축과 점진적인 제재 해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구축 착수, 마지막으로 3)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한 안전보장이다.

 

바이든의 새로운 미국,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

이숙종 교수: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진행한 2005~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 15년에 걸쳐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가 17.6% 증가하였으며 이념, 정치적 성향 등과 상관없이 한미동맹 지지층이 견고해져 왔다.

 

2세션: 무역, 에너지, 환경 이슈 

 

국가안보와 경제적 상호의존 사이 적절한 균형 이루어야: 국가안보를 구실로 도 넘는 경제규제는 피해야

손열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한국은 중국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고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야 하는 한편, 군사안보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과 함께 가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복합 상호의존 관계가 가져다주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한국은 미국과 3대 전략 협력이 필요하다. 1) 국가안보와 경제 이슈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과제. 중국의 싸드 보복,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의 232조에 의한 관세 보복 등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경제규제를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규범을 세우는 과제, 2) 중국의 비관세장벽, 불공정 행위 등 경제문제에 대해 미중양자교섭 차원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국제 공조와 다자적 대응 태세로 푸는 과제, 3) 바이든 행정부가 TPP 재가입 등 다자주의로 회귀하고, 아울러 문재인 정부도 기존의 양자 FTA 중심의 양자주의에서 다자협력으로 정책 전환하는 과제를 꼽을 수 있다.

 

중국 도전(China challenge)에 대한 한미공조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 선임연구원: 국제 규범에서 벗어난 중국의 무역관행으로 인해 보호주의 확산, 지적재산권(IPR) 침해, 특정기술에 대한 R&D 보조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경제와 완전히 탈동조화(decoupling)되는 것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에도 엄청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더구나 디커플링은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완전한 디커플링보다는 특정 안건에 있어 중국의 관행을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한국 등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하여 대응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미국, TPP 회귀 가능한가?

손열 원장: 한국과 미국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수호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는 최적의 시나리오이다. 미국의 TPP 재가입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미국의 역내 공약을 재확인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리더쉽 복귀를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다. 또한 중국의 약탈적 행동(predatory behavior) 억제를 위한 바람직한 질서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일방주의적 조치보다 더 효과적이다. 바이든 정부는 CPTPP 재가입을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겠지만, 협정의 일부 ‘문제점’을 수정하고 조건이 맞으면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취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얼어붙은 미중협력, 돌파구는 에너지 협력에

사만다 그로스(Samantha Gross)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전통적인 협력분야인 경제, 안보분야보다 한•미•중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은 에너지,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부문인만큼, 에너지 협력을 통한 미중 긴장관계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에 중국과 한국은 각각 전 세계 LNG 수입량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인 동시에, 탈석탄 정책 추진으로 지속적으로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에게는 LNG는 비용 측면에서나 수입국 다각화 측면에서나 매력적이다.

 

허울뿐인 탄소배출 감축 선언을 경계해야

제프리 볼(Jeffrey Ball)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 수립과 경제적 유인 제공이다. 특히 이들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석탄 인프라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해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국내를 넘어선 전 세계 차원의 공약 이행이 필요하며, 클린 에너지 부문으로의 이행에 있어 기업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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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자_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 해외투자의 정치경제, 과학기술과 국제정치, 인터넷과 국제정치, 과학기술외교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네트워크와 국가전략》(2015 공저), 《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2015 공저), 《중견국의 공공외교》(2013 편저) 등이 있다.

 

손열_ EAI 원장,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중앙대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원장이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원장과 언더우드국제학부장,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국제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고, 도쿄대학 특임초빙교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방문학자를 거쳤다.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2019)과 현대일본학회장(2012)을 지냈다. Fullbright , MacArthur, Japan Foundation, 와세다대 고등연구원 시니어 펠로우를 지내고, 외교부,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자문위원, 동북아시대 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외교부 자체평가위원이다. 전공분야는 일본외교,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국제정치, 공공외교. 최근 저서로는 Japan and Asia's Contested Order (2019, with T. J. Pempel), Understanding Public Diplomacy in East Asia (2016, with Jan Melissen), “South Korea under US-China Rivalry: the Dynamics of the Economic-Security Nexus in the Trade Policymaking,” The Pacific Review (2019), 32, 6, 『한국의 중견국외교』(2017, 공편) 등이 있다.

 

이숙종_ EAI 시니어펠로우·이사, 성균관대학교 교수.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연구원, 존스홉킨스 대학교 교수강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EAI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최근 편저에는, Transforming Global Governance with Middle Power Diplomacy: South Korea’s Role in the 21st Century (편),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공편),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와 새 구상』(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이왕휘_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와 기업·국가 관계이다. 공저로는 《일대일로: 중국과 아시아》(2016), 《동아시아지역 거버넌스와 초국적 협력》(2019), 《남·북·중 경제 협력 방안 연구》(근간)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일대일로 구상의 지경학: 중아합작(中俄合作) 대 연아타중(連俄打中)〉(국가안보와 전략 2017), 〈핀테크(金融科技)의 국제정치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국가전략 2018), 〈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국가안보와 전략 2018) 등이 있다.

 

전재성_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등이 있다.

 

하영선_ EAI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회의 위원과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1980-2012)로 재직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학 국제문제연구소와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초청연구원이었다. 최근 저서 및 편저로는 『사랑의 세계정치: 전쟁과 평화』(2019), 『한국외교사 바로 보기: 전통과 근대』(2019), 『미중의 아태질서 건축경쟁』(2017),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 (2015),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2012), 《복합세계정치론》(2012), 《북한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등이 있다.

 

제프리 볼(Jeffrey Ball)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선임연구원. 미국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를 졸업하고 예일 데일리 뉴스의 편집장을 지냈다. The Wall Street Journal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칼럼니스트와 리포터, 그리고 에디터를 거쳤으며, 2015년에는 Fortune지에 멕시코 에너지 개혁에 관해 기재한 글로 Society of American Business Editors and Writers의 Top Energy-Writing Prize를 수상했다. The Wall Street Journal “The Experts”의 패널로서 WSJ.com에 에너지 이슈에 대한 논평을 기재해왔으며, Woodrow Wilson 방문 학자로서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강연도 다수 진행했다. 2017년에는 The New Solar System 스탠퍼드대 보고서 저자로서, 태양에너지를 끌어올려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스탠포드 법대와 경영대의 공동 이니셔티브인 Stanford Center에서 청정에너지 사업 세계화의 비교우위를 평가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서 중국과 미국이 각국의 장점을 발휘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정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선임연구원.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중국의 역사와 언어학 학사를,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 경제와 미중관계 전문가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베이징에 본부를 둔 미 재무부의 경제금융 특사로서 미국과 중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 논의를 이끌었다. 재무부 입사 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20년간 근무하는 동안 중국과 몽골의 컨트리 디렉터를 역임했으며, 세계은행 연구부에서도 일하며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 등 아시아 경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그의 저서는 중국의 경제 개혁과 세계화, 그리고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린지 W. 포드(Lindsey W. Ford)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연구원.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University of Texas-Austin)에서 행정학과 아시아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의 안보동맹, 군사태세, 지역안보건축 등 아태지역에서의 미국 국방 전략이며,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Financial Times, Politico, Foreign Policy, the Straits Times, CNN, Bloomberg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그녀의 분석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Richard Holbrooke 펠로우 겸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ASPI) 정치안보 담당 국장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2014 미-아세안 국방포럼에서 Chuck Hagel 국방장관의 특별보좌관을 맡는 등 국방장관실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의 수석 고문을 지냈으며, 이때 해양 안보, 다자 안보 문제, 병력 관리 계획을 감독하는 자문팀을 운영했다. 국방부의 2012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선도적 설계자이며, 2015년에는 국방부의 첫 ‘아시아태평양 해양 안보 전략’ 개발을 총괄했다. 신(新)미국 안보센터와 유엔여성개발기금(UNDF)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두 번에 걸쳐 국방부 훈장을 받았다.

 

사만다 그로스(Samantha Gross)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연구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에서 화학공학 학사, 스탠포드 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환경공학 석사,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후 정책과 국제 협력, 에너지 효율성, 석유와 천연가스의 개발, 그리고 에너지-물 간의 넥서스 연구이다. 방문 연구원으로서 King Abdullah Petroleum Studies and Research Center에서 청정에너지 협력과 파리 기후 협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IHS CERA의 통합 연구 책임자로도 활동했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국제기후청정 에너지국 국장직을 역임했으며, 미국 회계 감사원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팀에서 근무했다. 아울러 환경 평가와 복원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엔지니어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정 박(Jung H. Park)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한국석좌.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북한의 대내외 정책, 한미관계, 남북관계 등 미국과 동아시아가 당면한 안보 과제이다. 또 대테러, 핵 비확산,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 지역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학제 간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동아시아 정치 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로서 뉴욕의 헌터 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한국에서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로 공부했다. 이후 CIA 국가정보국장실 고위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정보국장실 국가정보원 부원장을 지냈다. 백악관 정책회의에서 Intelligence Community(IC)를 대표했으며, 수석 분석가로로서 대통령 일일 보고(daily brief)를 포함한 수백 개의 정보 평가(intelligence assessment)를 발행했다. 저서로는 Becoming Kim Jong Un: A Former CIA Officer’s Insights into North Korea’s Enigmatic Young Dictator 등이 있다. Face the Nation, The Week with George Stephanopoulos, PBS NewsHour에 출연했으며,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the Financial Times, Politico, CNN, Fox News, the Atlantic 등에 분석자료가 실렸다.

 

조나단 D. 폴락(Jonathan D. Pollack)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선임연구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John L. Thornton의 이사직을 역임했으며, 2010년 브루킹스연구소 근무 이전에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뉴포트의 해군대학(U.S. Naval War College)에서 아시아태평양학 교수 겸 전략연구부장직을 지냈으며, 브랜다이스 대학, 랜드 정책대학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강의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국가 안보 전략, 미중관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한국 외교 정책, 아시아 국제정치, 핵무기 및 국제 안보 등이다. 현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외교협회, 미중 관계 위원회, 미국국립과학원 상임위원회인 국제안보무기통제위원회의 명예위원을 맡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Strategic Surprise? U.S.-China Relations in the Early 21st Century, Korea-The East Asian Pivot, Asia Eyes America: Regional Perspective on U.S. Asia-Pacific Strategy in the 21st Century가 있다. 2011년에 Routledge에서 발간한 No Exit: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International Security는 2012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국어 개정판으로 발간되었다. 곧 출간 예정인 그의 최근 연구 Endangered Order: Revisionism and Strategic Risk in Northeast Asia는 중국, 일본, 한국, 북한 지도자들의 전략적 야망과 우려, 그리고 그것이 향후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과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레야 솔리스(Mireya Solis)_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동아시아정책센터장, 일본석좌. 멕시코 El Colegio de México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학사를, 미국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동아시아학 석사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대외경제정책, 미일관계, 국제무역 정책,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분야 전문가이며, 아메리칸 대학교(American University) 국제 서비스 학과의 교수직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Banking on Multinationals: Public Credit and the Export of Japanese Sunset Industries, Cross-Regional Trade Agreements: Understanding Permeated Regionalism in East Asia (공저), Competitive Regionalism: FTA Diffusion in the Pacific Rim 등이 있으며, 최근 저서 Dilemmas of a Trading Nation는 일본과 미국의 무역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해 참신한 분석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으며 2018년 Masayoshi Ohira Memorial Award를 받았다. The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Washington Post, Los Angeles Times, Politico, The New Yorker, Nikkei, Kyodo News, Asahi Shimbun, Jiji Press, Japan Times, NHK World, Bloomberg, CNN, and BBC에 전문가 논평을 기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