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페이퍼

[EAI 워킹페이퍼] 한국인의 국가비전과 정부역할, 정부 신뢰의 인식변화

  • 2020-11-06
  • 박형준, 주지예

ISBN  979-11-6617-043-0 95340

편집자 주

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5년(2005-2020)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네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조사결과의 두 번째 워킹페이퍼 시리즈인 “한국인의 정치세계: 정치적 분화, 민주주의, 정부”의 세 번째 보고서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와 주지예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 조교수가 공동 집필한 워킹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상을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관되게 '경제성장'과 '경제안정'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꼽았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하위 단계인 생존의 욕구부터 가장 상층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고,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다음의 욕구 수준으로 이동하는 계층제적 욕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오랜시간 경제성장과 안정을 꼽은 것은 아직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결핍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이러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바, 국민은 국가에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주길 원하는 것을 알수있다 지적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3순위로 '안전한 사회'가 꼽혔는데, 실제로 메슬로의 욕구에서 가장 하층의 욕구인 생존 욕구의 다음 단계가 안전 욕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슬로 욕구에 상층 단계인 창의성은 이번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아래는 본 워킹페이퍼의 서론입니다.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I. 서론

국가비전은 국가가 지향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상으로 매 정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또는 국가 아젠다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전략과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박형준 외 2013). 이러한 국가비전과 국정목표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임주영·박형준 2015).

국가비전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구현, 통일된 한국, 국민 복지의 증진은 모든 정부에서 핵심적 국정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김대중 정부의 경우 창의적 문화국가를,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이명박 정부는 인재대국을, 박근혜정부는 안전과 통합을,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시대상을 반영한 특징적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정권은 다수의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권기간 동안 최우선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에는 다양한 공공가치가 상충하고 있고 특히 성장과 분배의 문제, 정부주도와 시장개입 확대 및 시장친화적 정책, 환경과 경제성의 문제, 개인자유와 사회질서의 문제, 혁신산업성장과 사회적약자 고려의 문제 등의 가치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Rosenbloom and Carroll 1990). 최근 이러한 사회난제(wicked problem)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선호와 인식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주영·박형준 2015). 이런 국민의 국정목표와 국정가치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 국정과제 선정과 추구의 경우 국가와 정부의 신뢰가 낮아질 것이다(서인석·박형준 2012).

2019년 11월 OECD 정부신뢰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신뢰도가 39%로 총 36개국 중에서 22위를 차지하였다. 당시 정부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고 많은 홍보를 하였지만(행정안전부 2019 보도자료), 여전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39%에 불과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한국인이 선호하는 장기적 국가의 목표와 국정가치,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역할, 마지막으로 정책을 결정함에 국정거버넌스의 공식 비공식 참여집단들의 신뢰도에 관한 국민 인식을 분석하여 어떠한 변화와 특징이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저자: 박형준_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 국정평가 연구소 소장.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아시아연구원 거버넌스 센터장, 세계행정학회(IIAS) 연구위원, 아시아행정학회(AGPA), 아시아정책네트워크 운영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책과정과 변동, 협력적거버넌스, 정부규제, 정책분석과 평가, 제도설계와 정책디자인, 정책네트워크, 정부혁신 등이다. 최근 논저에는 The Dynamics of an Interorganizational Emergency Management Network: Interdependent and Independent Risk Hypotheses.(2019), Do Political Similarities Facilitate Interlocal Collaboration? (2018)등과 편저에는 《함께 풀어가는 사회문제:갈등과 협력사례》(공편),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공편) 등이 있다.

■ 저자: 주지예_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8년 미국행정학회(ASPA) 연례학술대회에서 Junior Asian Scholarship Award를 수상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변동과정과 정책분석, 정책디자인, 시민참여와 공론화, 규제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 동물보호정책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동물보호 정책변동 과정의 시민참여 정책환류 기제 연구(2019)”와 “원자력 규제형성 공론과정에서 프레이밍과 정책 내러티브의 시민감성 분석(2019)”, 원자력발전 정책결정과정의 정책 내러티브 연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옹호연합체를 중심으로(2020), Searching for the Passive Dimension: Toward a Typology of Citizen Participation(2020)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서주원 EAI 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내선 206) jwseo@ea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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