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방역의 성공과 ‘국뽕’ 논란

지난 2005년 시작하여 5년 주기로 반복 조사하고 있는 2020년 동아시아연구원과 성균관대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의 국가정체성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일체감(identification)과 국가 자부심(national pride)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우선 소속 공동체 단위별로 소속감(가깝게 느끼는 정도)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2005년 1차 조사에서 77%가 가깝게 느낀다고 답한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조사에서는 90%까지 상승했다. ‘한민족’ 소속감이 약간 상승하다 64% 수준까지 떨어진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1]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부끄러움이 공존하던 경향 대신 포지티브 일변도의 심리적 애착이 강화되고 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는 응답은 2005년 70%에서 2020년 80%까지 상승했고, ‘대한민국에 대해 부끄러운 점이 있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는 2005년 48%에서 2020년 31%로 크게 하락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가 일체감과 자부심의 상승에는 소위 세계적으로 주목 받은 코로나 방역에서의 성과가 작용했다. 한국리서치의 격주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 결과를 보면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 국민의 평가는 확진자가 급감한 3월 2주차 이후에는 70~80%로 높았다. 2020년 8월 15일 이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50%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회복된 10월 1주차 조사에서는 다시 75%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그림2). 감염자 감소, 확진자 동선 파악 앱, 진단 키트 등에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의 보도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소식이 다시 국내에 전해지면서 한국의 코로나 방역의 성과는 ‘K-방역’이라는 신조어로 표현되기 시작했다.[2]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의 <여론속의 여론> 조사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 68%에 그쳤지만, 2020년 4월 조사에서 80%까지 상승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도 58%에서 76%로 급상승했다(그림3). K-방역 전후로 체감할 정도로 강해진 한국사회의 국가 자부심에 대해 소위 과도한 ‘국뽕’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세대의 국뽕 현상에 주목하는 논의들도 이어지고 있다.[3]

물론 이러한 ‘국뽕’ 논란 및 국가 자부심의 상승에는 이미 K-팝, K-드라마 열풍 속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차트 1위, 올해 초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석권 등의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K-방역을 이끈 정부 부처의 리더십(특히 방역 당국) 및 한국의 복지 및 의료제도가 갖는 강점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KBS·시사인·서울대·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요 기관과 집단에 대한 신뢰도 변화를 물어본 결과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는 응답이 무려 53%였고,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 신뢰도가 상승했다는 응답도 각각 27%, 21%나 되었다. 종교기관(-46%), 언론(-45%), 국회(-33%)에 대해서는 반대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응답이 다수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국가자부심 상승에 소위 K-방역이 미친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4]

2. 국가자부심 상승 요인: ‘K-의료/복지’ + ‘K-시민’에 대한 재발견

기존의 논의를 보면 정부의 K-방역 성과에 대한 침소봉대와 함께, 미디어와 유튜브에 넘쳐 나는 해외의 실패와 한국의 우월성을 과장하는 콘텐츠들이 결합하면서 한국인, 특히 젊은이들의 국뽕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한국에 대한 과대평가와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폄하로 귀결되고 있다는 우려이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국가자부심의 급상승 현상은 해외와의 비교나 한국의 역량에 대한 우월감보다는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체감하지 못했던 한국의 의료/복지제도의 강점, 묵묵히 방역 지침을 실천한 시민들에 대한 ‘재평가’가 크게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4]를 보면 지난 2015년 3차 조사 결과와 대비하여 자부심이 급상승한 영역은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으로 35%p(46%→81%) 상승하였으며,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역시 22%p(52%→74%) 상승하였고, 2020년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의료/보건제도’에 대해서는 무려 96%가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예술’ 영역은 2020년 조사에서 89%가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하는 등 ‘의료보건 제도’ 다음으로 높아 자부심 상승에 기여한 것은 분명해 보이나, 5년 전 결과와 대비하면 12%p(78%→89%) 상승에 그쳤다. 오히려 상승폭으로 보면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22%p 상승했던 추세에는 못 친다. 한국의 ‘경제적 성취’의 경우 이전 조사와 변동이 없고, ‘군사력’은 12%p(45%→57%) 상승하였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자부심 역시 12%p(49%→6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의료보건 제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사회보장 수준 등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자조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영역들에서의 비약적인 자부심 상승은 역시 코로나 대응 과정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 앞서 한국리서치의 3월 <여론속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 사회 주체의 노력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공공의료계’(96%), ‘질병관리본부’(94%), ‘민간의료계’(93%)’와 함께 ‘국민’ 스스로를 꼽은 응답이 90%를 넘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86%), ‘청와대’(69%) 등 정부 역할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다.

[그림5]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각 사회주체의 노력 평가: “노력하고 있다” 비율(%)

한편 ‘국가자부심’의 민감한 반응은 사실 젊은 세대보다 중년 이상의 세대 현상에 가깝다.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2020년 1월에 발표한 ‘Z세대’와 ‘X세대(70년대 생)’ 비교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국가자부심 수치는 기성세대의 국가자부심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 ‘나는 BTS 등 한류 문화의 확산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질문에 대해 X세대는 71%가 동의한 반면, Z세대에서는 53%만이 동의하는데 그쳤다.[5] 앞서 소개한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대비 ‘나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16%p(66%→82%), 60대 이상에서 16%p(63%→79%)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한편, 50대는 13%p(69%→82%), 40대는 9%p(75%→84%)가 올랐고, 20대는 7%p(67%→74%) 오르는데 그쳤다. 미디어나 SNS에서 보이는 일부 젊은 세대의 모습을 전체 젊은 세대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자부심 상승에도 ‘헬조선’ 인식 공존

반대로 역편향인 ‘헬조선 담론’의 폐해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한국의 사회적 성숙과 선진화의 길을 가로막는 최대 문제로 미약한 신뢰자본이 꼽혀 왔다. 신뢰자본의 형성을 위해 공정한 법치의 확립,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안전망 등의 확충이 핵심 과제로 지적되어왔다(이재열 2019).[7] 주목할 점은 최근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공동체에 대한 심리적 애착도 사람들이 갖는 사회신뢰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역으로 국가공동체에 대한 냉소나 좌절감이 신뢰자본을 갉아먹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KBS·시사인·서울대·한국리서치의 5월 조사에 따르면 국가자부심과 사회신뢰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국가자부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한국사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높고(76%), 자부심이 약한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크게 반감(42%)된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은 공동체 약자를 위한 연대와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같은 조사에서 국가자부심이 높은 집단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세금부담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고, “세금부담을 않겠다”는 비율도 크게 낮아진다(그림8, 9). 이는 긍정의 마음이 긍정의 행동을 낳는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과도한 국가자부심의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역시 객관화된 자기 평가를 막고 외집단에 대한 배타적 우월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국가정체성의 강화가 민주적 시민성(liberal citizenship)을 억압하기보다는 양자가 현실에서 공존해왔으며, 국가 자부심이 갖는 순기능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자부심(pride)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연결해주는 요소이자 해당 공동체의 규범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통합을 유지하는 심리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의 강화는 개개인의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의식을 강화시킨다(정한울·정원칠 2007; 정한울·이곤수 2011).[6]

4.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과 공동체 정신 결여는 여전

코로나 대응에 대한 자부심은 정부의 방역 리더십과 우리가 가진 제도적 강점에 대해 체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법과 기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근원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림10]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정부 신뢰, 사회 신뢰, 복지제도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급상승했고 이러한 변화가 긍정의 마인드를 자극했지만, 그 시기에도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치’에 대한 불신은 공고했고, 계층 상승의 기회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닫혀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신뢰감은 20%대에 고정되어 있고,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낙관은 열 명 중 한두 명만 가질 수 있는 꿈이다. 이는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칙이자 희망의 근간이다. 이러한 사회의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자 최근 코로나 자부심의 원천이었던 정부/사회 신뢰는 환경 변화에 급락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지만 이 역시 상승세를 멈추었다(그림10). 보편복지니, 선별복지니 정치권의 논란은 뜨겁지만, 방역을 넘어선 영역에서의 안전망은 너무도 취약하다. 정작 언택트 상황에서 돌봄이나 경제적 타격의 위험을 완충하거나 복원하는데 기댈 언덕은 부족하다. 자가격리 상황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생계곤란으로 돈을 빌릴 경우 도움 받을 기관과 접촉할 수 있는 국민은 30% 남짓할 뿐이다. 이에 사적으로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 못 미친다.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된 유연근무제가 정작 돌봄의 부담이 있는 이들에게 일과 돌봄의 이중고를 안기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유연근무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8]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의 주역인 국민 스스로의 자부심 역시 토대가 취약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대란 속에 방역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경이로울 시민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민행동 역시 앞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한발 더 나서서 참여하고 연대하는 시민성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돌봄과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인에게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기부와 봉사의 경험도 15%에 그치고 있다(그림11). 정부의 손길이 미칠 수 없거나 사회의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공백지대의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계층의 문제까지 커버할 안전망은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정부 복지체제의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연대와 책임이라는 한 단계 나아간 보다 진전된 시민성이 가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