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은 지난 15년간(2005-2020)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한국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조사결과의 첫 번째 워킹페이퍼 시리즈인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의 세 번째 보고서로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성균관대 교수)가 대표집필한 워킹페이퍼가 발간되었습니다. 본 워킹페이퍼는 세계화, 국익에 대한 위협 요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를 분석합니다. 분석결과, 한국인은 개방 무역과 국제기구의 결정은 지지하는 반면 외국인 국적 취득이나 원조에 대해서는 방어적이며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인식이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해 질병의 확산 등 세계화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증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요국에 대한 인식에서는 2015년 이후 북한을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 점수가 감소하였고, 특히 지난 5년 사이 대중인식이 비호감 구간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더욱 지지하며,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미동맹의 균형적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국우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협력과 거버넌스를 위해 취해야 할 중견국으로서의 태도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I. 서론

단일민족국가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대사는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 및 분단이라는 폭력적이고 아픈 상처를 유산으로 남겼다. 그러나 광복 이후 40여 년 내에 빠른 산업화와 점진적 민주화를 모두 달성하면서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이중의 국가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많은 개도국들에 모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인구 규모,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외교력 등 국력 측면에서 한국은 주요 중견 선진국으로 부상하였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여 명실공히 G20 일원으로 아시아를 대표하고 있다. 국제사회 못지않게 중요한 대외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주요국들과의 관계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오면서 중국과도 긴밀한 경제관계와 정치적 협력을 심화해 왔다. 그러나 미중 간 전략적 경쟁관계가 치열해지면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하라는 압력과 딜레마(dilemma)를 맞고 있다. 한편, 근린국가 일본과는 수년간 관계가 지속해서 악화하면서 우호협력의 정신이 쇠퇴하게 되었다. 본고는 동아시아연구원의 지난 15년간의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상 한국이 보는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세계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 국익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 주요 3개국에 대한 인식 등 세 파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