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EAI 스페셜리포트]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세계질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 ②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외교정책 공약과 미래의 세계질서

  • 2020-08-25
  • 전재성

ISBN  979-11-6617-010-6 95340

편집자 주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노선이 보다 더 뚜렷해졌습니다. 미국 주류 담론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상징적이고 규범적이며 초당적/초이념적이기까지도 한 전략들이 돋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악화, 인종 문제 등으로 인한 미국 사회의 분열, 기후변화 문제를 미국의 4대 실존적 위협으로 언급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대의성을 되살려내야만 외교정책의 목표와 수단 또한 회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정책은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이 향후 민주당 정권의 지구 거버넌스와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집합적 이익 및 리더십 추구라는 장기적 외교 안목을 갖길 요청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 위협의 주요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라는 점과 미국 사회가 떠안은 과제들이 코로나 사태, 경제 회복, 인종주의 극복 등처럼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 연속성을 띠는 만큼, 저자는 바이든 후보가 선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중국을 비롯한 미국 안보전략의 주된 대상과 규범 기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아래는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전문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에 대한 윤곽도 좀 더 뚜렷해졌다. 전당대회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정책이 국내 정책에 관한 것이고 다가오는 선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가치 지향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바이든 후보는 이미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으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외교문제를 다루는 상원의원으로서 독자적인 외교 정책관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차례 언론 기고를 통해서도 외교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한 적이 있었다. 트럼프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과 내년에 출범할 새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올해 초 Foreign Affairs 저널에 기고한 Why America Must Lead Again이라는 논문에서 바이든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총괄적인 외교정책의 내용을 제시한 바 있었고, 7월 11일 뉴욕 시립대학에서 외교정책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연설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때 추인된 정강을 통해서 외교정책 부분을 재확인하고 있다. 바이든 스스로 제시한 외교정책의 많은 내용들이 주로 원칙에 관한 부분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형성 중이고, 당의 정강 역시 상징적이고 규범적인 부분이 많다. 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와 확연히 구분되는 외교정책, 미국 주류의 담론을 반영하고 있는 전략 등을 제시하며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이라고 해서 바이든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외교안보 부문의 많은 조력자들이 팀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 구성원들의 견해도 중요하다. Foreign Policy 저널은 바이든 외교안보팀이 2,000명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고, 약 20개의 소분과로 나뉘어 있으며, 49명의 팀장들이 분과들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은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종사했던 전직 관료뿐 아니라 전문가들과 학자들을 총망라한 인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정부조직과 같이 위계적으로 조직된 체제를 이미 갖추고 있다고 알려진다. 내부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여러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며, 49명의 분과장들 중 반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들의 면면은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 인사는 다음과 같이 손에 꼽힌다. 총괄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조력자 역할을 맡으며 오바마 정부 때도 함께했던 안토니 블린켄(Anthony Blinken)과, 바이든 후보를 오래 돕고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에서 일하였으며 힐러리 클린턴의 대선 때에도 손을 빌려줬던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동아시아 이슈에 관해 국무부에서 일한 경력과 함께 바이든 후보의 측근으로서 역할을 도맡던 엘리 라트너(Ely Ratner), 그리고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한국계 인사이자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인 정박(Jung H. Pak) 박사 등이 관심을 끈다.

 


 

■ 저자: 전재성_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교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한미동맹 및 한반도 연구 등이다. 주요 저서 및 편저로는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국제정치사상》,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전주현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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