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교수는 러시아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2000년 3월 다소 수줍은 모습으로 크레믈린 궁 대통령 취임식장에 입장했던 푸틴(Vladimir Putin)이 오는 5월 이제는 노회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푸틴 후보는 63.75퍼센트를 득표함으로써 주가노프(Gennady Zyuganov, 17.19퍼센트), 프로호로프(Mikhail Prokhorov, 7.82퍼센트), 지리놉스키(Vladimir Zhirinovsky, 6.23퍼센트), 미로노프(Sergey Mironov, 3.85퍼센트) 후보 등을 따돌리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었다. 일부 선거 조사기관들은 푸틴 후보가 낮게는 40퍼센트대의 지지율로 2차 투표까지 가서 신승하거나 50퍼센트대의 득표로 낙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64퍼센트에 가까운 득표로 압승하였다.

선거부정에 대한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등에서 조직된 국제 선거감시단은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추로프(Vladimir Churov) 위원장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텔레비전 등 미디어에 대한 통제로 후보자들에게 불평등한 기회가 제공되었던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물론 그러한 비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후보가 푸틴이 얻은 득표율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투표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투명 투표함을 배치하는 등 러시아 정부도 부정 투표 시비를 줄이려는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럼에도 공정한 심판의 부재不在는 향후 러시아 선거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같은 선거부정에 대한 시비는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이며 거리의 저항세력에 의한 시위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정치적 함의

이번 선거는 1990년대와 같은 체제 불안정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심리적 상처와 기억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990년대 체제전환 과정에서 민주화와 시장화 개혁이 가져온 병리적 현상을 털고 “강한 러시아”의 건설과 “안정과 질서”를 외치면서 2000년 집권에 성공했던 푸틴은 분명 당시 러시아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잘 읽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푸틴이 또 다시 2012년 선거에서 “강한 러시아”와 “안정적 개혁”을 화두로 들고 나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표심에서 엿보이는 안정에 대한 요구가 과거의 그것과는 차별성을 지닌다는 점을 새 지도자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2000년의 안정에 대한 요구는 과거 정치적 무질서와 준准 아노미 상태의 사회를 견디지 못한 국민들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번의 요구는 러시아의 안정적인 발전과 선진국으로서의 자존감 회복에 대한 욕구와 관계되고 있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푸틴의 공약과 정책적 지향은 과거의 그것을 재탕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대도 바뀌고 관객들도 바뀌고 있는데 똑같은 가수가 여전히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양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노래가 아직은 관객들에게 수용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미 객석 여기저기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고 있다. 늘 70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바탕으로 제왕적 권력을 향유해 왔던 사람에게 이러한 반응은 매우 참아내기 어려운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철의 사나이 푸틴이 대선 승리를 선언하는 마네쥐 광장에서 흘린 한 줄기 눈물은 그의 마음고생을 말해 주는 듯하다. 하지만 이 한줄기 눈물이 러시아 정치의 미래를 위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변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다짐의 눈물이라면 다행이겠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다시 쥔 권력의 칼로 그동안 자신을 고생시킨 세력들을 처결하고 새로운 권력 강화와 통제로 나아가려는 결단의 눈물이었다면 앞으로 러시아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 속의 개혁과 발전을 희구하는 푸틴 지지 기반의 이반과 분열 그리고 과격화를 동시에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러시아 정치변화는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상황아 마련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선, 새로운 정치엘리트 세력의 제도권 정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러시아 의회 선거 이후 불거진 일련의 시위들은 러시아에서 중산층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정치엘리트들이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여주었다. 문제는 이러한 중산층의 지지를 받는 엘리트들이 제도권 정치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수반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제도권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장치를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번 푸틴의 승리가 구 엘리트들의 권력공고화 노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도리어 집권 3기를 맞이하게 될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적 변동을 잘 관리하고 안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변혁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과제를 자신의 역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러시아 정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푸틴 자신이 강력히 바라고 있는 러시아의 개혁과 현대화를 위해서도 새로운 추동력의 창출이 절실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치 자유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현명한 지도자” 푸틴이 젊은 층과 신흥 엘리트들의 요구를 포함하는 타협적 중도주의와 균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정치 엘리트들의 다원화와 신흥 주류세력의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정치 신인으로 출마한 재벌 프로호로프가 대선 후보들 가운데 3위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위 주가노프 공산당 후보의 경우 고정적 공산당 지지층의 존재로 그 득표가 설명되지만, 다른 중견 정치인들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한 정치 신인의 출현은 러시아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 엘리트 출현에 대한 갈증을 대변해 주고 있다. 앞으로 프로호로프를 비롯해 중산층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다양한 신흥 엘리트들은 초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의회 진출로부터 마련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당정치 발전에 깊이 매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구 엘리트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푸틴의 당선으로 현現 실로비키(Siloviki)와 올리가르히(Oligarchy) 중심의 지배엘리트들은 당분간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미 거리 투쟁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새로운 러시아를 열망하는 대도시 중산층 고학력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점차 새로운 대항 엘리트세력이 성장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신-구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이 구체화되고, 차기 두마(하원) 선거를 전후하여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2010년대 예정되어 있는 두 차례의 두마 선거는 향후 러시아 정치변동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신흥 엘리트들의 제도권 정치에 대한 진입이 성공적으로 증대될 경우, 2020년대 초•중반을 전후로 구 지배엘리트들의 배타적 영향력이 약화 되면서 신-구 엘리트들 간 주류 교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엘리트들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경우, 이들은 정치제도 내에서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고 다원화되어 가는 자본과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는 주체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변화와 더불어 러시아 정치에서 중요한 변화의 또 다른 시금석이 될 점은 바로 러시아 지방정치의 안정적 자율성 증대의 문제이다. 러시아 정치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 대한 자율성 증대 및 상호관계의 안정화 문제이다. 특히 다민족 국가로서 러시아의 특성을 고려하면 영토적 통합성 유지라는 소극적 목표를 넘어 다민족 정치체로서 러시아가 진정한 단일 국가성을 획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러한 지방 행정부들의 지지와 조율 속에서 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앙-지방 관계는 중앙정치에서의 엘리트 및 주류세력의 교체 문제와 더불어 러시아 정치변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지방의 비중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었다. 대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강화된 반反 푸틴 시위와 캠페인이 지방에까지 파급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직도 지방 민심과 지방 엘리트들의 사고 속에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도시에서의 과격한 민주화 요구 시위가 지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두마 선거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 유권자들이 보인 투표양태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곧 발표되겠지만, 결국 이번 대선에서 지방은 푸틴의 대통령직 수행에 지지표를 던진 가장 큰 지지 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엘리트들은 러시아 정치변화의 문제를 단순히 푸틴의 퇴장이나 중앙 정치에서의 변화에서만 찾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새로운 중앙-지방 관계 및 지방 정치 변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풀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중앙 주류 엘리트층에서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대 초•중반까지 민주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중앙-지방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정치 변동은 튼튼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러시아 대외정책

푸틴의 재집권으로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반미, 반서방, 호전적 지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가운데 푸틴 외교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푸틴 당선자는 어려운 국내정치 문제를 외교적 승부수로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에 러시아가 지구적 강대국으로 가세하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푸틴은 대선운동 과정에서 러시아의 강한 군사력 회복을 위해 400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8척의 핵잠수함, 600기의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러시아 군 전력의 취약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문제를 서방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서방의 내정 간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통해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반미, 반서방, 호전적 지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은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 분명 푸틴은 러시아의 강국 이미지 제고와 영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국익 구조가 과거와 비교해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록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이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로 외교정책을 포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외교도 사실 푸틴 총리와의 논의와 타협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러시아의 국익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외교는 수사적 차원에서 또는 형식상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외교의 강화와 군사력 확충을 통하여 지구적 문제에서의 러시아 발언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지역 수준에서는 실리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계속 펴 나갈 것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배타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푸틴의 러시아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세력균형을 위한 자국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도 푸틴 후보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등거리외교에 기초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개입을 최소화하는 입장을 넘어 러시아의 적극적 행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가 극동시베리아 개발계획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켜 풀어 나갈지에 대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러-북-남 가스관 연결사업과 러시아 극동지방의 에너지, 물류, 농업, 교육 관련 개발계획,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개발사업 등이 북한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세력으로서 러시아의 입지와 영향력은 크게 신장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푸틴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레토릭이 아니라 러시아의 지도자로서 푸틴이 러시아의 국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푸틴은 이미 지난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러시아의 국익을 인정해 주고 상호 이익이 되는 제안을 하는 국가와는 협력을 하는 실리적인 외교정책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미국이 러시아의 국익을 인정하고 러시아의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건설적 기여를 장려할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타협과 전략적 협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며,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푸틴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증진하고 통일한국을 건설하는데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론

러시아는 하나의 커다란 제국이다. 제국은 외부 환경 변화보다 그 내부의 논리에 의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변화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내부의 변화에 의하여 추동될 것이다. 푸틴의 재집권과 러시아 내부적 변화의 조짐이 만나고 있는 2012년 러시아에서 울려 퍼질 노래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닐 듯싶다. 하지만 새 지도자 푸틴이 러시아의 변화를 반영하고 수용하는 “현명한” 정책으로 러시아의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또한 한반도의 차원에서 중요하다. 특히 러시아의 외교적 지향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고 강대국 세력균형을 지향하는 한 한국은 지역 수준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 극동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전략적 행위는 러시아 국내정세 안정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세 안정화와 북한의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012년 하반기 한국과 미국에서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들이 지구적•지역적 수준에서 러시아의 활용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할 푸틴 정부와 긍정적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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