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14호] BBC World Service·GlobeScan·EAI 공동 2012 Global Poll 22개국 조사

 

1.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조사결과

2.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

3.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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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조사결과

 

1) 분배 공정성 인식 조사결과

 

- 세계인, 경제발전 이익의 분배“공정했다”35%“공정하지 않았다" 61%

- 공정하지 않았다, 스페인 > 프랑스 > 한국 순

 

■ 올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2012년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4.0%에서 3.3%로 하향조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유로존(Eurozone) 지도자들이 서둘러 적극적인 재정위기 타계노력을 취하지 않을 경우, 전세계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예측되지 않은 악재들의 발생 역시 세계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1년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는 일본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물론 글로벌 부품대란을 초래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은 정국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졌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했다.

 

■ 올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중심 이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해법이었다. 논의의 중심에는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었으며 제시된 해법의 한 축에는‘성장’이 있었다. 성장이 없다면 고용을 창출할 수 없고 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해법의 다른 한 축에는‘분배’가 있었다. 소득 분배의 불공평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성장을 지속시켜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고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각국 정상과 재계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세계경제포럼조차 글로벌 경제체제의 유지를 위해 성장과 더불어 분배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을 시작한 것이다.

 

■ 분배에 대한 문제인식의 심각성은 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한 경제학자,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의 국민들은 현재 자국의 분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 국제여론조사기관인 <글로브스캔>을 통해 22개국과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이익“분배가 공정했다”(매우 공정했다+대체로 공정했다)고 보는 세계인은 35%로“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61%보다 26% 포인트(p) 낮았다.

 

■ 국가별로 보면 조사에 참여한 22개국 중 호주, 케냐, 캐나다 그리고 인도에서만 공정했다는 응답비율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보다 높았을 뿐이다. 호주의 경우 공정했다(매우 공정했다+대체로 공정했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61%였으며 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36%였다. 케냐에서는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56% 그리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42%였다. 캐나다와 인도는 공정했다와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각각 55%와 43% 및 51%와 42%였다(모름/무응답 및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

 

■ 이들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8개국에서는 공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공정했다는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특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에서의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페인 국민들 중 경제발전의 이익 분배가 매우 공정했다와 대체로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두 6%에 불과하였지만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와 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의 합은 92%에 달했다.

 

■ 두 번째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국가는 스페인처럼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2012년 1/4분기 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같은 유로존의 프랑스에서였다. 프랑스 국민 가운데 공정했다(매우 공정했다+대체로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2%에 불과했지만 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는 모두 85%나 되었다.

 

■ 세 번째로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 국민 가운데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두 16%였지만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81%였다. 스페인이나 프랑스와 같이 심각한 재정위기나 0%대의 경제성장세를 보이지도 않고 있음에도 분배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게다가 매우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0%로 나타남으로써 분배 공정성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 이 밖에 브릭스(BRICS) 국가인 러시아 국민들 역시 분배가 공정했다고 답한 경우보다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두 15%였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는 78%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미지역의 경제 강국인 브라질에서도 공정했다고 답한 경우(25%)보다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경우(69%)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G2 국가이기도 한 중국에서조차 공정했다고 답한 경우가 46%로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52%보다 6% 포인트(p) 낮은 결과를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배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는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미국 조사결과에서도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32%)보다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비율(65%)이 더 높았다.

 

[그림1] 분배 공정성 조사결과(%)

주)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름/무응답 및 경우에 따라 다르다를 나타냄

 

2)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조사결과

 

- 규제를 통한 개선 필요하다 48%

-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14%

 

■ 경제발전의 이익 분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세계인들에게 확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확장이 곧장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요구로 연결되어 나타나지는 않았다.“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48%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경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계인의 비율은 24%였다.“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의 응답비율은 14%로 다른 항목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았다.

 

■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들에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수라는 점이다. 여기서의 개선 필요성은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바탕에 두고 있다.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개선 필요성’에 대해 50% 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인 국가는 독일,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페루, 프랑스, 중국 그리고 나이지리아이다. 이들 국가 중 독일에서의 응답비율은 75%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한국의 66%와 비교해서도 9% 포인트(p) 높다.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의 응답비율은 모두 50% 수준이었다.

 

■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분배 공정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스페인과 프랑스 국민들이다. 스페인 국민들의 경우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3%에 불과한 반면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42%였다. 프랑스 국민들 역시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4%에 불과한 반면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41%에 달했다. 멕시코, 이집트, 나이지리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민들 역시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보다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선 경우들이 10%~20% 가량 포인트(p) 더 높았다.

 

■ 분배 공정성 인식 조사에서 세 번째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 국민들은 스페인이나 프랑스 국민들에 비해 새로운 대창체제를 바라는 여론이 매우 낮았다. 한국 국민들 중“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경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6%였지만“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규제나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66%나 되었기 때문이다.“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들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는 응답비율은 15%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들 중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그대로의‘유지’또는 새로운 체제로의‘대체’보다는‘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국가들은 모두 3개국이다. 가장 큰 차이는 미국 국민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미국 국민들 중 27%가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17%보다 10% 포인트(p) 높은 비율이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국민은 중국 국민들로서 새로운 경제체제보다는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9%였고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22%였다. 나머지 한 나라는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독일이다. 독일 국민들의 15%는 현재의 경제체제를 지지했으며 9%만이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림2]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조사결과(%)

 

주)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름/무응답 및 경우에 따라 다르다를 나타냄

 

2. 과거 조사결과와의 비교

 

- 분배 공정했다, 2008년 33% 2009년 34% 2012년 34%

- 자유시장 자본주의 개선 필요하다, 2009년 50% 2012년 48%

 

■ 올해 경제발전의 이익분배에 대한 공정성 인식 조사결과를 2008년과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공정했다(매우 공정했다+대체로 공정했다)는 응답비율이 2008년 33%였고 2009년 34%였다. 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의 결과는 2008년 60% 그리고 2009년 58%였다.

 

[그림3] 분배 공정성 인식 추이(%)

주) 비교대상 18개국 : 나이지리아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페인 영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캐나다 케냐 터키 파키스탄 프랑스 호주

 

■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결과 역시 2009년 조사결과와 2012년 조사결과 간의 차이는 없었다. 문제가 있고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2009년 60% 그리고 2012년 48%였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비율 역시 2009년과 2012년 결과(각각 23%와 25%) 간 차이는 없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2009년 12%였고 2012년 13%였다.

 

[그림4]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추이(%)

 

주) 비교대상 19개국 : 나이지리아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페인 영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칠레 캐나다 케냐 터키 프랑스 호주

 

- 브라질 중국 인도 분배 공정성 부정평가 증가

-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새로운 경제체제 필요하다 증가

 

■ 올해 조사결과와 과거 조사결과의 비교에서 평균값보다 크게 증가 또는 감소한 국가를 살펴보면, 우선 분배 공정성에 대해 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않았다+대체로 공정하지 않았다)의 응답비율이 평균 값 이상으로 증가한 국가는 스페인, 칠레, 브라질, 인도네시아,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였다. 이 가운데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의 응답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여 2009년과 비교하여 26% 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칠레, 브라질, 인도네시아, 미국과 인도 역시 10% 포인트(p) 이상의 응답비율 증가를 나타났다. 신흥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역시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국가이다. 2009년 48%에서 2012년 52%로 증가하였다.

 

■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비율이 2009년 조사결과 비교하여 감소한 국가는 터키, 독일, 멕시코, 이집트 그리고 케냐이고 증가 폭은 10% 포인트(p) 내외이다.

 

[그림5] 분배 공정성 인식 추이 증감국가(%)

 

 

증가 국가	감소 국가

 

 

■ 현재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평균 값 이상으로 증가한 국가는 스페인, 나이지리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그리고 파키스탄이다.

 

■ 반대로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감소한 국가는 브라질과 인도다. 두 나라 모두 분배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비율은 증가했지만 현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은 10%~20% 포인트(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6]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 비율 증감국가(%)

 

 

증가 국가	감소 국가

 

3.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특징들

 

1) 22개국 조사결과의 특징들

 

- 지니계수 낮지만 분배 불공정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한국

- 경제성장률 좋지만 새로운 경제체제 필요하다, 나이지리아 멕시코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조사결과에서는 분배 공정성 인식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조사결과 간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가령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분배 공정성 인식조사 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지니계수가 낮다고 볼 수 있는 프랑스(2008년 기준 0.292), 독일(2008년 기준 0.300), 스페인(2008년 기준 0.317), 한국(2009년 기준 0.314)에서도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들 나라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호주(2009년 기준 0.328)와 캐나다(2008년 기준 0.324)에서는 분배 공정성을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이 각각 36%와 43%로 낮게 나타났다.

 

■ 지니계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들에서도 분배 공정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엇갈리게 나타났다. 우선 지니계수가 조사대상국 중 높다고 볼 수 있는 칠레(2009년 기준 0.497)와 터키(0.409)에서도 분배 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80%와 64%로 전체 평균 61%보다 높았다. 반대로 중국은 지니계수가 0.500으로 높지만 분배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비율은 52%로 나타남으로써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 GDP 성장률과 경제성률 전망치를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호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 GDP 성장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조사대상국 중 높은 축에 속하는 나이지리아와 멕시코에서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각각 34%와 33%로 전체평균의 16%보다 높았다. 마찬가지로 GDP 성장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조사대상국 중 높은 편에 속하는 가나와 중국 국민들은 새로운 경제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19%와 16%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 이러한 결과는 글로별 경제침체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다양한 성찰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성장’과 ‘분배’의 논의 역시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별 경제관련 상황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입장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조사대상국 경제지표

 

주) 지니계수의 * 는 2009년 자료를, **는 2008년 자료임. 중국 자료는 2010년 중국사회과학원 발표 자료임

 

2) 한국 조사결과의 특징들

 

- 분리되어 있는 분배 공정성 인식과 경제체제 인식

 

■ 한국 국민들의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불만을 엿볼 수 있다. 분배가 공정했다(매우 공정했다+대체로 공정했다)고 답한 84명과 분배가 공정하지 않았다(전혀 공정하지 못했다+대체로 공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404명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의 비교를 통해서다.

 

■ 경제 발전의 이익에 대한 분배가 공정했다고 답한 국민들 중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0%이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5.5%였고 문제는 있지만 개선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60.7%였다. 공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국민 중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3.9%였다.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과 문제는 있지만 개선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7.6%와 65.5%로 나타남으로써 분배에 대해 공정했다고 답한 경우에서의 응답비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결과적으로 분배의 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국민들조차 현재의 경제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과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로써 바꾸어 말하면 분배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현재의 경제체제에 대한 문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그림7]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상호비교(%)

 

주)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름/무응답 및 경우에 따라 다르다를 나타내며 분배

      공정성 인식 결과 중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함

 

- 분배 공정성에 대해 깊게 뿌리내린 불신과 불만

 

■ 분배 공정성 인식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연령, 가구소득 그리고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배경들에 의한 차이가 일부 나타났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우선 연령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공정했다는 응답비율이 27.8%이었으며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의 응답비율은 10%대였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석에서도 200만원 이후에서 공정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31.8%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201만원 이상의 모든 소득구간에서 10%대 이하의 결과를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에서 공정했다고 답하는 응답비율이 35.7%였으나 고졸에서는 16.1% 그리고 전문대재 이상에서는 13.5%로 나타났다.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60대 이상, 저학력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점은 현 정부의 지지기반과도 일치한다는 점이다. 정치적 입장이 분배 공정성 인식에도 반영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 둘째, 60대 이상, 저학력 그리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는 분배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비율이 긍정적 인식비율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불신과 불만이 우리 국민들에게 두텁게 그리고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결과이자 동시에 그만큼 개선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표2] 연령․학력․소득별 분배 공정성 인식(%)

 

주) 모름/무응답 및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