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11호] 여야 경합국면의 원인과 전망

논평·이슈브리핑 | 2012-04-09

정한울

[여론브리핑 111호]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 패널조사

1. 선거구도

2. 4.11 총선 전망 : 선거 유동성 여전

1. 혼전 선거구도 : 선거전 야권의 압도적 우위 국면에서 경합국면으로

● 19대 총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18대 총선과 대비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총리실 민간사찰 폭로를 계기로 총선에서 정권심판론 재점화로 야당의 우세가 점쳐졌던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도 여야 박빙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 이번 총선 투표 및 비례투표에서 정당별 지지로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등한 가운데, 통합진보당 등 진보성향 정당을 합하면 야권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2007년, 2008년 총선처럼 한나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양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보면 균형상태라 할 수 있다.

● 18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밀어주자는 여론이 대세였다.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에 실시된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41.8%, 통합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19.7%로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30.0%, 민주통합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29.0%로 팽팽했다. 참여정부 심판여론이 한나라당을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야당을 선뜻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정당 호감도 점수를 비교해보더라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0점 이상 앞섰지만,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47점, 민주통합당 50점으로 박빙 상태다.

●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2040세대에서도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통합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을 앞질렀다. 전 세대에서 한나라당 대세론이 지배했던 셈이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는 2040세대에서는 민주통합당을, 5060세대에서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세대간 균열이 심각하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심각한 정치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림1] 19대 총선 지역구/비례제 투표 선호

주: 투표 의사층 대상 응답

[그림2] 세대별 지역구 지지후보 비교

18대 총선(투표의사층 1192명/3.16-18)	19대 총선 (투표의사층 1758명/3.30-4.1)

[그림3] 호감도 점수 (100점 만점 환산: 0점 매우 싫음-50점 보통-100점 매무 좋음)

● 2007년 4월과 2012년 4월, 대선을 8개월 앞둔 시점의 대통령지지율에서는 노전대통령 29.8%, 이명박 대통령 30.8%로 대등하고 정부 심판론에 대한 공감도의 경우 2007년 조사에서 60.0%, 2012년 조사에서 63.0%로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어렵게 성사된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기대)가 2007년(당시에는 범여권)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2010년 야권이 승리한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18.3%포인트 떨어진 50.7%에 불과하다. 반대하거나 관심 없다는 여론을 합하면 과반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 정당 지지율에서도 2007년 4월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46.8%로 과반에 육박했던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30.4%, 민주당 28.1%, 통진당 4.9%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통진당 합하면 대등하거나 미세하게 야권이 앞서는 상황으로서 정당 지지기반으로 보면 대등한 국면이다. 2007년 대선 국면에 비해 무당파의 비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그림4] 정부심판론과 야권후보 단일화에 대한 지지

주: 후보단일화 선택지 17대대선(공감여부), 6.2지선(긍부정 평가), 19대총선(바람직 평가)

[그림5] 정당 지지율 차이 : 2007년-2012년

(1) 2007. 4월 정당 지지율	(2) 2012년 4월 정당 지지율

2. 야권 우위 경합 국면의 등장 요인

1) MB 실정 심판론과 야당 견제론의 공존 : 상충적 태도

● 정권심판론과 무책임한 야당론이 공존하는 상충적 태도의 결과로 보인다. MB정부 심판론과 무책임한 야당에 대한 비토론을 2*2로 교차해보면 일방향적 MB심판론(야당비토론은 비공감), 일방향적 야당비토론(MB심판론에 비공감), 상충적 입장(둘다 공감), 무입장(둘다 비공감)층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일방적 태도보다는 MB심판론에 동조하면서도 무책임한 야당에 대해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야당비토론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38.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방적 MB심판론이 27.2%, 일방적 야당비토론이 22.8%로 나타났고, 두 입장 모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무입장층이 11.7%로 가장 적었다.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인 정부심판론과 야당비토론에 대한 상충적 입장이 다수이고 상반된 두 입장의 지지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이 현재의 균형 상태를 이끄는 요인으로 보인다.

[그림6] 정권심판론/야당비토론 태도로 본 인식유형

주: 모름 무응답 124명 제외하고 분석

●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상충적 태도를 가진 양비론자들이 야당 지지층으로 알려진 2040세대와 이념적 진보층에서 5060세대나 이념적 보수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반면 정권심판론은 3040세대와 진보층에서, 야당비토론은 역시 5060세대와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일방적인 심판론보다는 여야 모두에 공히 부정적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이 과반에 가까웠다.

● 정당 지지를 보면 이러한 상충적 태도가 특정 정당에 대한 쏠림 보다는 무당파 등 중간지대 유권자들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의 향방이 현재의 균형상태를 무너 뜨리고 19대 총선의 향방을 가를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양 진영 모두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특정 진영의 독주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한 세력에 완전히 힘을 쏠리는 것을 견제하는균형잡기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표1] 세대별/이념별 여야 선거캠페인에 대한 태도유형

[표2] 여야심판론 태도별 지지정당

2) 여야의 공천 실패와 후보단일화 위력 반감

● 야권의 압도적 우위가 점쳐졌던 올 초 상황과 달리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격차가 줄어든 것은 새누리당이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명을 교체하고 비교적 큰 잡음 없이 공천과정을 이끈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의 경우 공천과정에서의 내부 균열과 후보단일화과정에서의 조사조작 논란 등으로 야당 지지층 및 무당파의 이반을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양당 공천 평가에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32.4%, 민주당에 대해서는 27.1%로 새누리당에 대한 평가가 약간 후한 편이다.

● 이는 3월에 실시된 각종 조사에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대한 우호적 평가가 민주당 공천과정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크게 앞섰던 것에 비하면 최근 새누리당에 대한 공천 평가가 사후적으로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손수조, 문대성 후보 논란 등으로 새누리당 공천에 대한 평가가 악화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층의 65.2%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민주당 공천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의 47.3%만이 긍정적 평가를 하여 민주당 공천과정에서의 내부균열이 심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뿐 만 아니라 민주통합당과 진보통합당의 후보 단일화 과정이 이정희 의원실 여론조사 개입 논란 등을 거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지도가 약화된 것도 새누리당의 추격을 가능케 한 요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야권 후보단일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줄었을 뿐 아니라 야당 지지층을 제외한 특히 무당파 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과반을 넘지 못했다.

[그림7] 양당 공천 평가

[그림8] 민통당 + 통민당 후보 단일화 평가

3. 4.11 총선 전망 : 반전 호재 잡은 야당, 재반전 꾀하는 여당

1) 민간인 사찰 파문의 파장의 효과

● “여당 악재, 야당 호재”: 선거운동 시작과 동시에 야당과 KBS 새노조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주요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이 이슈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현 정부 하에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은폐의혹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여기에 “2600여건의 불법사찰”기록의 공개는 마땅히 정권심판론 재점화의 기회를 잡지 못한 야권에 호재였으며,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차분히 격차를 좁혀 온 여당에게는 적지 않은 악재임에 분명하다. 특히 민주적 가치에 대한 도전에 반발력이 큰 수도권 중간지대 유권자들,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을 정권심판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 그러나 민간인 사찰 사건의 영향력은 처음 사건 폭로 시점에 비해 반감되는 추세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2600여건 불법사찰기록이라는 자료 중 2200여건이 노무현 정부시기의 자료라는 점을 밝히고 이를 야당이 인정함으로써 야당 및 KBS 새노조의 공개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참여부 시기에도 불법사찰이 있었다고 맞서면 일방적으로 비난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한편 야권의 경우는 민간인 사찰문제에 올인하면서 정권심판론 재점화에 집중했지만, 유권자의 반응을 기대만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물어본 결과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 권력비리(13.4%)나 한미FTA 이슈(12.1%)보다 경제성장 문제 22.4%, 지역발전공약 이슈 17.8%, 복지 이슈 13.3% 등 정치쟁점보다 민생과 경제현안과 관련된 이슈를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 자칫 현재의 정치이슈에만 여야가 매몰될 경우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만과 냉소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중도, 무당파 층에서 청와대 사찰 문제 보다는 경제 및 민생관련 이슈를 중시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사건의 파장은 줄었지만, 이 이슈는 상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현 정부에서 민간인사찰의 증거가 드러났고, 높은 정권심판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야당과 대결함으로써 정권심판론을 잠복시키며‘자성과 변화’의 기조로 선거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왔던 새누리당의 전략과 배치되게 정권심판론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효과도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으로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중반까지 유리했던 선거국면을 참여정부 심판론, 무리한 안보공세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상충적 유권자들의 막판 견제심리를 작동시켰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선거 막바지에 불거진 나꼼수 김용민 후보의 소위 막말 파문으로 다시 여권의 반격이 시작되었지만 이 역시 유권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적 불안”과는 동떨어진 이슈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새누리당 쪽으로 되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4.11 총선은 무상급식, 안보쟁점 등 정책 쟁점이 작동했던 2010년 지방선거와 달리 유권자들의 정책선거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간지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냉소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림9]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2) 이념적 수렴과 상충성 : 이념적 쟁점화는 신중해야

● 이념별 투표선호의 차이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이념적 태도는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진보-보수의 이분법의 틀에서 사고 하기보다는 주요 이슈에 대해 이념적 경계를 넘어서는 복합적이고 상충적인(ambivalent)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선거 전후 차기 대선까지 쟁점이 될 수 있는 한미FTA, 재벌규제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복지노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물어본 결과 한미FTA, 복지 노선에 있어서는 보수적 성향을, 재벌규제 및 대북정책에서는 진보 친화적인 태도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 한미FTA의 경우 즉각 폐기는 6.9%, 재협상 후 재비준 입장은 34.9%로 나타난 반면 우선 시행하고 차후 보완하자는 입장이 46.6%, 원안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 8.6%로 나타나 과반(55.2%)이 비준된 안은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논란이 되어 온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 보육, 교육등의 복지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지지는 29.8%에 불과한 반면 시급한 부문과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선별복지론에 대한 지지가 69.4%로 나타났다.

● 반면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유화적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 61.7%,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이 35.6%로 온건한 태도가 다수였다. 특히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이 되어 온 재벌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53.5%(현 수준 유지 10.9%, 규제 강화 42.6%)였고 반대로 재벌개혁을 최소화하거나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42.8%(불공정 규제에 한정 36.3%, 전면적 규제 철폐 6.5%)로 나타났다.

● 특히 재벌규제와 관련해서는 2008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35.3%만이 재벌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현 수준 유지 14.6%, 규제 강화 20.7), 53.6%가 규제를 최소화하거나 풀어야 한다(불공정 규제에 한정 48.7%, 전면적 규제 철폐 14.9%)고 답했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2008년 총선에서는 통합민주당 지지층에서 51.0%가 규제유지/강화 입장이었고 2012년 조사에서 55.3%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규제유지/강화 입장이 24.3%에서 43.3%까지 근 20%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정당 지지, 이념성향에 따른 인식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10] 주요 정책/이념 이슈에 대한 태도(%)

재벌개혁 / 대북정책 방향 (진보친화)	복지노선 / 한미 FTA 방향(보수 친화)

3) 유권자 투표결정요인의 변화 : 2008년 총선 “정당” → 2012년 총선 “인물”

● 이번 선거의 유동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서 유권자 투표결정요인의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 총선의 경우 정권심판론과 한나라당 대안론을 중심으로 소속정당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여론이 강해 선거의 유동성이 낮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조사에서 후보선택기준으로 정당을 꼽은 응답이 41.2%로 가장 높았고, 후보의 능력/경력을 꼽은 응답이 32.2%로 정당과 후보역량이 주된 결정요인으로 꼽혔다. 도덕성 7.4%, 후보자의 이념과 공약 7.4%, 당선가능성 5.9%로 주된 요인이 되지 못했다.

[그림11] 후보 선택기준 변화 : 2008년-2012년

주: 2008년은 지지후보 결정층 997명, 2012년은 투표 의향층 1758명 대상 조사결과임.

● 그러나 2012년 조사에서는 소속정당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18.5%까지 떨어지고 후보의 능력/경력을 꼽은 응답이 36.0%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편 2008년 조사에서는 주변부적인 요인이었던 도덕성과 이념과 정책을 꼽은 응답이 각각 20.4%, 19.7%로 나타나 정당요인과 함께 적지 않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 결과적으로 정당대결 구도 보다 후보자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다수를 이룸으로써 전체적인 여야 대결구도가 각 개별 선거구에서의 유권자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4) 투표율 상승 효과

●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또 다른 변수로는 역시 투표율을 꼽을 수 있다. 세대 및 이념별 투표 선호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지기반에서의 투표 결집도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 2010년 이후 각종 선거에서 야당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투표율 상승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단 이번 조사에서 투표 의향을 물어본 결과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사를 기준으로 지난 패널조사에서의 선거 전 투표 의향을 살펴보면, 2008년 본 총선패널조사에서 전체 평균 57.8%가 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반면,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63.8%로 올랐고, 이번 조사에서 75.5%까지 올랐다.

●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전 세대에서 고르게 적극적 투표의사층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20대의 적극투표 의사층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8년 조사에서 34.8%, 2010년 조사에서 49.0%, 이번 조사에서는 62.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투표에 참여하면 바꿀 수 있다는 전체적으로 여야간 선거경합도가 높아지고 젊은 층 대상으로한 자발적 투표참여운동이나 정당의 동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젊은 층 못지 않게 고연령층에서도 투표 참여의사가 이전에 비해 상승했고,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20대의 경우 야당 지지성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여와 야에 대해 공히 불신이 큰 상충적 유권자 규모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지는 의문이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이들 상충적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 공방의 결과에 따라 투표율 상승의 손익계산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12] 적극적 투표의향 비율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