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10호]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 패널조사

 

1. 패널조사와 연구진

2. 1차 조사 주요 결과

 

 


 

 

I. 패널조사와 연구진

 

1. 패널조사

 

■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패널조사의 성과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횟수는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을 고려한 총 7회이며 이를 위해 총 2,000명의 유권자 패널을 모집하였다.

 

(1) 패널조사의 진행

 

■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1차 조사는 4.11 총선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3월 29일 직후부터 시작되어 조사대상 유권자 패널을 모집하면서 총선 후보 지지와 정당 지지와 같은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2차 조사는 4.11 총선 직후에 투표행태, 평가 그리고 대선 후보지지에 대해 묻는다. 대선 150일 전에서 20일 전까지 실시되는 3차 조사에서 5차 조사까지는 12.19 대선과 관련하여 대선 후보 가상대결과 더불어 각종 이슈에 대해 조사한다. 대선 7일 전 진행되는 6차 조사에서는 선거예측과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그리고 대선 직후에는 마지막으로 7차 조사를 통해 이번 대선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물을 것이다.

 

[그림1]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2) 패널의 구성과 특성

 

■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모집한 패널의 규모는 모두 2,00명이다. 이들 패널모집은 지역, 성, 연령 변수 이외에 학력, 직업 그리고 주택점유(자가, 전세, 월세) 형태까지를 고려하여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뤄졌다. 이 가운데 우선 패널 모집을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인천과 경기가 569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이 416명이다. 부산/울산/경남이 317명, 대구/경북이 207명, 광주/전북/전남이 205명 그리고 대전/충북/충남이 202명이다. 강원은 61명이고 제주가 22명이다.

 

■ 성별과 연령대별로 패널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성별의 경우 여성이 1,010명 그리고 남성이 990명이다. 연령대별에서는 19세에서 29세가 369명, 30대가 411명, 40대가 440명, 50대가 378명 그리고 60세 이상이 403명이다.

 

[그림2] 패널의 구성

 

지역별

성별 (%)

연령대별 (%)

 

2. 연구진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과 강원택 EAI 시민정치패널 위원장(서울대)를 주축으로 2004년 지방선거 패널조사부터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으며 김준석(동국대) 박원호(서울대) 윤광일(숙명여대) 장승진(국민대) 교수는 새롭게 합류하였다. 전체 참여자의 수는 모두 23명이다.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권혁용(고려대) 김성태(고려대) 김민전(경희대) 김준석(동국대) 박원호(서울대) 박찬욱(서울대) 서현신(성신여대) 윤광일(숙명여대) 이곤수(EAI) 이우진(고려대) 이현우(서강대) 임성학(서울시립대) 장승진(국민대) 정원칠(EAI) 정한울(EAI)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오승호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3. 1차 조사 개요

 

■ 패널크기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 2,000명

■ 표본추출 : 지역, 성, 연령, 학력, 직업 및 주택점유형태 변수를 고려한 할당추출(Quota Sampling)

■ 표집오차 : 무작추출을 전제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2%

■ 응 답 율 : 8.3%

■ 조사기간 :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

 

II. 주요결과

 

1. 투표의향과 투표행태

 

투표결정 핵심 요인, 정당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

 

■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11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패널들의 응답비율은 75.5%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비율 58.1%와 비교하면 17.4% 포인트(p) 높은 비율이다. “아마 투표할 것이다”의 응답비율은 12.4%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의 8.4%, “아마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의 1.8% 그리고 “투표하지 않겠다”의 1.6%와 비교해서도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그만큼 “EAI SBS 중아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패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적극적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이들 패널들의 투표결정 기준을 살펴보면, 후보자 개인요인이 소속 정당요인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보의 소속정당을 보겠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8.5%였으나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응답비율은 36.0%, 후보의 이념과 공약은 20.4%, 후보의 도덕성은 19.7%, 후보의 당선가능성과 출신지역이 각각 2.0%와 0.6%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후보자 개인요인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기타의 1.9%와 모름/무응답의 0.9%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비율 중 모두 78.7%로 소속 정당요인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역과 비례 모두에서 초박빙

50대 이상은 새누리당, 49세 이하는 민주통합당

 

■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당 후보 간 응답비율이 초박빙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비율은 전체 30.0%였으며 민주통합당 후보는 29.0%였다. 두 정당 후보의 응답비율과 비슷하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들도 29.3%로 나타남으로써 이번 총선결과의 예측이 간단치만은 않을 것임도 예고한다.

 

■ 비례제 국회의원을 위한 정당투표의 경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새누리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비율은 전체 31.9%였으며 민주통합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경우가 31.2%였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23.0%였다.

 

■ 전체 응답비율의 박빙상태와 달리 연령대별 결과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투표할 지역구 의원 소속정당에 대해 20대의 경우 새누리당을 꼽은 응답비율은 10.6%였으나 민주통합당을 꼽은 경우는 32.9%이다. 30대에서 두 정당 간 격차가 발생하여 새누리당은 19.6%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37.7%였다. 40대 역시 20대와 30대와 비교하여 두 정당 간 응답비율의 격차를 축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0% 이상의 격차를 벌여 새누리당 22.0% 그리고 민주통합당 35.0%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격차는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역전된다. 실제 50대에서는 새누리당이 41.8%였으며 민주통합당은 23.8%였다. 60세 이상에서는 새누리당이 51.9%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16.8%로 나타남으로써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20대에서 40대까지에서 잃었던 표를 상쇄하는 형국이다.

 

■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의 경우에서도 지역구 의원 소속정당의 결과와 대단히 유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20대에서는 새누리당이 10.6%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37.8%이다. 30대는 새누리당이 18.9%, 민주통합당이 36.8%이고 40대에서는 각각 24.9%와 36.2%로 여전히 민주통합당의 우위가 이어진다. 그러나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50대는 새누리당을 꼽는 응답비율이 44.0%이지만 민주통합당의 응답비율은 26.4%로 낮아진다. 60대 이상에서는 응답비율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새누리당의 응답비율이 56.6%인 반면 민주통합당의 응답비율은 20.3%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50세 이상에서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4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큰 지지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연령대별 지역과 비례 투표선호(%)

 

 

투표할 지역구 의원 소속정당

투표할 비례대표 정당

 

2030의 숨은 표 효과

 

■ 투표소에 어떤 연령층의 발길이 더 많이 닿을 것인가가 두 정당 간 의석수를 가르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임도 알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즉 부동층의 응답비율 29.3%이다. 지역구 의원 후보 선택에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이들 29.3%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42.8%이고 30대가 30.3%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22.7%와 50대의 25.3%와는 차이를 드러낸다.

 

■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투표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대의 34.4%, 30대의 26.2%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60세 이상에서의 응답비율은 16.6% 그리고 50대에서의 응답비율은 18.6%로 20대나 30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낸다.

 

[그림4] 연령대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 부동층(%)

■ 이들 20대와 30대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의 응답비율이 각각 62.1%와 63.3%로 60세 이상의 91.3%나 50대의 81.4%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상황에 따라 이들 20대와 30대가 투표장으로 발길을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아마 투표할 것이다”의 경우 20대의 응답비율이 19.6%, 30대의 경우 19.0%로 50대의 9.9%나 60세 이상의 3.4%와 비교하면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숨은 표들이 민주통합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표로 연결되기 행위, 즉 2030의 투표장 행렬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림5] 연령대별 투표의향의 주요특징(%)

 

2. 공천결과 평가와 선거전망

 

실망스러운 공천결과

 

■ 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공천 홍역을 앓았다. 두 정당 모두 공천혁명을 내걸었지만 주류적인 평가 결과는 ‘용두사미였다’이다. 패널들 역시 잘했다는 평가보다는 잘못했다는 평가들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의 공천결과에 대한 평가가 더욱 부정적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못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는 평가가 40.7%로 잘했다(매우 잘했다+대체로 달했다)는 평가의 27.1%보다 13.6% 포인트(p) 높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못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는 평가가 32.7%였으며 잘했다(매우 잘했다+대체로 달했다)는 32.4%였다.

 

■ 물론 이러한 평가는 지지정당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지지정당의 경우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새누리당의 공청에 대해 잘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고 답한 경우가 65.2%로 못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의 17.8%보다 47.4% 포인트(p) 높았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잘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가 19.3%였으나 못했다(매우 못했다+별로 못했다)는 44.5%였다.

 

■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은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대해 잘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47.3%였으나 못했다고 답한 비율 역시 38.0%로 9.3% 포인트(p)만의 차이를 보이면서 낮지 않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20.6%였으며 못했다는 평가는 42.8%였다.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새누리당과 비교하여 지지자들에게서조차 큰 환대를 받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6] 새누리당 공천결과 평가(%)

 

주) 잘했다는 매우 잘했다와 대체로 잘했다를 합한 결과이며 못했다는 매우 못했다와 별로 못했다는 합한 결과임

 

[그림7] 민주통합당 공천결과 평가(%)

 

주) 잘했다는 매우 잘했다와 대체로 잘했다를 합한 결과이며 못했다는 매우 못했다와 별로 못했다는 합한 결과임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긍정적이지만 제1당 가능성은 새누리당 가장 높아

 

■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후보단일화를 한 것에 대해서는 50.7%가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대체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바람직하지 않다(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27.2%였다. 이러한 평가는 두 정당의 지지자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75.9% 그리고 통합진보당 지지자들에게는 89.8%의 응답비율로 바람직하다(매우 바람직하다+대체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 같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제1당의 가능성은 새누리당에서 가장 높았다. 46.3%가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을 꼽은 비율은 39.1%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7.2% 포인트(p) 낮은 비율이다.

 

■ 이러한 전망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74.5%가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중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비율은 32.4%였다. 반대로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을 살펴보면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비중은 59.9%였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비중은 13.3%에 불과했다. 그만큼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결집력과 자신감이 높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림8] 제1당 가능성(%)

 

거주지 후보 당선가능성에서도 새누리당 후보 가장 높아

 

■ 이러한 새누리당의 강세는 패널의 거주 지역구 의원 당선 가능성에서도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응답비율이 43.7%로 민주통합당의 34.9%보다 높았다.

 

■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거주 지역별로 차이를 드러낸다. 우선 서울, 인천/경기 그리고 대전/충북/충남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우열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새누리당이 37.9%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40.9%였다. 인천/경기의 경우 새누리당이 41.0%였고 민주통합당이 38.8%였다. 대전/충북/충남에서는 새누리당 33.4% 그리고 민주통합당 35.8%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우세지역은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으로 각각 78.4%와 68.8%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의 우세지역은 광주/전북/전남과 강원/제주로 응답비율은 각각 75.7%와 41.8%였다.

 

[그림9] 거주 지역별 당선가능성(%)

 

3. 선거쟁점과 이슈

 

공감 얻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야당 무책임론

세대별 차이 드러낸 이명박 정부 심판론, 세대별 고른 결과 나타난 야당 무책임론

 

■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여당에서 내세우는 ‘야당 무책임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상 무승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모두 63.0%였으며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대체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33.4%였다.

 

■ 야당 무책임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가 58.5% 그리고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대체로 공감하지 않는다)가 37.1%로 나타났다. 두 주장 모두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한 결과이다.

 

■ 물론 지지정당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고 답한 비율은 40.5%이다.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 81.4%가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무책임론의 경우 민주통합당 지지자들 중 44.4%가 공감의사를 밝혔으며 새누리당 지지자에서는 73.7%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 두 주장 모두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자들에서든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에서든 40%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현재의 정치권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림10] 지지정당별 이명박 정부 심판론 평가(%)

 

[그림11] 지지정당별 야당 무책임론 평가(%)

 

■ 세대별 차이 역시 뚜렷한 편이다.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대해서는 20대의 73.6%, 30대의 75.9% 그리로 40대의 69.1%가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50대에조차 56.7%의 응답비율을 나타냄으로써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38.8%를 앞질렀다. 상황은 60세 이상에서만 그나마 호전되어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비율이 36.9%로 급감하였을 뿐이다.

 

■ 야당 무책임론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비슷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대별 분석결과 일정한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세대에서 비교적 고르게 공감한다는 응답비율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우선 20대의 경우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비율은 64.8%였다. 30대는 58.0%, 40대는 54.8%, 50대는 58.9%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도 응답비율은 57.0%였다.

 

■ 결과적으로 20대와 30대가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야당 무책임론 모두에 대해 가장 높은 공감대를 보임으로써 현재의 정치상황에 있어 다른 세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비판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힘 얻은 경제발전 이슈

 

■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비율이 22.4%로 가장 높았다. 지역발전/지역공약이 17.8%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 밖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청와대 민간인 사철과 권력비리를 꼽는 비율은 13.4%였으며 무상복지와 한미FTA가 각각 13.3%와 12.1%로 나타났다. 북한의 안보위협(8.7%)이나 재벌개혁(5.4%)은 다른 이슈들에 밀리는 형국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영역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 그렇다고 경제발전 영역 이외의 이슈들이 진정국면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잠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을 뿐, 재부상 후 다시 논란이 재 점화 될 가능성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여당안이라고 할 수 있는 원안대로 시행한다와 우선 시행하고 문제점은 추가 협의를 한다를 꼽은 응답비율은 각각 8.6%와 46.6%였다. 야당안이라고 할 수 있는 FTA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와 재협상을 해서 다시 비준해야 한다는 각각 6.9%와 34.9%로 나타났다. 여당안과 야당안이 맞서고 있는 형국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재벌규제에 대해서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2.6%로 나타났다. 나머지 응답비율은 현 수준 유지나 완화에 집중됨으로써 입장들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만 대북정책과 복지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 쪽으로 입장들이 모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대북정책의 경우 남북한 간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경우들이 61.7%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유지 강화하는 방향을 지지하는 경우들의 29.8%보다 31.9% 포인트(p) 더 높았다.

 

■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에서도 의료․보육․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제공해야한다는 입장(29.8%)보다는 시급한 부문과 계층을 선별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69.4%)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2] 이슈별 태도(%)

 

4. 정치 효능감

 

‘높은 기대감’ 그러나 ‘낮은 만족도’

 

■ 선거에서의 투표에 대한 인식과 투표행위는 모두 효능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패널들의 정치 효능감은 ‘높은 기대감’ 그러나 ‘낮은 만족도’로 정리 가능하다. 우선,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51.8%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동의한 경우들의 45.8%보다 높았다. 특히 20대의 70.9%와 30대의 5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함으로써 정부의 권위에 대한 의견 개진, 즉 일종의 정치 참여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60세 이상에서는 41.9% 그리고 50대의 37.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함으로써 20대와 30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표 인식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적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에 대해 84.1%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5.0%에 불과했다. 모든 연령대에 걸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20대는 86.8%, 30대는 97.3%, 40대는 85.9%, 50대는 77.8% 그리고 60세 이상은 82.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이상에서의 정치 효능감에 대한 기대감들과는 달리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감은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의 사람이 정치를 좌우한다”에 대해 82.1%가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1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정치가 대수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이다.

 

■ 정치와 더불어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도 국민 일반에 대단히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당선된 후, 선거 때 행동과 상당히 다르다”에 대해 93.4%가 그렇다(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들은 불과 5.5%에 머물렀다.

 

[그림13] 정치 효능감 조사결과(%)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의 사람이 정치를 좌우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은 당선된 후, 선거 때 행동과 상당히 다르다

주) 그렇다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결과이며 그렇지 않다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를 합한 결과임

6대 프로젝트

민주주의와 정치혁신

세부사업

대통령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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