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07호] EAI · 중앙일보 공동기획

 

I. 프로젝트 개요와 진행

II. 2011년 조사결과 개요

III. 핵심 권력기관들의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IV.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뢰도와 영향력 크기변화

V. 신뢰도와 영향력에서의 진보와 보수

 

 


 

 

I. 프로젝트 개요와 진행

 

■ EAI와 중앙일보는 2005년부터 한국 사회 힘이 있는 기관, 즉 파워기관들의 신뢰도와 영향력에 대해 국민들에게 묻는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전통적 권력기관과 정당은 물론 대기업ㆍ시민단체와 이익단체 등 시민사회ㆍ사법부 등 총 26개이며 2010년을 제외하고 2005년부터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 사회구조가 급격하게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되면서 정부와 대통령 중심의 수직적 정부통치체제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들의 참여와 숙의 과정이 중시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이익을 정확히 대표하고 여론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한 성숙한 거버넌스 체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행위자들에 대한 강한 신뢰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 본 연구는 한국사회 국정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영역, 민간영역의 주요 파워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및 영향력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들이 사회적 보다 민의를 잘 수렴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정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자 보다 성숙하고 협력적인 국정거버넌스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경험적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 올해 조사는 매년 실시한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조사대상 파워조직의 목록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였다. 질문은 조사대상 파워조직에 대해 영향력과 신뢰도를 각각 물어보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은 5점을 보통으로 하여 가장 낮은 경우는 0점 그리고 가장 높은 경우는 10점으로 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 조사대상 파워조직의 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의 진행은 세 표본 집단으로 나눠 사흘 동안 실시하였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해석할 때 표본 집단별로 조사 대상들이 달라 다른 표본 집단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개인 수준에서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순위 및 점수 비교에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 이유다.

 

1. 조사대상 파워조직

 

­- 정당 : 한나라당ㆍ민주당ㆍ민주노동당ㆍ자유선진당 ­

- 대기업 : 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 ­

- 정부 : 청와대ㆍ검찰ㆍ대법원ㆍ경찰ㆍ국세청ㆍ감사원ㆍ금감원ㆍ국정원 ­

- 시민사회 : 전경련ㆍ전교조ㆍ한국교총ㆍ경실련ㆍ민변ㆍ참여연대ㆍ한국노총ㆍ뉴라이트

 

2. 조사진행

 

­- 표본추출 : RDD(임의전화걸기)를 이용한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 할당 추출 ­

- 조사대상 :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

- 표본크기 : 집단별 각 600명 ­

- 표본오차 : 95%의 신뢰수준에서 최대 ±4.0% ­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 조사기간 :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

- 조사기관 :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3. 참여연구진 (가나다 순) ­

 

강원택(서울대) · 신창운(중앙일보) · 이현우 (서강대) · 정원칠 (EAI) · 정한울 (EAI)

 

II. 2011년 조사결과 개요

 

정원칠 (EAI)

 

[표1] 2011년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 금감원은 올해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기관이다.

 

■ 2009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신뢰도 조사결과에서도 대기업의 강세가 이어졌다. 현대자동차가 5.58점으로 1위 그리고 삼성이 6.21점으로 2위로 조사되었다. SK가 6.04점으로 3위 LG가 5.87점으로 5위이다.

 

■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5.89점으로 4위 그리고 대법원은 5.57점으로 6위이다.

 

■ 국가 권력기관들의 신뢰도 약세현상도 두드러졌다. 국세청(4.99점)과 경찰(4.97점) 그리고 감사원(4.93점)으로 전체 신뢰도 평균점수인 4.78점을 상회할 뿐 청와대ㆍ국정원ㆍ검찰ㆍ금감원 모두 신뢰도 점수가 평균점수를 밑돌았다.

 

■ 시민사회 단체들의 신뢰도 역시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수 차가 크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익단체와 시민단체를 합한 시민사회 단체 중 가장 높은 신뢰도 점수를 보인 곳은 전경련이었으나 전경련의 신뢰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4.66점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54점, 참여연대가 4.43점 그리고 한국교총이 4.37점이다. 경실련과 전교조가 그 뒤를 이었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역시 각각 4.16점과 4.15점으로 조사대상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신뢰도 점수를 나타냈다.

 

■ 정당들의 신뢰도 점수는 모두 하위권이었다. 민주당이 4.41점으로 17위를 차지했지만 전체 평균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나라당 4.16점, 민주노동당 3.99점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3.67점 순이었다.

 

■ 결과적으로 대기업, 사법부 그리고 정부 권력기관들이 주로 신뢰도 순위에서 상위권과 중위권을 형성하였으며 시민사회 단체들과 정당들이 중위권과 하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영향력 조사결과에서 1위는 10.00점 만점에 7.18점을 받은 삼성이다. 2위 역시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로 점수는 6.85점이다. SK(6.54점)와 LG(6.30점)가 각각 3위와 6위로 조사됨으로써 영향력에서도 대기업들의 강세가 이어졌다.

 

■ 사법부 역시 영향력이 큰 가진 조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6.48점)와 대법원(6.29점)이 각각 4위와 6위였다. 대표적인 국가 권력기간들의 영향력 크기 역시 올해 조사에서도 여전했다. 검찰과 경찰을 필두로 국세청ㆍ청와대ㆍ감사원ㆍ금감원 순으로 모두 영향력 전체 평균점수인 5.48점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 시민과 국가를 매개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경우 올해 조사에서도 낮은 순위로 밀려나 있었다. 전경련이 5.55점으로 평균점수를 상회할 뿐 전교조ㆍ한국교총ㆍ경실련ㆍ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노총ㆍ한국노총ㆍ뉴라이트 모두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 정당들의 순위와 점수 모두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한나라당이 5.52점으로 14위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민주당(4.80점)ㆍ민주노동당(4.14점)ㆍ자유선진당(3.73점) 모두 중위권과 최하위권이다.

 

■ 신뢰도와 영향력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어떤 기관도 신뢰도 점수가 영향력 점수보다 높지 않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도는 높지만(↑) 영향력은 낮다고(↓) 평가된 기관을 나타내는 위치는 비어있다.

 

■ 결과적으로 신뢰도의 전체평균인 4.78점과 영향력의 전체평균인 5.48점의 결과가 말해주듯 한국사회 파워기관들의 신뢰도는 그 힘에 대한 평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만큼 국민들이 생각하는 파워기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점수가 아닌 순위에 의한 신뢰도와 영향력 간에 큰 차이를 드러낸 기관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순위의 경우 조사대상 파워기관들의 상대적 서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위의 비교는 곧 상대적 위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 신뢰도 순위가 영향력 순위와 비교하여 높은 경우들도 있다.

 

■ 주로 시민사회 단체들에서이다. 민변의 경우 영향력 순위는 20위였으나 신뢰도 순위는 여덟 단계가 상승한 12위다. 참여연대와 전경련 역시 영향력 순위와 비교하여 신뢰도 순위가 상승한 예다. 참여연대의 경우 영향력 순위는 21위지만 신뢰도 순위는 16위이고 전경련은 13위에서 10위로 순위를 높였다.

 

■ 반대로 영향력 순위와 비교하여 신뢰도 순위가 내려간 경우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검찰, 한나라당 그리고 전교조이다. 검찰의 경우 영향력 순위는 5위지만 신뢰도 순위는 14위로 아홉 단계나 순위가 곤두박질 쳤다. 한나라당은 영향력 순위 14위에서 신뢰도 순위 21위로 그리고 전교조의 경우 16위에서 20위로 하락했다. 이들 기관들의 경우 국민적 신뢰도가 기관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힘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림1] 파워기관 신뢰영형력 조사결과 분포 (점)

 

 

III. 핵심 권력기관들의 신뢰영향력 조사결과

 

이현우 (서강대)

 

-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신뢰도와 영향력의 간극

- 대기업들의 강세 속에 핵심 국가권력기관들에 대한 불신은 여전

- 이념을 내세운 단체들의 하락세 뚜렷

 

■ 2011년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에서도 변함없이 대기업들의 신뢰도와 영향력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영향력은 1위 그리고 신뢰도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신뢰도에서 1위 그리고 영향력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5년 이후 이 두 가지 측정치에서 삼성을 필두로 대기업들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국가기관 신뢰도보다 훨씬 높다.

 

■ 영향력과 신뢰도 차이가 가장 큰 기관은 검찰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의 영향력은 5위이지만 신뢰도는 14위에 그쳐 작년 신뢰도 12위보다 더 떨어졌다. 검찰의 영향력과 신뢰도 사이의 심각한 격차는 2007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즉 검찰의 권력은 크지만 그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는 의미이다. 검찰의 신뢰도 점수는 한 번도 전체기관 신뢰도 평균보다 높은 적이 없었다.

 

■ 전체 영향력 평균은 2009년 조사와 비교해서 각각 5.48점과 5.42점으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신뢰도 평균은 올해 4.78점으로 2009년의 4.62점보다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26개 조사대상 중 20개 기관의 신뢰도 점수가 5.00점 이하의 부정적 평가라는 점에서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 전체 영향력과 신뢰도 평균을 비교하면 영향력 평균이 0.7점 높다. 그러나 어떤 기관도 영향력이 신뢰도보다 높은 경우는 없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기관들이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정당성을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 영향력이 감소한 기관으로 두드러진 기관은 청와대와 한국교총이다. 청와대는 영향력 순위가 10위로 재작년 조사보다 4단계 내려갔으며, 평가점수(6.08)도 0.14점 낮아졌다. 17대 대선 전해인 2006년 노무현 정부의 순위(14위)나 평가점수(4.93) 보다는 높지만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 경찰, 국세청보다도 낮은 영향력으로 나타난 것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결과다.

 

■ 한편, 높은 순위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영향력이 2년 전보다 5단계 상승하고 신뢰도에 있어서는 한나라당보다도 높아진 것이 두드러진다. 반면에 이념을 기치로 내세운 단체들의 영향력은 축소되었다.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보수성향의 뉴라이트 모두가 영향력 순위가 낮아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 불만이 이념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올해 처음 조사대상에 포함된 금융감독원의 경우 영향력에서는 감사원과 비슷한 정도이지만 신뢰도에서는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실저축은행 문제 등 금융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가기관 중 금감원이 검찰 다음으로 영향력과 신뢰도 사이의 큰 차이를 보여준다.

 

■ 영향력과 신뢰도 사이의 차이가 큰 기관일수록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것인데, 그 차이가 가장 큰 기관들을 보면 한나라당을 제외하곤 모두 국가기관이다. 두 가지 평가사이의 점수 차가 1.00점 이상 벌어진 기관은 6곳이다. 6곳의 기관은 검찰, 청와대, 한나라당, 금감원, 경찰, 국세청이며 이들 중 4곳이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의 업무성격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의 영향력에 비해 법집행의 신뢰성은 크게 낮게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이들 기관의 편파성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표2] 핵심 권력기관들의 영향력과 신뢰도 차이 (점)

 

 

■ 지난 6년간 5번의 동일한 조사를 통한 결과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영향력과 신뢰도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상승하고 있지만 신뢰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2007년에는 두 측정치 간의 차이가 0.45점이었으나 2009년에는 0.80점, 올해는 0.70점이다. 영향력이 큰 대기업들이나 영향력이 작은 시민단체들보다 국가기관에서 그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 시민사회가 발전할수록 각 영역별 자율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경제 집단뿐 아니라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국가기관의 영향력이 작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신뢰는 각 기관의 노력이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기관은 장기적으로 영향력이 작아지거나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권력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거나 자기조직의 이익보호에 급급한 구태를 벗어나 국민신뢰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그림2] 2005년 이후 신뢰도 영향력 평균 (점)

 

IV.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뢰도와 영향력 크기변화

 

강원택 (서울대)

 

- 줄어드는 영향력, 한나라당 5.22 민주당 4.80

- 역전된 신뢰도, 한나라당 4.19 민주당 4.41

 

■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여섯 차례의 조사에서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의 변화의 추이는 흥미로운 특성을 보여준다. 우선 영향력의 변화 추이를 보면 한나라당은 대체로 5점대에 머물러 있으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 이에 비해 민주당(열린우리당 포함)에 대한 영향력 인식의 변화 추이는 매우 흥미롭다. 2005년 처음 조사했을 때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4.83 그리고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5.12로 비교적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 그러나 민주당은 2006년이 되면 3.55, 2007년에는 3.34까지 하락하면서 한나라당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200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였는데 두 정당 간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가장 컸던 것이다.

 

■ 그러던 것이 2008년 이후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2008년 민주당은 4.34로 그 전 해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2011년 조사에서는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두 정당 간 영향력의 차이가 다시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3]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영향력 변화 (점)

 

■ 신뢰도에 있어서는 두 정당 간 변화의 추이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에는 한나라당이 4.56, 열린우리당이 3.98로 비교적 근접해 있었던 것에 비해 2006년에는 한나라당의 신뢰도에 대한 인식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2.98로 크게 하락하고 이 추세는 2007년까지 이어진다.

 

■ 2007년 대선 경쟁이 벌어졌던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이 보기에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에서 한나라당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한나라당이 집권한 2008년 이후 매우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 2008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도가 4.11로 하락하는 반면 민주당은 3.96으로 크게 상승한다. 2005년보다 두 정당 간 신뢰도 평가의 차이가 더 줄어들었다. 그런데 2009년 조사에는 근소하게나마 신뢰도에 대한 인식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앞서게 된다. 한나라당은 3.62, 민주당은 3.65로 나타났다.

 

■ 2001년 조사에서는 두 정당의 신뢰도가 모두 상승하기는 했지만 민주당이 보다 커다란 비율로 한나라당을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4.41, 한나라당은 4.18로 나타났다.

 

[그림4]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뢰도 변화 (점)

 

■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조사결과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을 고비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에 대한 영향력과 신뢰도의 차이가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그 이전에는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에 큰 격차로 밀리는 경향을 보였지만 한나라당의 집권 이후인 2008년 이후에는 야당인 민주당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집권 이후의 정책 수행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견제심리가 작동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07년 정권 교체가 있던 시점에 두 정당 간의 영향력과 신뢰도 인식 비율의 차이가 제일 컸다는 사실이다.

 

■ 올해 조사에서 영향력의 경우 두 정당 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신뢰도에서는 야당이 여당에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내년의 총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민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V. 신뢰도와 영향력에서의 진보와 보수

 

정원칠 (EAI)

 

- 영향력 점수에서의 보수, 점수는 높지만 하락세 이어져

- 영향력 점수에서의 진보, 보수와의 격차 좁혔지만 등락 폭 커

 

■ 한국사회 불신의 골은 진보와 보수 모두를 포괄한다.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영향력의 크기가 신뢰도의 크기보다 높았다.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다. 정치권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 우선 올해 영향력 조사에서 보면 보수적 성향의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결과 점수는 4.76점이다. 2005년 첫 조사에서 5.15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0.39점이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점수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의 영향력이 좀처럼 커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 역시 2005년 점수와 비교하면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2005년 조사에서 4.91점이었던 것이 올해 조사에서는 4.61점으로 0.30점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의 결과와 비교하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2008년 이후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영향력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그 격차를 더욱 좁혀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의 영향력 평균 점수 4.76점에 불과 0.15점 낮은 4.61점으로 나타났다.

 

■ 둘째 영향력 평균 점수가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집권 후반기였던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의 영향력 점수는 각각 4.40점과 4.28점에 불과했다. 2005년 점수와 비교하면 0.50점 이상의 차이를 드러낸 결과다.

 

■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은 2005년 이후 영향력 크기의 큰 격차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간 것을 알 수 있다.

 

■ 반면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의 경우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8년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동시에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과 비교하여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영향력 평가가 큰 등락 폭을 보였음도 알 수 있다.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더 크게 그리고 잘 변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5] 이념성향의 단체별 영향력 변화 (점)

 

보수적 성향의 단체 : 전경련ㆍ한나라당ㆍ한국교총ㆍ한국노총ㆍ뉴라이트ㆍ자유선진당

진보적 성향의 단체 : 전교조ㆍ민주당ㆍ경실련ㆍ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노총ㆍ민주노동당

 

- 신뢰도 점수에서의 진보, 2008년 이후 보수 앞질러

- 진보와 보수 모두 신뢰도 점수가 영향력 점수보다 낮아

 

■ 신뢰도 조사에서는 영향력 조사결과와 달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의 점수가 4.31점으로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의 점수 4.16점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2008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집권 하반기에 해당하는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의 신뢰도가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의 신뢰도를 앞질렀던 결과와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 영향력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진보적 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에 비해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진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보수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여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진보적 성향의 단체든 보수적 성향의 단체든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과거 2005년 4점 중반 대를 형성하던 신뢰도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강조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십지 않아 보인다.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념 갈등과 논쟁은 자칫 국민적 무관심과 냉소로 이어져 불신과 불만만을 키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그림6] 이념성향의 단체별 신뢰도 변화 (점)

 

보수적 성향의 단체 : 전경련ㆍ한나라당ㆍ한국교총ㆍ한국노총ㆍ뉴라이트ㆍ자유선진당

진보적 성향의 단체 : 전교조ㆍ민주당ㆍ경실련ㆍ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노총ㆍ민주노동당

6대 프로젝트

민주주의와 정치혁신

세부사업

대통령의 성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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