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05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10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선거구도의 복합성과 불확실성

 

 

1. 10.26 재보선의 의미

2. 10.26 재보선의 정치적 파장

3. 10.26 재보선의 정책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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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보궐선거 평가】

 

1. 서울시장 선거, 박원순 후보 승리 요인

 

■ 10.26 재보궐 선거가 서울시장은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11개 기초단체장에서는 8개 기초단체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며 막을 내렸다. 선거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권력을 이겼다”고 평했고, 민주당은“야권의 승리”로 규정한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관심을 끌었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선전을 근거로 “무승부”로 정의했다. 유권자들의 평가는?

 

새 정치에 대한 기대 > 반MB 정서 > 안철수 효과

 

■ 박원순 승리한 이유에 대해 34.1%가 기성정치인과는 다른 새 정치를 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이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응답이 17.2%였고, 관심을 주목시켰던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 및 안원장의 지지 때문이라는 응답이 16.9%였다. 한편, 야권 단일화 및 야권의 지원을 꼽은 응답은 13.2%로 낮게 나타났다.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경우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과의 네가티브 공세를 차단하며 역공을 주도한 바 있지만, 안철수 원장의 지지선언 등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경원 후보와 한나라당이 잘못해서라는 응답이 11.5%로 가장 낮았다.

 

■ 서울에서 박원순 후보가 승리한 것은 결국 ‘안정론 대 심판론’과‘한나라당 대 야권연합’의 대결구도로 치러졌던 이전 선거들와 달리 안풍으로 표현되는‘기존 정치세력 대 새 정치세력’의 대결구도가 새롭게 부상한 결과로 보인다. 2012년 총선, 대선도 정권교체론과 정치세력 교체론의 복합구도 하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그림1] 박원순 후보의 승리요인

 

2. 종합평가 : 10.26 재보궐선거 누가 승리했나?

 

승자 없다 32.2%, 시민사회 20.0%, 범야권 12.8%, 한나라당 13.5%, 민주당 7.6%, 모름 14%

 

■ 전체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반한나라당 연합세력의 승리로 보는 응답과 냉소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전국 42개 지역에서 치러진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누가 승리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승리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응답이 32.2%, 시민사회가 승리한 선거라는 응답이 20.0%, 범야권의 승리라는 평가는 12.8%, 한나라당의 승리라는 응답이 13.5%, 민주당의 승리라는 평가가 7.6%였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14.0%나 되었다.

 

여야 대결구도에서는 반한나라당 연합군의 승리, 냉소적 평가도 다수

 

■ 한나라당과 이에 맞선 반한나라당 연합세력(시민단체+야당연합)의 대결구도로 보면 연합세력의 승리가 명백하다. 시민사회, 범야권, 민주당을 승리의 주인공으로 꼽은 응답을 합하면 40.4%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는 응답 7.6%를 크게 뛰어 넘는다. 서울시장 선거의 정치적 비중을 고려할 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선전을 근거로 여야간 무승부였다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평가는 다수 여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 그러나 어느 누구도 승리한 선거가 아니라는 평가가 32.2%나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14.0%나 된다. 이러한 냉소적 평가는 우선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이번 선거의 승자가 없다는 응답이 32.6%, 모르겠다는 응답이 13.1%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적 불복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무당파 및 20대, 40대에서는 냉소적 평가 많아

 

■ 그러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한나라당 지지층 중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에서 누구의 승리라고 볼 수 없다는 응답이 40.3%, 모르겠다는 응답이 17.5%나 된 것은 선거결과에서 승리한 연합세력에게도 고민을 해볼 대목이다.

 

■ 특히 박원순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젊은 층에서도 이러한 유보적 여론이 적지 않았다. 30대에서는 24.1%만이 승자가 없다고 답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0.9%에 불과했지만 20대의 30.8%, 20.8%는 각각 승자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했다. 40대의 경우도 28.2%는 누가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고 14.4%가 잘 모르겠다고 답해 열명 중 네명은 선거의 승자에 대해 유보적인 답을 했다.

 

■ 안철수 현상을 통해 표출된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서울시장 선거 승리의 주된 요인이었지만 선거 초중반까지 여당의 네가티브공세가 어느 정도 먹히고, 박원순 후보 역시 네가티브 공세로 전환하면서 전체적으로 선거과정이 혼탁해졌고, 이 과정에서 정작 박원순 후보가 새정치의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적지 않은 냉소적 평가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2] 42개 지역에서 치러진 10.26 재보선의 승자는?

 

 

[표1] 정당지지별 선거의 승자 평가

 

 

【10.26 보궐선거의 정치적 파장】

 

1. 차기 대선구도에 미치는 파장

 

1) 박근혜 대세론의 균열과 탄력 받는 안풍

단순 대선 지지율 : 박 31.1%, 안 25.9% 5.2%p 차로 좁혀져

 

■ 10.26 보선 결과가 향후 대선정국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그 동안 언론을 지배했던 “박근혜 대세론” 담론에 실질적인 균열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단순 차기대선 지지도에서 박전대표는 전월대비 큰 변화 없는 31.1%였지만, 안철수 원장이 25.9%를 얻어 5.2%포인트까지 추격했다. 9월 조사에서 12%포인트 격차를 절반 이상 따라 잡은 셈이다.

 

■ 가장 실질적인 피해자는 손학규 대표, 문재인 이사장 등 야권 주자들이다. 손대표는 안풍이 전 7월까지 박전대표에 이어 2위 자리를 고수했지만, 8월 문재인 이사장의 등장으로 2위 자리를 내줬고, 이번 10월 조사에서는 3.2%의 지지를 받아 6위로까지 떨어졌다. 안풍 이전까지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문재인 이사장도 5.1%로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한나라 비민주 유권자들이 대거 안철수 지지로 돌아서고 기대를 모았던 부산 동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한 결과로 보인다.

 

[표2] 전체 차기 대선 지지도(%)

 

 

1:1 구도 : 안 47.7% 대 박 42.6%로 역전

 

■ 일대일 가상대결구도에서는 안풍의 위력이 더욱 거세졌다. 9월 조사에서 박전대표 43.7%, 안철수 원장 42.8%로 초박빙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역전하여 안철수 원장이 47.7%, 박전대표 42.6%로 오차범위 내지만 격차를 벌렸다.

 

■ 젊은 세대, 진보층은 안철수 원장을, 고연령층, 보수층에서는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패턴이 유지고 있다. 10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박 전대표는 보수층,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반면, 안철수 원장은 진보층과 야당 지지층, 무당파에서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있다.

 

[그림3] 1: 1 가상대결 : 지지율 변화

 

[표3] 이념, 세대, 정당별 1: 1 대결 지지율 변화

 

 

2) 박근혜 현상의 명과 암

 

박근혜 대세론의 균열 : 박근혜 찬반구도에서 박 대 안 경쟁구도로의 전환

 

■ 선거 막바지 안철수 원장의 박원순 후보 지지가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이제 안철수 원장의 정치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1:1 대결에서는 안 원장이 역전하면서 현 정부 들어와 도전 받지 않았던 ‘박근혜 대세론’담론은 더 이상의 효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다. 안원장의 경우 특히 수도권/호남에서의 우위와 PK 지역에서의 적지 않은 득표력으로 인해 박근혜 대표의 확장성 문제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안철수 원장의 부상은 아직 현실화된 구도가 아니라 가상의 구도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찬반구도’대신 ‘안원장과의 경쟁구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 사실 박근혜 대세론은 이전에도 박 후보의 보수이미지 고착, 확장성의 한계, 친이계의 견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결정론적 대세론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세론의 도전이라는 평가는 새삼스러운 측면이 있다. 즉 차기 대선의 승부의 대세가 기울었다고 보기에는 변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세론이 위력을 떨친 것은 오히려 유력한 야권 대항마의 부재로 인해 박전대표에 대한 찬반구도로 이해되어 왔던 결과다. 그러나 이제 유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명실상부한 경쟁구도로 전환되게 되었다는 점은 확고한 우위에 기반하여 다소 여유있는 행보를 걸어왔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선거운동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박근혜 현상의 저력

 

■ 그렇다고 안철수 현상이 박근혜 전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거나 대선 경쟁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진단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안철수 원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현상의 트레이트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강한 지지기반을 기반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권주자 중 안철수 돌풍에 가장 덜 흔들린 지지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야권주자들이 일거에 군소후보로 전락한 것과 달리 박전대표는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며 박전대표 지지기반의 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의 패배로 ‘선거의 여왕’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을 제외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대부분 승리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특히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당내 잠재적 경쟁자 그룹이 정리됨으로써 당내 경선과정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었다. 한 때 본선보다 당내 경선과정이 더 큰 변수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였는데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현직 지사인 김문수 지사의 대권 도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한나라당 지지층, 보수층에서 박전대표로의 결집력이 커지고 있다. [표2]에서 1:1 가상대결 시 보수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의 박전대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무려 84.5%의 높은 결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 한나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박전대표의 독주가 두드러진 반면 야권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는 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대표를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9%로 2위인 김문수 지사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반면 야권의 경우 안철수 원장이 30.9%로 앞서고 있고, 4.27재보궐 선거 전후로 41.4%까지 올랐던 손학규대표는 16.1%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문재인 이사장을 꼽은 응답은 10.1%에 그쳤다.

 

[그림4] 한나라당과 야권 후보 적합도 평가

 

 

한나라당 후보 적합도(%)	야권 후보 적합도(%)

 

 

3) 안철수 현상의 명암 : 가상대결의 한계와 정치적 포지션의 딜레마

 

안철수 새 정치의 아바타?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체 50.3%, 무당파 층 48.1%

 

■ 기존정치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철수 원장에 대한 지지가 급상승하여 일거에 차기대권의 선두주자로 부상했지만 이 ‘박근혜 대 안철수’구도를 현실의 정치적 대결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성급하다. 즉 본인 스스로 정치진출을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들 역시 안철수 원장을 아직 현실 정치지도자로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제 정치에 뛰어드는 것에는 미온적인 태도가 적지 않다.

 

■ 실제로,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를 만류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50.3%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답을 했고, 28.0%만이 대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21.8%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 특히 무당파, 중도층에서 안원장의 출마 만류 여론이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47.3%,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36.8%로 앞섰을 뿐, 진보정당이 다수를 이루는 다른 정당 지지층에서는 35.2%가 출마를, 38.7%가 출마하지 않았으면 하는 여론이다. 반면 무당파 층에서는 27.3%만이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48.1%로 더 많다. 반면 안원장의 등장을 위협으로 느끼는 한나라당 지지에서 66.7%가 반대하고 있다.

 

■ 박근혜 대표와의 가상대결에서 안철수 원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작 대권출마에 미온적이라는 것은 안철수 원장이 국민들 사이에 실재하는 정치지도자, 대권후보로서 인정받기 보다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기존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만을 분출하는 통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안철수 원장을 현실 지도자보다는 새정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아바타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안철수 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는 공식적인 정치진출 선언 이후 재조정 단계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아직 안철수 현상의 영향력을 상수로 이해하기 보다는 안철수 원장의 이후 행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5] 안철수 원장의 대선출마여부와 출마시 진로에 대한 여론

 

 

안철수 대선출마 입장(%)	출마할 경우 진로(%)

 

새 정치의 희망인가? 정권교체의 주역인가?’: 정치포지션 선정의 딜레마

 

■ 출마하더라도 야권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도 쟁점이다. 이는 안철수 원장의 정치적 포지션 선정의 최대 딜레마이다. 야당 지지층이 바라는 정권교체를 중심에 둘 것인가, 무당파 중도층이 좀 더 바라는 현 정치세력에 대한 교체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쉽게 타협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즉 야권지지층과 새정치를 바라는 무당파 중간층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발생하는 딜레마이다.

 

■ 안철수 원장 출마 시 반한나라당 비민주 입장을 견지할 경우 야권 지지층이 반발하고, 이후 한나라당 지지입장을 밝히자 중도, 무당파 층에서 지지율이 감소하는 딜레마가 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야권후보 단일화에 임했던 박원순 후보가 선거 초기 양 입장 사이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은 두 입장을 조정, 타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 현재는 야권과의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37.6%지만 독자적으로 출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은 42.0%로 더 많다. 야당 지지층에서는 야권후보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여론이 높지만 무당파에서는 독자 출마를 선호하는 여론이 다수다. 정치세력 전반의 교체보다는 현 한나라당 정권교체에 초점을 맞추는 민주당 지지층의 62.7%가 야권과의 후보단일화를 선호하지만, 무당파 층에서는 후보단일화를 선호하는 여론이 33.3%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반대로 독자출마 선호가 45.2%로 높다.

 

■ 이는 안철수 원장 지지층의 변화(EAI 여론브리핑 103호 참조)에 따른 결과인데 안철수 원장 등장 초기 기존 정당질서 전반에 대한 변화 여론을 대변했다면 ‘반한나라당’입장 강조 이후 지지층의 비중이 중도 무당파 층에서 야당 지지층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중도층에서는 박전대표와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치고 있으며, 무당파 층에서는 다른 야당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와 대비되게 과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표4] 정당지지별 안철수 원장 진로에 대한 태도(%)

 

 

2. 기존 정당체제 개편의 가능성

 

정권심판 여론 상승, 한나라당 지지 유지 및 민주 상승, 제3당 수요 소폭 상승

 

■ [그림6]에서 보듯이 이미 올 초부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권심판론과 범야권통합론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월 조사에서 이미 61.9%가 정권심판론을, 57.2%가 야권통합에 공감하는 등 여당 심판의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다.

 

[그림6] 정권심판론/야권통합론/제3정당 필요성 공감도

 

 

정권심판론과 야권통합론 곰감도(%)	제3정당 필요성(%)

 

■ 정당 지지율을 보면 10.26 재보궐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35.8%의 지지율로 지난 달33.0%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승리의 여파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및 10.26 재보궐 선거, 안철수 원장 등장 이후 한나라당 지지층의 결집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 한편 민주당 지지율은 19.4%까지 떨어졌던 9월 조사에 비해 8.5%p 상승한 27.9%로 나타났다. 대신 무당파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일단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연합에 성공하고 민주당 자신의 후보를 내지 못했지만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주도함으로써 선거 승리 이후 승자 편승 여론이 주로 민주당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민주노동당 3.5%, 창조한국당 0.1%, 진보신당 1.5%, 국민참여당 2.7% 등 군소 진보정당 지지율은 정체된 상태이다. 현재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및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전대표등 진보신당 탈당파의 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지지율 답보상태에서 벗어나 야권통합에서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림6] 한나라당 민주당 정당 지지율

 

[바로잡음] EAI 여론브리핑 105호 기존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정당지지율을 한나라당 29.7%, 민주당 21.0%, 무당파 38.7%로 보고한 바 있는데 이를 각각 34.4%, 27.9%, 무당파 21.2%로 바로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지지율은 1차 질문 후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도 더 나은 정당이 어디인지”추가 질문을 통해 얻어진 조사결과를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앞서 보고한 수치는 추가 질문 응답 결과를 합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는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계표 작성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잡은 수치에 의거할 경우 한나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무당파 층이 증가했다는 해석 대신 10.26 재보궐 선거를 계기로 무당파 층이 줄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105호 내용도 수정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 보고 및 분석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MB국정운영] 레임덕 가속화되나?

 

MB 지지율 36.3%, 평창올림픽 유치 이후 3개월째 하락세

 

■ 10.26 재보선의 패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현상과 맞물리면서 국정운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즉 레임덕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6.3%로 석달 째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평창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반등되었지만 이후 저축은행 비리사건이나 측근비리, 최근의 내곡동 사전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공정사회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10.26 선거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로 인해 향후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8] 국정지지율 변화 추이

 

 

【정책현안】

 

1. 최우선 국정아젠다 - 거시 경제 및 삶의 개선과 연관된 정책이 중요

 

■ 이번 재보궐 선거가 유권자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실패와 사퇴로 치루어진 선거라는 점에서 선거과정은 물론 향후 대선정국까지 주요 국정쟁점으로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표5] 최우선 국정아젠다

 

 

■ 무엇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정아젠다의 우선순위가 경제적 양극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12월, 2월 조사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우선하는 여론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약화되면서 국가안보의 문제나, 남북관계 이슈가 주요 아젠다로 떠올랐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체감경제가 악화되면서(EAI여론브리핑 103호 참조)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이 30%대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 또한 2010년 이전까지 삶의 질 개선의 문제를 최우선 국정아젠다로 꼽은 응답비율은 한자리수에 그쳤지만 전세대란, 물가대란 등 체감되는 삶의 질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차원의 양극화 문제 뿐 아니라 개인 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경제성장 아젠다가 그 뒤를 이었다.

 

■ 선거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 아젠다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선거 정국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최대 불안 요인인 경제적 양극화, 경제 침체에 대한 대안 마련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인 삶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선거과정에서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개혁과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퉁합 아젠다 설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한미FTA 조속 비준 여론 높지만, 2월 비해 감소

 

한미FTA 조속한 비준 찬성여론, 2월 65.8% → 10월 57.7%

 

■ 10.26 재보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정치권은 한미FTA 비준 문제로 시끄럽다. 미국 의회의 비준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FTA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움직임이 부산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여론의 상황을 보면 한미FTA 비준처리 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사실 올 2월만 해도 조속히 한미FTA를 추진하라는 여론이 65.8%로 다수 였고 공감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은 27.9%였다. 그러나 이후 재협상 과정이 알려지면서 유보적인 입장들이 늘어났다. 이번 조사에서 비준을 서두르라는 여론은 57.7%로 하락하고, 비준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34.3%로 늘었다.

 

[그림9] 한미FTA 조속한 비준에 대한 태도

 

 

한미FTA 이슈, 합의 이슈에서 갈등이슈로 전환

 

■ 한미FTA의 국회비준에 대한 태도가 합의수준이 높은 합의 이슈에서 10.26 재보궐 선거를 거치면서 이념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슈로 전환된 것도 국회비준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2월 조사에서 보수층과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FTA찬성여론이 74.4%로 높았고, 중도(64.3%), 진보층(59.7%)에서도 보수층의 지지율보다는 낮지만 과반을 넘는 응답자들이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지지했다. 정당지지로 봐도 한나라당 지지층(82.3%) 보다 낮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9.9%가 국회비준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 그러나 10월 조사에서 중도, 보수층 및 한나라당, 무당파에서는 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미FTA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었다.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은 59.7%에서 40.8%까지 떨어졌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속히 비준하라는 여론이 59.9%에서 38.8%로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라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대결구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더욱 어렵게 된 셈이다. FTA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정치적 당파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전환되어 합의 이슈에서 갈등이슈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여당이 서울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직후일 뿐 아니라,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여당의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어서 민주당의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역풍의 가능성이 크다.

 

[그림10] 이념별, 정당 지지별 한미FTA 조속한 비준에 대한 태도변화

 

 

한다면 언제? 이번 회기 내 20.4%, 올해 내 27.5%, 현 정부 임기 내 36.7%

 

■ 찬성 시 비준 시점에 대해 물어 본 결과, 이번 회기 내 20.4%, 올해 내27.5%, 현 정부 임기내 36.7%로 다소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라는 여론이 강하고 다음 정부에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은 9.2%였다. 대체로 이번 정부 내에서 매듭짓기 바라는 여론이 많았다. 반면 조속한 비준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대안을 물어본 결과 무려 76.6%가 재협상 후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20.4%만이 FTA체결 중단을 요구했다. 재협상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이 더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선거패배와 이 과정에서 야당지지층의 입장 선회로 한미FTA 비준 이슈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상황이 마련되었고, 비준 시점을 너무 서둘지 말라는 여론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여론의 동의하에 FTA비준까지 가는 길은 멀어 보인다.

 

[그림11] 찬성 시 비준 시점과 반대 시 대안

 

 

찬성시 비준 시점(%) (찬성 462명)	비준 반대 시 대안(%) (반대 27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