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100호] 7·4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현 정국 핵심 이슈

논평·이슈브리핑 | 2011-06-27

정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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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브리핑 100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6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1. 7.4 한나라당 전당대회 : 흥행 빨간불, “관심 없다 66.8%”

2. 현 정국 이슈 : 반값 등록금 / 공직비리 / 서울시 무상급식안

3. 주요 정치지표 : 4.27 재보궐 선거 이후 야권 상승세 꺾여

【7.4 한나라당 전당대회】흥행 빨간불, “관심 없다 66.8%”

- 차기대표 지지율 : 2강(나경원/홍준표)-2중(원희룡/남경필)-3약(유승민/박진/권영세)

(1) 7.4 한나라당 전당대회

전체국민, “관심 있다” 31.0%, “관심 없다” 66.8%

한나라당 지지층, “관심 있다” 52.3%, “관심 없다” 45.6%

● 4.2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 2012년 총선, 대선을 이끌 차기 당대표를 선출을 위한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7월 4일로 예정되어 있다. 6월 23일 전당대회 후보자 접수일에 원희룡, 권영세, 홍준표, 남경필, 박진, 유승민, 나경원 후보(이상 기호 순)가 등록을 마치고 24일 대구경북권 비전발표회를 시작으로 총 6개의 권역에서 선거유세를 진행하게 된다.

● 유세 초기라는 점이 감안이 되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보는 국민들의 관심은 아직 냉담하다. “7월 4일에 있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1.0%만이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66.8%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여성, 20-30대, 충청권, 무당파 층이 흥행 사각지대

● 여성의 경우 “관심 있다”는 응답이 27.7%로 남성 응답 34.3%에 비해 낮았고, 연령별로는 20대에선 21.2%, 30대에선 17.0%로 50대 42.1%, 60대 이상의 47.4%에 비해 크게 낮았다. 여론균형추 40대에선 평균을 약간 밑도는 29.3% 수준이었다.

[그림 1] 7.4 한나라당 전당대회 관심도 (%)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38.1%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에서 34.2%, 부산/경남이 33.5%로 30% 대를 상회했고, 서울 29.4%, 인천경기 29.5%로 평균을 밑돌았으며, 대전/충청권에서 23.9%로 가장 낮았다.

● 정당지지도 차원에서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52.3%에 불과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20.9%, 군소정당 지지층에서 22.2%였다.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무당파층에서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해 “관심 있다”는 응답이 13.2%에 그쳤다. 이후 후보경선을 진행하면서 한나라당 지지층은 물론 전당대회 흥행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7.4 한나라당 전당대회 흥행의 사각지대 :“관심 있다” (%)

(2) 차기 당대표 선거 지지도

전체국민 (첫번째+두번째 응답 합계), 2강 - 2중 - 3약, 응답자 절반은 지지후보 없어

- 나경원 25.9%, 홍준표 22.3% - 원희룡 15.4%, 남경필 13.0% - 유승민 8.1%, 박진 5.6%, 권영세 2.9%

● 차기 한나나당 대표선거는 7월 3일 전국 251개 투표소에서 전국선거인단 대상 투표, 7월 4일 전당대회 대의원 현장투표, 7월 2일-3일 양일 실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결과를 가린다. 여론조사는 7명의 후보 중 두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 여론조사 역시 순위와 상관없이 두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결과 두 응답을 합산한 결과 나경원(25.9%), 홍준표 후보(22.3%)가 오차범위 내 선두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원희룡(15.4%), 남경필 후보(13.0%)가 중위권, 유승민(8.1%), 박진(5.6%), 권영세 후보(2.9%)가 추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는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거부하여 미결정층(첫번째 응답에선 50.9%, 두 번째 응답에선 55.8%)에 해당되었다.

[그림 3] 한나라당 당대표 지지후보 : 첫 번째 응답 + 두 번째 응답 합산 (%)

주) 수치는 첫 번째 응답(100%), 두 번째 응답(100%)를 합산한 결과. 모름/무응답 합산은 106.7%로 그림에선 제외

나경원, 홍준표 전 계층에서 우세

- 여성, 젊은 층, 고학력/고소득층, 호남/PK에서 나경원 강세

- 한나라당 지지층, 나경원 37.3%, 홍준표 33.4% 혼전

● 계층별로 보면 나경원, 홍준표 두 후보가 전 계층에서 고르게 앞서가고 있다. 특히 나경원 후보는 남성, 50대-60대, 월소득 300만원 미만 층, 충청 지역, 생산직에서만 홍준표 후보에게 오차 범위 내에서 1위 자리를 내줬지만, 나머지 전 계층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나25.6%, 홍17.2%)과 30-40대(30대-나29.8%, 홍 17.7%, 40대-나26.2%, 홍20.6%), 대재 이상층(나27.9%, 홍14.8%), 호남(나 22.6%, 홍10.8%)과 부산/경남 지역(나30.0%, 홍 23.0%), 이념적 보수층(나30.8%, 홍 24.5%)에서는 평균 보다 큰 격차가 났지만 전체적으로는 오차범위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표1참조]).

●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더 크게 앞서가고 있다. 나경원 후보가 37.3%, 홍준표 후보가 33.4%로 평균 지지율을 크게 웃돌았다. 원희룡 후보가 15.5%, 유승민 후보가 11.1%, 남경필 후보가 10.9%, 박진 8.1%, 권영세 후보 3.0%였다.

[표 1] 계층별 지지후보 : 첫 번째 응답 + 두 번째 응답 합산 (%)

【현 정국 이슈】반값 등록금 / 공직비리 / 서울시 무상급식안

- 반값 등록금 : 5 : 5 양분된 여론, 한나라당 안 45.5% vs. 민주당 안 44.0%

- 공직자 청렴 : 80% 청렴 안해, 고위 공직자가 문제 70.9%, 개선 안 될 것 64.3%

- 무상급식 주민투표 찬성 60.0%, 전면무상급식안 39.1% vs. 소득하위50%안 53.4%

(1) 6월 최대 정치사회 이슈

반값 등록금 이슈 41.4%, 부산저축은행 6.1%, 무상급식 2.1% 순

● “6월 한달 간 가장 관심 있게 지켜 본 정치사회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주관식으로 물어 본 결과 “반값등록금 논란”을 꼽은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꼽은 응답이 6.1%, 무상급식 2.1%, “촛불시위, 한진중공업 농성”과 “북한의 남북 비밀접촉”을 꼽은 응답이 각각 1.2% 수준이었고, “여야영수회담”, “한나라당 감세철회안”, “검찰개혁/검-경갈등”을 꼽은 응답은 1%에도 못 미쳤다. 다만“없거나 모름/무응답”이 34.1%로 현재 국민들의 관심은 반값 등록금 논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6월 한 달 가장 관심이 간 정치사회 이슈 : 주관식 (%)

(2) 현 정국의 핵 : 반값 등록금 이슈, 半半 여론 갈려

등록금 인하 위해 재정투입 찬성 73.9%, 인하율 일괄 적용안 대 차등적용 안은 엇갈려

인하방안과 현실성 평가도 반반 : 한나라당 안 45.5% vs 민주당 안 44.0%

등록금 인하 위해 재정투입 찬성 73.9%, 인하율 일괄 적용안 47.1% 대 차등적용 안 50.5%

● 등록금 인하 문제를 둘러싼 기본 쟁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3.9%는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등록금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는 22.6%였다.

● 특히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20대와 저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20대에선 찬성여론이 무려 87.9%로 나타났고, 30대에선 69.5%, 40대에선 74.5%, 50대에선 68.4%, 60대 이상에서도 69.5%로 20대에 비해서는 낮지만 절대적으로는 높은 수준이었다. 소득수준별로 봐도 월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인 층에서 79.2%, 201~300만원의 중하위 소득층에서 75.6%로 국가재정 투입에 찬성여론이 높았다. 301~500만원대의 중위소득층에선 69.8%, 501만원 이상의 상위 소득층에선 64.6%로 찬성의 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 실제 등록금 인하시 인하율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물어 본 결과 “동일한 인하폭을 정해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47.1%, “학생의 성적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50.5%로 팽팽하게 맞섰다([그림5]). 30대, 40대에선 일괄 적용안(30대 54.6%, 40대 56.2%)을 선호하고, 50대, 60대에선 일괄 적용안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50대 37.6%, 60대 이상 34.4%). 그러나 이해당사자 계층인 20대에서 조차 일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50.2%, 차등적용 입장이 49.8%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등록금 인하 위한 국가재정 투입 “찬성” 여론 (%)

[그림 5] 등록금 인하 시 인하율 적용 방식 (%)

인하방안, “3년간 15-30% 인하 한나라당안” 45.5% vs “2012년부터 반값 민주당안” 44.0%

● 등록금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현재 대학등록금의 15-30%를 낮추자는 한나라당 입장”과 “2012년부터 50% 반값등록금을 실시하자는 민주당”입장에 대한 선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안을 선호하는 입장이 45.5%, 민주당 및 야당의 입장을 선호하는 입장이 44.0%, 모름/무응답이 10.5%에 달했다.

● 세대별로 보면 20대(한나라당안 37.3% 대 민주당안 60.3%), 30대(34.8% 대 52.2%), 40대(39.9% 대 50.6%)에서 한나라당 안보다 민주당 안을 선호하는 여론이 높았고, 50대(55.9% 대 28.1%), 60대(62.0% 대 26.3%)로 한나라당 안을 선호하는 여론이 높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8.7% 대 39.6%)과 영남권(TK 53.5% 대 35.6%, PK 52.5% 대 36.7%)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높았고, 충청권(42.7% 대 55.4%)과 호남지역(29.6% 대 64.4%)에서 민주당의 반값 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강했다. 경기지역에서는 두 안에 대한 지지가 반반(42.0% 대 44.9%)으로 엇갈렸다.

● 특히 지지정당에 따라 입장 차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66.9%가 한나라당 안을 지지했고, 민주당의 반값안에 대해서는 26.5%만 지지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8.4%가 3년간 30% 인하하자는 한나라당 안에 동의했고, 65.1%는 내년 당장 반값등록금을 실시하자는 입장이었다. 무당파 층에서는 한나라당 안보다는 민주당안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한나라당 안 지지는 32.3%였지만, 민주당 반값 안에는 46.8%가 지지했다. 다만 모르겠다는 응답이 20.9%로 정당지지층에 비해 많았다.

[그림 6] 대학등록금 인하방안 (%)

반값 등록금 현실성: “가능하다” 47.8% vs “가능하지 않다” 46.5%

● 반값 등록금안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가재정투입, 대학구조조정, 대학적립금의 활용, 장학금의 확대 등을 통해 현재의 등록금을 실질적으로 반값으로 인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가?”물어 본 결과 이 역시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렸다. “가능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47.8%,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46.5%로 나타났다.

● 가능하다는 여론은 20대(62.2%), 30대(54.6%), 40대(51.9%)에서 과반이었고, 50대(40.5%), 60대 이상(28.5%)에서 과반에 못 미쳤다. 소득수준으로 보면 201-300만원(54.5%), 301-500만원(50.0%)에서 과반이었고, 200만원 이하(38.4%), 500만원 이상(49.3%)에서 과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특히 정당지지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가능하다는 여론이 36.0%에 그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9.4%, 군소정당 지지층에서 55.8%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특히 무당파 층에서는 가능하다는 여론이 50.6%, 가능하지 않다는 여론이 38.5%, 모르겠다는 응답이 11.0%로 나타나 여당의 입장과 야당 및 무당파 층 사이에 인식격차가 두드러졌다.

[그림 6] 반값 대학등록금의 실현 가능성 여부 (%)

(3) 공직자 부패 이슈 : 비관적 평가 지배적

한국 공직자 “청렴하지 못하다” 80.1%

가장 청렴하지 못한 직급 “고위 공직자” 70.9%

정부 공직기강 확립 “개선되지 않을 것” 64.3%

● 부산저축은행 사건, 국토부 직원 향응제공, 해외 스위스은행 비자금 사건 등 공직자 비리 및 부패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의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여론의 반응을 보면 비관적 평가와 전망이 우세하다.

● 우선,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청렴하다는 평가는 16.6%에 그친 반면, 청렴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무려 80.1%에 달했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 소득, 지역 등 사회계층적 차이나 국정지지 및 정당 지지와 같은 정치적 태도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 “공직자 중 어느 직급이 가장 청렴하지 못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9%가 고위 공직자라고 답함으로써 공직자 비리 문제가 윗물부터 썩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중간 공직자를 꼽은 응답이 19.0%, 하위 공직자를 꼽은 응답은 2.3%,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비율이 7.3%였다.

●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기강 확립 사업으로 인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응답은 31.2%에 그쳤고,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64.3%나 되었다. 공직사회의 비리, 특히 고위직 비리를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응답층에서조차 잘될 것이라는 전망(45.3%)보다 잘 안될 것(50.1%)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40.7%)보다 비관적 전망(53.9%)이 높았다. 무당파 층에서는 무려 71.6%가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7] 한국 공직자 반값 대학등록금의 실현 가능성 여부 (%)

(4)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전망 : 현재 여론으로 보면 선별급식안 통과 가능성 높아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 주민투표 실시 찬성” 60.0%, 서울시민 58.9% 찬성, “주민투표 참여할 것” 69.2%

전면적 무상급식안 39.1%, 소득하위 50% 선별급식안 53.4%, 그러나 주민투표 프레임 논란의 여지 커

무상급식 관련 “서울시 주민투표 실시 찬성” 60.0%, 서울시민 58.9% 찬성

서울시민(169명) 중 “주민투표 참여할 것” 69.2%

●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우선 “8월로 예정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물어 본 결과, 찬성한다는 입장이 60.0%, 반대한다는 입장은 27.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5%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응답자 168명의 응답만 보더라도 찬성한다는 입장이 58.9%, 반대한다는 입장이 33.6%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을 압도했다. 서울시 응답자 숫자가 크지 않지만 응답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샘플 수를 늘려 조사해도 이러한 경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민투표법 제4장 주민투표의 효력 제24조 ②항에서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개표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 있어 투표율은 주민투표의 제1의 변수가 된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 응답자 168명에게 “8월 로 예정된 주민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물어본 결과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69.2%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17.5%였다.

● 현재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반대하는 진영, 특히 민주당 일부에서 180억원에 가까운 선거비용 문제나 주민투표 요건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거 보이콧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해석한다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찬성 및 투표 참여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여론의 역풍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 8] 8월 서울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 : 전국 응답과 서울 응답

● 다만 이번 조사는 전국조사이기 때문에 서울시 응답자 규모가 168명로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샘플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밀한 예측을 위해서는 서울시민 대상의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샘플수가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응답결과가 70% 수준에 육박한다는 것은 일종의 합의수준에 도달한 사안으로서 이런 이슈들에 대한 여론분포는 샘플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또한 최근 선거들을 보면 투표참여 의사 문항의 경우 투표참여가 갖는 규범적 당위성, 소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답을 하는 경향”때문에 실제 투표율에 비해 20~30% 이상 참여의사가 높게 나온다는 점 역시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 무상급식안 39.1%, 소득하위 50% 선별급식안 53.4%

● 무상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의 서명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안 반대, 소득하위 50% 대상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안 찬성”으로 구성된 양자택일형 서명인 셈이다. 이 안에 근거하여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전면적 무상급식안인“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에 대한 양자택일 프레임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 이 질문 프레임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전면적 무상급식안을 선택한 응답이 39.1%, 소득하위 50%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에 대한 지지가 53.4%로 나타났다. 서울 응답자 168명만 뽑아 봐도 전면적 무상급식안이 37.4%, 소득하위 50%대상 선별급식안이 55.0%로 나타나 현재의 여론이 지속될 경우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9] 현 국민운동본부 서명안에 근거한 주민투표안에 대한 여론(%)

그러나 질문프레임이 변수

현 주민투표 서명 프레임은 “제3의 안”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 커

● 이미 필자는 EAI 여론브리핑 제98호 (2011년 5월 30일자)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선별적 무상급식론”의 택일형 질문 프레임에서는 선별적 제한급식론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지만(54.7%), 현재 진행되는 무상급식안에 대한 찬반형 질문프레임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반대함으로써 전면적 무상급식을 옹호하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를 지적한 바 있다.(http://www.eai.or.kr/main/publication_01_view.asp?intSeq=6407&board=kor_report). 이번 조사는 내용은 다르지만 택일형 질문 프레임으로서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선별적 급식안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왔다.

● 실제로 현행 주민투표법 제2장 15조(주민투표의 형식)를 보면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주민투표의 내용이 주민의사 전체를 포괄하면서도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찬반투표 혹은 양자택일형 질문프레임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규정으로 놓고 보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서명안은 형식적으로 보면 찬반투표 질문프레임이 아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면적 무상급식안 반대, 소득하위 50% 대상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안 찬성”으로 구성된 양자택일형 서명인 셈이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도 양자택일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 문제는 후자의 안 소득하위 50%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즉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더라도 선별적 무상급식과 관련한 다양한 제3의 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 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은 전면적 무상급식론은 부자에게까지 혜택이 가는 부자급식으로 비판하며 하위 70%까지를 무상급식의 범위로 제안한 바 있으며, 무상급식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차이가 가능하다. 서명안의 형식은 양자택일형일지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제3의 안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운동본부의 서명안대로 주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제3의 입장을 가진 주민들의 입장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 또한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주민투표의 대상)도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는 데 현재 전면적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시가 아닌 서울시교육청과 각 구청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주민투표의 구속력이 미칠 수 있는 사안인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치지표】4.27 재보궐 선거 이후 야권 상승세 꺾여

- 대통령 지지율,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세 반전,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 차기주자 박근혜 우세 유지, 손학규 하락 8.0% 한자리수 대 복귀

(1)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MB와 한나라당 4.27 재보궐 선거 이후 하락세 반전

MB 35.9%(4월)→39.3%(6월), 한나라당 지지율 37.5%(4월)→38.4%(6월)

민주당 32.1%(4월)→27.6%(6월), 한나라당과 지지율 격차 다시 두자리 수대로

● 6월 조사 들어와 4.27 재보궐 선거 패배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미세하게나마 반전하는 양상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4.27 재보궐선거 전인 3월조사까지만 해도 44.6%였지만 재보궐 선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선거직후 4월 조사에서는 35.1%, 5월 조사에서는 34.9%로 하강추세였지만, 이번 6월 조사에서는 39.3%로 다소 상승했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3월 조사에서 38.4%였던 지지율이 4월 37.5%, 5월 36.4%로 미세하지만 하락 추세를 보여주었지만 이번 6월 조사에서 다시 38.4%로 3월 수준으로 올라섰다.

●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선거 직전 22.2%로 한나라당에 16.2%p 뒤졌지만 4.27 재보궐 선거 32.1%로 상승하여 한나라당 지지율을 3.0%p까지 추격한 바 있다. 그러나 5월 조사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5월 조사에서 30.0%, 6월 조사에서는 27.6% 수준으로 떨어졌다. 6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10.8%p로 다시 두 자리수 대로 벌어지고 있다.

[그림 10] 대통령·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변화 추이(%)

정부여당은 좌향좌 일방 압력, 일관된 좌향좌 행보

민주당은 좌향좌-우향후 이중 압력, FTA-등록금-KBS 수신료 이슈에서 갈짓자 행보

● 대통령과 여당의 정당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은 선거패배 이후 최근 갖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초과이윤공유제, 공직비리 척결과 같은 개혁아젠다, 반값등록금 이슈들을 연달아 제기하면서 일관된 좌향좌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페이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76.2%가 한나라당에게는 중도나 진보성향의 정책 포지션으로 이동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 결국 현재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미세하게나마 상승세로 돌아선 데에는 4.27 재보궐 선거이후 정부 및 여당의 좌향좌 행보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을 완전히 해소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제한적이나마 지지하락을 막고 상승세로 돌리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 반면 동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경우 진보층에서는 더욱 진보 방향으로 정책선호를 옮기라고 주문하지만 중도층에서는 중도 혹은 보수쪽으로 정책 포지션의 이동을 요구하는 이중의 상반된 압력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중의 압력은 민주당 지도부의 주요정책에서 일관성없이 여론에 편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것이 현 지지율 하락 경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 현 지도부가 나름의 지난 10월 전당대회 이후 선출된 지도부의 경우 선거 이후 한EU FTA 체결 및 최근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합의한 후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기도 하고, 얼마 전 촛불시위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단계적 무상급식 추진안을 주창하다 촛불시위에서 반발에 직면하자 하루 만에 반값등록금 2012년 즉각 추진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 양당 지지율 격차는 이념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이나 보수층에서보다 중도층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중도층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현상유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지지율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중도층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율 격차 커져

● [그림10]은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변화추이를 보여주는데 한나라당의 경우 1월 조사만 하더라도 중도층에서 39.6%의 지지를 받았지만 4월 재보궐 선거 패배 직후 34.1%까지 떨어졌지만 좌향좌 개혁을 강조하면서 34.9%, 6월 조사에서는 35.5%로 미미하게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반면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 직후 4월 조사에서 중도층 지지율이 38.0%까지 올라가면서 한나라당 지지율을 상회했지만 불과 한달이 지난 후 32.9%로 떨어져 다시 한나라당에 뒤쳐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전월 대비 5.1%p 하락한 27.8%로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7.7%p 차로 벌어지고 있다.

[그림 10]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변화 (%)

(2) 차기주자 지지율, 박근혜 선두 유지, 손학규 하락 - 문재인 상승

단순지지율 박근혜 37.1% > 손학규 8.0% > 한명숙 5.7% > 오세훈 4.8% > 유시민 4.3% > 문재인 4.1%

박근혜 : 손학규 : 전월대비 격차 커져, 박 58.0% 대 손 26.7%

● 단순지지율로 보면 이번 조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박근혜 전대표가 37.1%로 전월대비 1.8%p상승한 반면 손학규 대표는 전원대비 4.0%p 하락한 8.0%로 다시 한 자리수대로 내려앉았다는 점이다. 그 뒤에 한명숙 전총리 5.7%, 오세훈 시장 4.8%, 유시민 참여당 대표 4.3%, 문재인 이사장 4.1% 순이었다.

● 문재인 이사장은 지난달 조사에서 2.6%로 8위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5%p 상승하여 6위로 올라섰다. 친노성향의 한명숙 전총리가 대선경선에 불참할 경우 유시민 대표가 4.27 재보궐 선거 패배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았고, 한명숙 전총리의 표는 상당부분 문재인 이사장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손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이상이 급격하게 대항마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한나라당에선 김문수 지사 3.5%, 정몽준 전대표 3.0%는 하위권에 머물렀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이 2.1%, 김두관 지사는 0.8%로 다크호스의 자리를 문재인 이사장에게 내준 양상을 보여준다.

[표 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변화(%)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문재인 이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추가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 2011년 3월 조사부터 유선RDD방식 조사

박근혜 : 손학규 1대1 가상대결: 전월대비 격차 커져, 박 58.0% 대 손 26.7%

● 한편 양 진영 1위인 박근혜 전대표와 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손학규 대표간의 1:1 가상대결에서도 양 후보가 지지율 격차는 지난 달에 비해 더욱 벌어졌다.

● 지난달 조사에서는 박 전대표 51.7%, 손대표가 37.1%로 14.6%p격차로 좁혀진 바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박전대표 58.0%, 손대표 26.7%로 지지격차가 31.3%p차까지 두 배이상 벌어졌다. 박전대표 지지율은 전월대비 6.3%p 상승했지만, 손대표 지지율은 10.4%p 하락하여 16.7%p 격차가 추가로 벌어진 결과이다.

● 박전대표 지지율은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고 중도층 7.5%p, 보수층에서 8.2% 포인트 상승한 반면 손학규 대표지지율은 이념성향별로 보면 전 이념계층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진보층에서 7.2%p하락했고, 중도층에서 7.6%p 하락 한 반면 보수층에서 크게 줄어 들었다. 손대표 주된 지지층이 진보층과 중도층임을 감안하면 역시 주요 지지층에서 동시에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당지지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다른 군소정당 지지층에서 크게 감소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월 68.7%에서 54.0%로, 군소정당 지지층에서는 5월 56.8%에서 41.5%로 15%p씩 감소했다.

[표 4] 박근혜 : 손학규 1대 1 가상 대결 (%)

여당 후보 적합도 : 박근혜 50.5% > 오세훈 10.2% > 김문수 6.0% > 정몽준 5.5%

범야권 후보 후보 적합도 : 손 29.3% > 한명숙 10.6% > 유시민 9.1% > 문재인/정동영 5.8%

● 여당 후보 적합도 평가에서는 박근혜 전대표가 50.5%로 오세훈 시장 10.2%, 김문수 지사 6.0%를 크게 앞서가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는 5.5%로 최근 설화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김문수지사와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달에 비해 박전대표를 선택한 응답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박전대표 우위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박 전대표를 꼽은 응답이 61.9%로 14.3%를 얻은 2위 오세훈 후보를 크게 앞지르고 있느다.

● 반면 범야권 단일후보의 적합도 평가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5월 조사에서는 36.1%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9.3%로 줄고 한명숙 전총리가 10.6%, 유시민 대표 9.1%, 문재인 이사장과 정동영 최고위원이 5.8%로 뒤를 쫓는 양상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손학규대표가 지난 달 조사에서는 44.9%로 거의 과반에 육박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0.7%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대신 한명숙 전총리가 18.8%, 유시민 대표가 13.2%, 정동영 최고위원 9.6%, 문재인 이사장이 7.9%의 지지를 받았다.

[그림 11] 한나라당 대선 후보 적합도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