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99호] EAI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2011 내셔날 아젠다 탐색〉을 위한 일반국민ㆍ정치엘리트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정책분야 조사결과

3. 일반국민과 정치엘리트 선호비교

4. 내부의 인식 편차비교 : 정치엘리트는 수렴, 일반국민은 계층간 차이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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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transition to democracy)이 본격화된 이후 국가적 차원의 주요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다양한 행위자(social actor) 간의 갈등과 대결이 일상화되고(routinized)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주요 행위자 간 ‘협의’와 ‘협력’을 핵심으로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취약한 거버넌스의 중심에는 정치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사회적 조정자 또는 대변자로서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역량(capability)을 발휘하기보다는 정치엘리트 집단을 위한 대표 행위자로서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여러 아젠다들이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대결의 기제로서 기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거버넌스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국정아젠다의 주도권을 정치가 아닌 다른 행위자, 즉 정책 사안에 대한 전문성으로 무장한 관료제나 결속력에 기초해 효과적으로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에게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있는 복지ㆍ노동ㆍ양극화ㆍ교육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 대부분이 어느 한 사회적 행위자나 시장에 의한다기보다는 정치적 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이슈에 있어 정치가 일종의 공백(a political vacuum)지대로 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거버넌스의 성숙을 위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처방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정치엘리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정치의 역할과 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팀장: 이숙종, EAI 원장)은 2011년 1월 중순“한국사회의 정치사회 내셔날아젠다 탐색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정아젠다가 무엇이고 각각의 국정아젠다에 대해 어떤 접근방식 또는 정책 노선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반복적으로 공약사항으로 꼽혔던 아젠다들과 최근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기사화했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향후 10년 간 핵심적인 정책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실사는 일반국민조사와 더불어 국회의원과 4급 보좌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엘리트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국정아젠다 지형도를 제시함으로써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정책경쟁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진행은 일반국민의 경우 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1,000면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그리고 정치엘리트는 3월 2일부터 9일까지 136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본 이슈브리핑에서는 “한국사회 내셔날아젠다 탐색 조사”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중 일반국민과 정치엘리트 간 향후 10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정책분야’가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정책분야는 프로젝트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내적 차원의 거버넌스로 집중하였으며 그 결과 외교ㆍ안보ㆍ통일ㆍ경제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 보기 구성은 기타를 포함하여 모두 13개이고 1순위에서 3순위까지로 구분하여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13개 정책분야의 세부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분야의 보기]

 

2. 정책분야 조사결과

 

1) 일반국민 조사결과

- 정부의 향후 10년 정책 우선순위 종합 : 일자리 > 저출산 고령화 > 경제성장 순

 

●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비율을 모두 합한 후, 이를 다시 평균으로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를 꼽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자리의 응답비율이 15.4%로 가장 높았으며 저출산과 고령화의 응답비율이 14.2%로 그 뒤를 이었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은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이 유지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11.4%였으며 교육(11.0%), 환경과 자원보전(10.2%)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9.3%) 순이었다. 정치개혁을 꼽은 응답비율 역시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치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가중되는 전세난과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듯 주거라는 응답비율도 5.8%나 되었다. 다문화와 인권(4.8%), 과학기술(4.1%), 법치와 민주주의(3.0%) 그리고 행정과 분권(0.7%)은 다른 조사대상 분야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이 밖에 기타를 꼽은 경우들도 일부 있었으나 그 비율은 0.5%에 불과하였다.

 

[그림1] 일반국민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종합(%)

 

- 1순위~3순위에서 1, 2위 다투는 정책분야는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

 

● 1순위와 3순위로 조사한 질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순위별로 응답비율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도 살펴보았다. 1순위 경우, [그림1]에서의 종합결과와 비교하면 두 가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들이 있었다. ‘일자리’가 19.6%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난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14.4%의 응답비율을 보인 ‘경제성장’이 ‘저출산 고령화’를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응답비율이 종합결과와 비교하여 각각 4.2% 포인트(P)와 3.0% 포인트(P)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만큼 이 두 정책분야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중요성과 시급성의 크기를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2순위의 경우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교육, 경제성장 그리고 환경과 자원 보존 순으로 응답비율들이 높게 나타났다. 3순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환경과 자원 보존, 교육 그리고 정치개혁 순이었다.

 

●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비율에 따른 서열만을 달리할 뿐, 일관되게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교육이나 환경보전과 자원 보존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면서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정치개혁의 경우, 3순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으로써 중요성과 비교하여 시급성이 다소 뒤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사회적 양극화, 주거, 법치와 민주주의 등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책분야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응답비율이 낮음으로써 국민들의 체감도와 일부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표1] 순위별 일반국민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2) 정치엘리트 조사결과

- 정부의 향후 10년 정책 우선순위 종합 : 일자리 > 사회적 양극화 > 저출산 고령화 순

 

●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일자리’를 꼽는 응답비율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가 각각 19.6%와 18.6%로 그 뒤를 이었다. 주거와 정치개혁/교육의 경우 앞서의 정책분야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큰 폭의 응답비율을 차이를 드러내며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의 응답비율은 8.1%였고 정치개혁/교육은 같은 7.6%였다. 경제성장(5.4%), 환경과 자원보존(4.2%), 법치와 민주주의(3.2%) 그리고 다문화와 인권(2.5%)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이면서 앞서 언급한 정책분야들과는 격차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 밖에 과학기술, 기타 그리고 행정과 분권에 대한 응답비율은 모두 1.0% 이하로 나타나 이들 정책분야에 대한 정치엘리트의 낮은 관심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림2] 정치엘리트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종합(%)

 

- 1순위~3순위에서도 일자리,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강세 두르러져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책분야에 응답비율이 몰리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1순위의 경우 ‘일자리’를 꼽는 응답비율이 30.1%에 달했다. ‘사회적 양극화’나 ‘저출산 고령화’ 역시 각각 24.3%와 18.4%로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교육은 6.6%였으며 정치개혁이나 주거 역시 응답비율은 각각 5.9%와 5.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2순위 경우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응답들은 대체로 사회적 양극화(22.1%), 일자리(19.9%), 저출산 고령화(16.2%)에 몰렸으며 이외에 10% 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인 정책분야는 11.0%의 주거뿐이었다. 3순위에서도 저출산 고령화에 21.3%의 응답비율이 몰리면서 다른 보기들의 응답비율과 차이를 벌렸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정책분야는 일자리(13.2%)였으며 사회적 양극화/정치개혁(12.5%)이 세 번째로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2] 순위별 정치엘리트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3. 일반국민과 정치엘리트 선호비교

 

1) 공통점

- 1순위 정책은 “일자리”

- 저출산 고령화도 우선순위 높은 정책분야

 

● 종합결과, 즉 1순위에서 3순위까지의 응답비율의 합을 평균한 결과를 가지고 일반국민들과 정치엘리트들 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향후 10년 동안의 핵심 정책분야로 꼽은 항목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일반국민들의 경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 교육 그리고 환경과 자원보전 순으로 응답비율들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일자리, 사회적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주거 그리고 교육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일자리’가 모두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만큼 일자리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정책적 비중이 크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저출산 고령화 역시 한국사회에서 시급히 그리고 중요하게 다뤄야 할 핵심적인 정책분야로 꼽혔다. 일반국민 조사에서는 2위 그리고 정치엘리트 조사에서는 3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림3] 일반국민-정치엘리트 간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2) 차이점

- 경제성장, 사회적 양극화 그리고 자원과 환경보전에서는 시각차

- 일반국민은 사회적 가치 중시, 정치엘리트는 경제 중시

 

●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를 제외한 나머지 정책분야에서의 경우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경제성장이다. 위의 [그림3]에서와 같이 일반국민들은 여전히 경제성장을 중요한 정책분야로 꼽는 경우들이 많았다. 11.4%의 응답비율이 보여주듯이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극복 가능성에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처방적 수단이 부족한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현상, 즉 결과로서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1위에서 3위까지의 정책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인지 응답비율이 5.4%에 머물렀다. 사회적 양극화의 경우 일반국민들은 9.3%의 응답비율을 보였으나 정치엘리트들의 응답비율은 19.6%에 달함으로써 두 집단 간 격차를 들어냈다. 환경과 자원보전에서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국민들이 환경과 자원보전을 꼽는 응답비율은 10.2%였으나 정치엘리트들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의 응답비율만을 보였다. 환경과 자원보전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두 집단 간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거시적 관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10년이라는 중장기적 시점은 일반국민들에 있어서는 곧 도래할 장래의 시점이 되지만 정치엘리트들에게 있어서는 4년이라는 임기를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

 

● 일반국민들과 정치엘리트들 간 경제적 영역과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응답비율의 차이다. 13개 보기들 중 기타를 제외한 12개 영역을 크게 ‘경제(또는 물질)적 영역’과 ‘사회적 가치(또는 관념)’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 영역에는 ‘일자리’ㆍ‘주거’ㆍ‘사회적 양극화’ㆍ‘저출산 고령화’ㆍ‘과학기술’ㆍ‘경제성장’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가치 영역에는 ‘교육’ㆍ‘다문화와 인권’ㆍ‘행정과 분권’ㆍ‘법치와 민주주의’ㆍ‘정치개혁’ㆍ‘환경과 자원보존’의 포함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류하여 일반국민들과 정치엘리트들의 응답률 분포를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4]에서와 같이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경제적 영역에 대한 응답비율이 일반국민들에서보다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그림5]에서와 같이 일반국민들에게서 정치엘리트들과 비교하여 사회적 가치 영역에 대한 응답비율들의 분포가 높게 그리고 고르게 나타난다.

 

● 실제 일반국민들의 경우 정책분야별로 비교적 고른 응답비율의 분포를 나타냈지만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경제적 영역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들 정책분야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특성은 물론 정치엘리트들에 비해 일반국민들의 구성이 보다 다양하고 폭넓다는 점에 기인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그만큼 정치엘리트들의 경우 정치적인 사안, 즉 사회적 이슈를 정치적으로 접근 가능하면서도 경제적 영역에서와 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가령, 정치엘리트들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사회적 양극화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비롯하여 부자감세와 같은 이슈들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사회적 이슈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일자리의 경우에서도 청년실업과 고령자 정년연장은 물론 비정규직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이슈들이 지난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4] 경제적 영역 조사결과 비교(%)                                 [그림5] 사회적 가치영역 조사결과 비교(%)  

 

 

4. 내부의 인식 편차비교 : 정치엘리트는 수렴, 일반국민은 계층간 차이 두드러져

 

1) 정치엘리트 간 인식비교

- 여야 간 우선순위 인식 차 적어

- 3대 최우선 정책과제에서 정책경쟁 치열할 듯

 

● 미숙한 거버넌스의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행위자간 협의와 협력의 강화라면 정치는 정치적 책임성에 따라 다른 집단들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행위자 간 협의와 협력에 있어 정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를 정책경쟁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가 동떨어져 있는 경우, 정치는 정당에 의해 정책을 수정ㆍ보완하거나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의 생각, 즉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당 간 정책경쟁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상의 과정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클 수 있다.

 

● 한나라당은 여당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을 야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여당과 야당의 정책분야별 응답비율에서의 차이가 적다는 점이다.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당과 야당의 정치엘리트들이 꼽고 있는 정책분야들 대부분의 순위나 응답비율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일부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정책분야는 ‘사회적 양극화’ 정도를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실제 여당의 경우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고 야당의 경우 사회적 양극화, 일자리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순이었다. 이들 정책 분야의 응답비율은 모두 20% 내외였다. 사회적 양극화에서만 5.7% 포인트(P)의 차이로 야당이 여당보다 더 높았을 뿐이다.

 

●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치엘리트들이 시급성과 중요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분야들의 유사성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야 간 협력과 조화보다는 대결과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한국 정치의 속성상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가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집권 정당인 여당에서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야당에서의 응답비율이 높은 이상 정부의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조일 가능성이 보다 농후해 보이기 때문이다.

 

● 둘째, 여당과 야당의 비슷한 결과는 일반국민들의 결과와도 공통적인 차이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의 2) ‘차이점’에서 기술한 것처럼 정치엘리트들의 생각이 민의와는 궤를 일부 달리하면서 여당과 야당 간의 궤는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6] 일반국민과 여-야간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표3] 일반국민-여당-야당 핵심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2) 민심을 잘 읽으려면

- 국민들이 꼽은 1순위 핵심 정책분야 : 일자리 > 경제성장 > 저출산 고령화 > 교육 순

- 경계해야 할 민의에 대한 획일적 접근

 

● 정치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정아젠다가 무엇이고 각각의 국정아젠다에 대해 어떤 접근방식 또는 정책 노선을 선호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일반국민들에 대한 획일적 접근의 경계이다. 일반국민들은 하나의 기준 틀에 의해 분류될 수 없다. 가령 ‘물리적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연령대는 국민 개개인에게 각기 다른 상황을 제공하여 각기 다른 입장과 위치에 따른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층인식과 같은 ‘사회경제적 기준’ 역시 정책 분야의 시급성과 중요성의 결정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선호 또는 이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지정당 역시 ‘정치적 선호’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 간에 정책분야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상의 물리적 조건으로서의 연령대, 사회경제적 기준으로서의 주관적 계층인식 그리고 정치적 선호를 가늠하는 지지정당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일반국민들의 생각, 즉 민의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향후 10년 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정책분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시급성과 중요성의 강도가 강한 1순위 응답결과만을 활용하였으며 변수별 응답경향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10% 이상의 응답비율을 얻은 정책과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 변수에 따른 일반국민의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 모름/무응답은 제외하였음

** 한나라당과 민주당 이외의 정당들의 결과 값은 제외하였음

 

- 연령대ㆍ주관적 계층인식ㆍ지지정당별 우선수위 인식 편차 드러내

 

● 우선 연령대에 따른 응답비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7]에서 같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30대와 40대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12.3%와 16.6%였다. 20대, 50대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모두 20%대 이상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안정적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연령에 따른 일자리 응답비율의 차이는 이해 가능한 결과이다.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에서의 응답비율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일부 높게 나타났다. 40대에서는 16.1% 그리고 50대에서는 15.6%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0대 역시 14.6%가 경제성장을 꼽음으로써 전체평균 14.4%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저출산 고령화는 출산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17.0%)와 은퇴자의 비율이 높은 60세 이상(15.2%)에서의 응답비율들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부모이거나 곧 학부모가 되는 연령대일 가능성이 높은 40대와 30대에서의 응답비율이 각각 14.8%와 13.2%로 평균(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주관적 계층인식의 경우에서도 [그림8]과 같이 정책분야에 대한 응답비율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우선 일자리의 경우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응답비율이 정비례관계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응답비율이 정비례관계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계층인식에 있어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상호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경우에서도 주관적 계층인식과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계층인식이 상향 할수록 교육을 꼽는 응답비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정당지지도에 따른 차이는 [그림9]에서 알 수 있듯이 한나라당의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이 20.6%로 민주당 지지자들에서의 응답비율 1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교육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간의 응답비율 차이가 미미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17.4%가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10.4%가 응답함으로써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7] 연령대별 주요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그림8] 주관적 계층인식별 주요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그림9] 지지정당별 주요 정책분야 조사결과 비교(%)

 

-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이분법적 처방 아닌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필요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국민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른 입장과 인식에 따라 정책분야에 대한 응답비율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상에서 나타난 응답비율의 차이가 곧 정책 방향의 선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령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들이 경제성장과 교육을 꼽은 응답비율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이 곧 정책 추진 방향, 즉 노선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엘리트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시급하고도 중요하다고 꼽은 향후 10년 동안의 핵심 정책분야를 살피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의 파악이 미흡했거나 혹은 국민에게 보다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좀 더 정교한 정책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처방이 이분법적 접근에 의해 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쟁점 이슈들이 계속해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