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94-2호] 대통령 지지율 45.0%, 대선예비주자 박근혜 36.0%

논평·이슈브리핑 | 2011-02-21

정한울 · 정원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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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브리핑 94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2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대통령 취임 3주년 평가 및 집권 4년 전망
문제는 경제다!

1. 취임3주년 잘했다 44.7% / 4년차 국정방향 : 문제는 경제다!

2. 분야별 현안에 대한 여론 / 대통령 지지율 45.0%, 대선예비주자 박근혜 36.0%

【분야별 현안에 대한 여론】

1. 경제

경제, 사회현안에 있어서는 친정부 성향의 여론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다. FTA 국회비준 및 무상급식 대상 선정 문제 등에서 국회비준을 서두르고 모든 학생 대상의 보편적 복지 개념에 기대기 보다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된 대상으로 한정하여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선별 급식 개념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경제 전망에서는 경제위기에서 조만간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1년 후 가정경제나 국가경제의 전망에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었다.

[FTA] 한미FTA 비준 찬성 65.8%, 한EU FTA 비준찬성 71.8%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빨리 해야 한다” 찬성 65.8% vs. 반대 27.3%, 모름/무응답 6.3%

“한-EU FTA의 국회 비준을 빨리 해야 한다” 찬성 71.8% vs. 반대 21.3%, 모름/무응답 6.8%

- 조사결과 현재 여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FTA, 한-EU FTA의 국회비준에 대해서는 “국회비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찬성이 65.8%, 반대가 27.3%였고, 한-EU FTA에 대해서는 찬성이 71.8%, 반대 21.3%에 그쳤다.

- 대통령 지지층,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각각 찬성여론이 87.4%, 84.5%로 FTA의 지지율을 이끌고 있는 반면 대통령 국정 비판층에서는 찬성여론이 59.6%, 민주당 지지층에서 62.2%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야성향의 응답층에서도 국회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무상급식] 보편 급식 34.2% < 선별급식 55.2%

“초중고등하교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물어 본 결과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보편적 급식론의 입장이 34.3%,“소득을 구분하여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야 한다”는 선별 급식론의 입장이 55.2%,“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9.7%였다. 모름/무응답이 0.7%였다.

이는 정치적 입장차가 뚜렷하게 엇갈려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보편적 급식론을 주장한 응답이 50.4%였고 선별급식론을 지지한 응답이 40.8%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로 보편적 급식론 지지가 17.6%, 선별적 급식론이 68.3%,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13.4%였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안의 서명이 시작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지역에서도 보편적 급식론은 27.1%, 선별적 급식론 지지가 58.9%, 무상급식 중단론이 13.5% 였다. 현재 추세라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투표 발의가 성사될 경우 서울시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제기대] “조만간 경제위기를 탈출 할 것” 58.1%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의 경우 현상유지 전망, 2009년 12월 조사와 차이 없어

현재 체감경제가 악화되고 구체적인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높았지만 2011년 경제상황이나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해서는“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응답은 10.4%만이 답해 아직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신감은 적지만, “아직 경제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곧 극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58.1%로 가장 많았다.“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의견은 29.8%로 나타나 비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 비율도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1년 후 국가경제와 가정경제에 대한 전망에서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는 현실적 평가가 가장 많았지만 “나아질 것이다”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빠질 것이다”라는 비관적 전망 보다는 많았다. 다만 2009년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크게 국가경제건 가정경제건 실제로 경제상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 국가경제의 경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9.7%,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5.3%,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11.5%에 그쳤다. 2009년 12월 조사에서는 1년 후 국가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본 응답은 40.5%,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4.1%,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12.0%로 나타나 크게 개선된 점을 찾기 힘들다.

- 가정 경제의 1년 후 전망 역시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1.9%,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4.0%,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2.6%에 그쳤다. 2009년 12월 조사에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27.3%, 별 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5.7%,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14.6%로 이 역시 이번 조사 결과와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2. 정치/사회 신뢰 및 공정성

이명박 정부는 취임 1년차 촛불시위로 적잖은 정치적 홍역을 겪은 이래 매해 굵직한 대국민 아젠다를 제기하면서 역대 정부에 비해 높은 수준인 40%~50% 대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을 지나면서 촛불시위 때 10%대까지 내려 앉았던 지지율을 2009년 중도실용노선을 내놓으면서 다시 30%대로 끌어 올렸고, 2010년에는 다시 공정사회론과 친서민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지율을 40%~50%대로 안정화 시켰다.

결국 핵심은 정부가 특정 계층에 편중되거나 이념적으로 경도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치에 기반하여 공정한 사회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중도실용노선 및 공정사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2월 1일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대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등을 올 해의 핵심 정치개혁의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을 담은 정치아젠다에 국민들의 평가와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사회] 갈 길 먼 공정/신뢰/법치 사회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15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서‘공정사회 구축’을 제시하면서 지지율의 반등을 이끌면서 국정 주도권을 강화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강조한 공정사회 및 그 기반이 되는 법치주의, 정부 신뢰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소수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다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부 신뢰도 평가에서 이에 공감하는 여론은 34.6%, 공감하지 않는 여론이 63.7%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사회론을 내건 2010년 8월 전 후의 조사를 비교해봐도 큰 변화가 없다.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손해”라는 인식에 67.8%가 동의하여 법치주의 및 공정사회의 제도적 기초가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10월 조사에서는 72.7%, 2010년 10월 조사에서는 63.7%가 이러한 인식에 동의했다.

“한국사회는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계층상승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에서는 2009년 10월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월 조사에서는 41.7%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2010년 10월 조사에서는 31.2%, 이번 2월 조사에서는 33.4%에 그쳤다.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한국의 지도층의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겨우 13.9%만 동의한다고 답했다. 2009년 10월 조사에서 13.5%, 2010년 10월 조사에서는 17.1%로 의미있는 변화를 찾기 힘들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59차 라디오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사회의 실현에 있어 사회 지도층의 봉사와 헌신이 필수적이라 했지만 국민들이 사회지도층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냉담하다.

“우리 사회는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 는 주장에 대해 절반수준인 52.3%가 동의했다. 이는 2009년, 2010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결과이지만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나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엘리트 뿐 아니라 공정사회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자본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정부, 사회지도층, 사회계층구조 등에서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우리 사회가 서로 믿고 살아기 힘들다는 여론이 과반에 근접하다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신뢰를 강화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표2] 공정사회/신뢰사회/법치사회 평가 (%)

[개헌]

“올해 내 개헌 추진” 찬성 51.0%, 반대 38.9%, 모름/무응답 10.1%

“5년 단임 대통령제 바꿔야 한다” 찬성 38.3%, 현재 제도 유지 57.2%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대로 “올해 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1.0%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38.9%로 찬성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모름/무응답’이 10.1%나 된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다수인 셈이다.

그러나 논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5년 단임 대통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38.3%, 현재 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57.2%로 권력구조 재편 차원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1987년에 제정된 헌법체제 전반의 점검과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하는 권력구조 차원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거부 여론이 큰 것이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역시 권력구조 재편 논의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민생현안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은 조건에서 권력재편 논의로 개헌논의가 진행될 경우 국정 아젠다로 부각되기도 전에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3. 안보/남북관계

안보불안감 다소 약화, 81.5%(연평도 직후) → 68.2%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천안함 사건 당시의 안보불안 수준 → 남북관계 개선 여론 고소

앞서 최우선 국정과제에서 안보/남북관계 아젠다를 꼽은 응답이 지난 12월 조사와 비교할 때 줄어 든 것은 연평도 피격의 충격이 완화되면서 안보 및 남북관계 아젠다의 중요성이 다소 약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나 안보환경은 지난 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돌발 변수에 의해 언제 악화될이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 악화되거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및 남북관계 관련 아젠다는 국정의 핵심아젠다로 이해하는 여론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2011년 정부는“경제”아젠다에 최우선순위를 두되 “안보/북한”변수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여전히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높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7]은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하다는 응답비율 변화를 보여준다. 2009년 8월 조사에서는 현대 현정은 회장이 방북하면서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모처럼 해빙무드에 들면서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24.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 들어와 천안함 사건(3.24) 이후 4월 조사에서 66.8%, 정부의 천안함 사건 진상 발표 직후인 5월 조사에서는 75.4%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7월 들어와 다소 소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59.4%까지 떨어졌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11월 조사에서는 81.5%가 안보불안감을 토로했고 12월에는 다소 낮아져 75.4%, 이번 조사에서는 천안함 사건 발발 당시 수준인 68.2%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사건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긴장관계로 인해 이러한 돌발변수의 발생을 억제할 환경이 없다는 점에서 안보불안감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셈이다.

[그림7] 안보불안감 변화 (%)

대북지원 확대/유지 입장 늘고, 남북 정상회담 찬성 65.7%

대북지원 “축소/폐지하라” 31.6%(1월)→ 51.2%(5월) → 56.9%(11월) → 47.1%(12월)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 대북정책 기조에 있어 대북지원을 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A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월만 하더라도 대북지원을 확대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67.6%였고, 축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합해서 31.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5월 조사에선 확대 혹은 유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 41.8%, 연평도 사건 직후인 11월 조사에서는 40.5%로 1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남북간 경색국면과 안보불안이 장기화 되고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다소 완화되면서 차츰 남북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북지원을 확대/유지하라는 입장이 50.3%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감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월 조사에서 51.2%, 11월 조사에서 56.9%로 과반수를 넘어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7.1%로 3달 전 대비 9.8%포인트나 낮아졌다. 연평도 피격이후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냉정한 대응을 선호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다시 분화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5.7%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32.3%만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진보성향의 응답자들이 찬성 여론이 73.5%로 높고, 중도층에서 66.2%,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59.7%로 이념성향에 따른 편차가 확인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림8] 대북지원 태도 (%)

【주요 정치 지표】

[대통령 국정지지율] 2월 45.0% 전월 대비 4.9% 포인트 하락

2월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원 대비 4.9% 포인트 하락한 45.0%로 나타났다. 아덴만호 구출 작전 등으로 연초 상승했던 국정 지지율이 최근 구제역 파동, 전세대란, 물가불안 등 민생현안과 최근 군 비리 사건 요인들이 가중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림9] 대통령 국정지지율 변화(%)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차기대선 예비주자 지지율] 박근혜 36.0%, 유시민 7.2%, 오세훈 5.7% 순

2월 대통령 선거 예비주자 지지율에서는 박그혜 전대표가 전월 대비 4.1% 포인트 상승한 36.0%였고 유시민 전 장관이 7.2%로 2위,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가 각각 5.7%, 4.5%에 머물렀다. 야권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전원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6%로 대선행보에서 벗어나 있는 한명숙 전 총리(4.4%)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 뒤를 정몽준 전대표(3.0%), 이회창 대표(2.9%), 정동영 전 장관(2.2%), 김두관 지사(1.1%), 정세균 전 대표(0.7%), 이재오 특임장관(0.3%)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

* 5월 조사는 지방선거 및 안보인식 조사 관계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이재오 특임장관은 9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김두관 경남지사는 2011년 1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1월 조사는 EAI·한국리서치 정기조사가 아닌 한국리서치 자체 조사결과임

[정당 지지율] 두달 연속 한나라당 40% 대 진입, 민주당은 20.4%

민주당의 좌향좌로 중도 지지층 이탈 커

한나라당 40.8%, 민주당 지지율은 20.4%로 지지율 격차가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10년 내내 한나라당이 30% 중반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민주당이 20% 중반 대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10%포인트 안팎의 격차가 났지만, 2010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3무 시리즈 복지노선을 강조하는 등 급격히 진보노선을 강조하면 정책적 좌향좌를 지향하고 나면서부터 지지율 격차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지지 29.2%(11월)→33.5(12월)→39.6%(1월)→37.4%(2월)

민주당 좌향좌 이후 중도층에서지지 축소

실제로 중도층에서의 정당지지패턴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이념적 중도층에서 한나라당과 대등한 경쟁을 벌였지만 민주당의 좌향좌 이후 중도층에서 한나라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11월 이후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 지지는 29.2%(11월)→33.5(12월)→39.6%(1월)→37.4%(2월)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반대로 29.0%→28.5%→29.3%로 정체되다 이번 2월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21.7% 수준까지 떨어졌다.

[표4]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3월~201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