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94호] EAI · YTN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2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대통령 취임 3주년 평가 및 집권 4년 전망
문제는 경제다!

 

 

1. 취임3주년 잘했다 44.7% / 4년차 국정방향 : 문제는 경제다! 

2. 분야별 현안에 대한 여론 / 대통령 지지율 45.0%, 대선예비주자 박근혜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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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3년 총평】잘했다 44.7% vs. 잘못했다 53.6%

 

오는 2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을 앞선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53.6%(별로 못했다 37.8%, 전혀 못했다 15.8%)였지만 잘했다는 응답은 44.7%(매우 잘함 8.1%, 대체로 잘함 36.6%)이다. 2월 국정지지도 45.0%였다.

 

세대별로는 50-60대 이상,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소득별로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지역과 서울에서 5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국정지지율이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거치면서 50%대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1] 계층별 이명박 대통령 취임3년 국정운영 평가(%)

 

 

PK/강원 민심의 향방은?

 

특징적인 것은 대구경북과 부산경남간의 온도 차이다. 대구경북에서 56.4%가 지지를 밝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부산경남지역에서는 41.7%로 세종시 문제로 비판여론이 높은 충청권(38.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산경남과 함께 강원/제주에서 이명박 정부의 취임 3년 평가가 인색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경남 및 강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각종 선거에서는 강한 야성향의 표심을 보여주었다. 경남지역의 경우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친박연대 돌풍의 진원지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김두관 경남지사를 배출시켰고 부산에서는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선전을 한 바 있다. 강원도 역시 6.2 지방선거에서 이광재 전지사가 당선되는 등 최근 민주당과 야당이 선전하고 있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현 정부 들어와 지역적 소외감이 강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역적 소외감이 대통령 3년 평가에 인색해지고, 각종 선거에서 야성향의 표심이 강화된 주된 요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잘한 분야 : 외교23.9%>경제18.2%>남북8.6%>복지8.3%>정치3.3%>사회3.2%>교육3.1%

못한 분야 : 남북23.5%>경제19.5%>복지14.7%>정치10.9%>교육7.4%>사회6.3%>외교3.0%

 

지난 3년간 잘한 분야와 못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보면 외교와 경제분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남북관계와 경제분야, 복지분야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잘한 분야를 보면 외교 23.9%, 경제 18.2%, 남북관계 8.6%, 복지 8.3%, 사회 5.7%, 정치 3.3%, 기타 3.2%, 교육 3.1%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이 25.6%나 되었다. 반면 못했다고 보는 분야로는 남북관계가 23.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경제 19.5%, 복지 14.7%, 정치 10.9%, 교육 7.4%, 사회 6.3% 순이었다. 외교 분야는 못했다는 응답도 가장 낮아 3.0%에 그쳤다. 기타 2.8%, 모름/무응답 12.1%로 나타났다. 경제와 복지 분야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중첩되고 있다.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해외원전 수주 지휘 및 최근 에덴만호 구출작전 등 대외 관계에서 대통령이 주도한 성과에 대해 후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여론의 힘이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잘한 분야로 경제를 꼽은 응답도 두 번째로 많았지만 못한 분야로도 경제를 꼽은 응답이 19.5%였다. 이후 자세히 보겠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인식에서 적지 않은 이상(異常)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 전망 : 상승할 것 20.7%, 현상유지 42.3%, 떨어질 것 34.4%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앞으로 국정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한 반면,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2.3%,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34.4%였다.

 

[그림2] 이명박 3년간 잘한 분야와 못한 분야(%)

 

 

【4년차 국정방향】문제는 경제다 - 체감경제 이상(異常) 징후 뚜렷

민생현안 못 풀면 핵심국정과제(개헌/FTA) 추진 어려워

 

[이상 징후1]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국정우선순위 “문제는 경제다”

국정우선순위 - 경제양극화 완화 20.7%, 경제성장 19.0%, 삶의 질 개선 15.9% 안보 10.0%순

 

경제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의 핵심 쟁점이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중요한 국정 아젠다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집권 4년차 이명박 정부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문제 해결에 두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강하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 2011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응답한 결과를 보자. 빈부격차 및 경제성장과 같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경제문제 및 개인의 생활과 직결된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경제양극화 완화 20.7%, 경제성장 19.0%, 삶의 질 개선 15.9% 순이었고, 안보강화 10.0%, 국민통합 8.3%, 남북관계 개선 8.0%, 교육개혁 6.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표1] 최우선 국정 아젠다 변화: 2010년 1월-12월 조사결과 비교 (%)

 

 

작년 12월 대비 , “경제성장 및 삶의 질” 중시 여론 급증, 2011년 국정의 중심 경제에 둬야

“안보/남북” 이슈 감소했지만, 북한에 의한 돌발변수에 만반의 대비 갖춰야

 

지난 해 12월 달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경제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연평도 피격사건의 여파로 남북관계 및 국가안보 강화를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었다. 2월 조사에서는 여전히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이 20.7%로 1순위를 유지했다. 경제성장 아젠다는 지단달 3위(12.0%)에서 이번 달에는 7.0%포인트나 상승하여 2위로 올라섰고, 지난 조사 6순위였던 삶의 질 아젠다(8.9%)가 이번달에 6.0%포인트 상승하여 3위로 떠올랐다. 반면 지난 12월 조사에서 14.8%로 2순위로 꼽힌 남북관계가 이번조사에서 8.0%로 6순위로 밀렸고, 지난 조사 7위였던 정치개혁 아젠다(7.4%) 역시 한 계단 떨어진 8위(5.1%)에 머물렀다.

 

따라서 현재 경제양극화 아젠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들어와 경제성장 아젠다와 삶의 질 아젠다를 꼽은 응답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아젠다를 국정 최우선 과제를 꼽은 응답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경제와 개인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음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징후2] 체감경제 악화: 경제위기론 시달린 노무현 정부 5년차와 비슷한 수준

국가경제 체감도 호전세 급감. 가정경제 평가도 악화

 

[그림3]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 체감인식 변화: 2007년 4월~2011년 2월 (%)

 

 

 

 

 

 

 

 

(1) 국가경제 체감도

(2) 가정경제 체감도

주: [그림3]은 EAI와 한국리서치가 국가경제상태와 개인경제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변화를 조사해온 결과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았다. 호전, 현상유지, 악화로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 중 호전되었다는 응답과 악화되었다는 응답비율을 비교한 결과다.

 

우선, 국가경제 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가 2010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2011년 들어와 악화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정부 5년차: 경제위기론] : 국가경제상태에 대한 평가를 보면 2007년 4월 조사에서 국가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은 9.9%였지만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52.4%로 다섯배 이상 많았다. 대선정국에서 집권 후반기 내내 노무현 정부가 경제위기론으로 시달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 1년차: 금융위기] : 취임1주년 즈음인 2009년 2월 조사를 보면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직후였던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여론은 1.4%로까지 추락하고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무려 93.1%까지 치솟았다. 경제적 비관이 얼마나 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이명박 정부 2년차: 급격한 회복] : 그러나 집권 2년차 후반인 12월 조사에서는 호전 되었다는 여론이 14,4%, 악화되었다는 여론이 36.3%로 그 격차를 크게 줄여 노무현 정부시기 보다는 체감경제가 나은 상태였다. 이러한 국가경제인식의 개선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지율 상승을 뒷받침했다(EAI <여론브리핑 제93호>).

 

[이명박 정부 3년차: 회복세 둔화] : 집권 3년차인 2010년 5월 이후에는 그 회복세가 둔화되는 추세다. 2010년 5월 조사에서 호전 되었다는 비율은 23.4%, 12월 조사에서 25.8%로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악화되었다는 비율도 32.6%에서 35.9%로 비슷하게 상승했다. 회복세의 둔화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4년차: 악화국면으로 전환?] : 이번에 조사한 2011년 2월 조사결과를 보면 회복세의 둔화국면을 넘어 악화국면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이 18.8%로 7.0%포인트 줄고,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36.1%로 완만하지만 높아지는 추세다.

 

가정경제 체감도 인식에서도 마찬가지의 패턴이 보인다.

 

[노정부 5년차: 경제위기론] : 가정경제상태에 대한 평가를 보면 2007년 4월 조사에서 호전되었다는 인식은 10.4%였지만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32.54%로 세배 이상 많았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 체감도가 실제 가정경제 체감도보다 냉담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 1년차: 금융위기] : 2009년 2월 조사를 보면 세계금융위기가 가정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가정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여론은 5.8%로 반토막나고,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50.9%나 되었다.

 

[이명박 정부 2년차: 급격한 회복] : 2009년 12월 조사에서는 호전 되었다는 여론이 7.8%로 완만히 상승했고 악화되었다는 여론은 33.1%로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 3년차: 회복세 둔화] : 집권 3년차인 2010년 5월 이후에는 가정경제인식에서도 회복세가 현저히 둔화된다. 2010년 5월 조사에서 가정경제가 나아졌다는 비율은 11.5%, 12월 조사에서 12.0%로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반면 악화되었다는 비율도 26.1%에서 26.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명박 정부 4년차: 악화국면으로 전환?] : 2011년 4년차를 앞둔 2월 조사에선 가정경제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이 11.0%로 정체된 반면,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31.0%로 다시 30% 대에 진입하여 노무현 정부 5년차 시기와 비숫한 수준이 되었다.

 

체감경제인식은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각종 선거에서 지지후보 결정에 미치는 주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체감경제가 회복세에서 악화추세로 돌아설 경우 대통령 국정평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지 못할 경우 집권 3년차까지 대통령 지지율을 꾸준히 상승시켜온 이명박 정부지만 집권4년차의 국정지지율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징후3] 3대 민생현안 “당분간 해결 어렵다” 비관 높아 → 개헌 반대/FTA 반대로 이어져

구제역 문제 48.4%, 전세대란 문제 63.6%, 물가 문제 71.0%가 비관적 전망

 

현재 민생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제역 확산 문제, 물가문제, 전세대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비관적 인식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공급의 부족과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세 문제의 경우 “현재 어느정도 해결되고 있다”는 응답이 1.6%,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본 응답 DRU시 24.5%에 불과했다. “아직 해결되려면 멀었다”는 비관적 전망이 무려 71.0%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이 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난으로 표현되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해결되고 있다고 본 응답은 1.0%, 곧 해결될 것이라는 응답은 28.4%, 해결되려면 멀었다는 답변이 63.6%로 전세문제에 대한 응답과 비슷했다.

 

구제역 문제는 상대적으로 전세난이나 물가난에 비해서는 낙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낙관과 비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해결되고 있다는 인식이 5.1%, 곧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43.9%,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 응답이 48.4%로 나타났다.

 

[그림4] 3대 민생현안 각각에 대한 해결전망 (%)

 

 

[정책적 함의]

 

민생문제(전세/물가/구제역)/경제위기 극복 전망 비관↑, 정부 정책(개헌/FTA 등) 반대여론 ↑

전세/물가대란 하에서 개헌 추진할 경우 역풍 가능성 커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민생문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매우 심각할 경우 정부의 핵심 국정아젠다를 추진에 큰 난관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전세, 물가 문제처럼 민생현안이자 국민들이 해결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는 이슈의 경우 이들 이슈의 해결이 어렵다고 볼수록 개헌이나 한미FTA등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다.

 

즉 민생문제와 같은 생활 이슈에 대한 해결이 안될 경우 국가적 차원의 핵심 아젠다의 추진동력을 얻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노력 없이 정부의 우선순위대로 밀고 나갈 경우 적지 않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문제 전망이 개헌과 한미FTA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세문제에 대한 인식이 현재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개헌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세문제가 ‘현재 해결국면에 있다’고 보는 응답층에선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87.5%로 매우 높다. 현재 ‘해결은 안 되었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는 응답층에서는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59.6%로 조금 낮아진다. 그러나‘아직 해결되려면 멀었다’고 보는 비관층에서는 과반에 못 미치는 47.0%만이 올해 내 개헌을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전세문제가 현재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는 층에서는 75.0%가 ‘한미FTA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답했다. 반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는 층에서는 68.3%, 아직 해결되려면 멀었다고 보는 층에서는 한미FTA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64.2%로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즉 전세문제 등 민생문제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의 반대여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림5] 전세문제 전망에 따른 개헌 문제 및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 (%)

 

 

 

 

 

 

 

 

(1) 전세문제 인식별 개헌 찬성 비율

(2) 전세문제 인식별 한미FTA 찬성 비율

경제위기 극복 전망이 개헌과 한미FTA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개개의 민생 현안 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경제위기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도 개헌, 한미FTA 등 정부 핵심국책과제에 대한 찬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는 층에서는 59.0%, 곧 극복될 것이라고 보는 층에서 52.6%, 아직 멀었다고 보는 층에서는 46.2%만 개헌론의 올해 내 추진에 찬성을 했다.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 가장 낙관적인 층에서 한미FTA의 조속한 시행에 88.1%가 찬성을, 곧 극복될 것이라는 층에서 67.1%가 찬성했지만 아직 멀었다는 층에서는 55.9%로 찬성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

 

이 역시 정부가 개헌이나 한미FTA처럼 국내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정치적, 이념적 이슈를 추진해나가는 데 현재의 민생 현안이나 경제상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국민들의 체감하기에 전세, 물가, 구제역 등 각종 민생현안이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고, 경제위기 극복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나 FTA 이슈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그림6] 경제위기 인식에 따른 개헌 문제 및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 (%)

 

 

 

 

 

 

 

 

(1) 경제 위기 인식별 개헌 찬성 비율

(2) 경제위기 인식별 한미FTA 찬성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