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93호] EAI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12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현안] 안보불안은 여전, 정부의 북 도발 대비 미흡

 

【긴급현안】연평도 사격훈련 앞두고 안보불안 여전, 북 도발 대비태세 불안

안보 불안하다 79.6%(12월), 연평도 피격 직후 81.5% (11월)

 

●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차츰 가라앉는 듯했지만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시점(12.20-24일)이 임박하면서 안보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북한은 17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측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경고한 데 이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우리민족끼리’는 18일 논평을 통해 “남측의 포사격 훈련은 조선반도(한반도)를 전쟁으로 밀어 넣으려는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대남경고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지난 조선전쟁(6·25전쟁) 때와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핵 참화가 우리 민족의 머리 위에 씌워질 것”이라며 핵 공격 가능성 까지 내비치는 등 남북간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고 있다.

 

● 18일 실시한 EAI·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00년대 초반부터 동일문항으로 추적해 온 안보체감도 질문 결과 11월 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1.5%(매우 불안 34.9%+ 약간 불안 46.6%)가 불안하다고 답했고, 20여 일이 지난 12월 18일 조사에서는 79.6%(매우 불안 30.4%+약간 불안 49.2%)로 불안감이 여전했다[그림1]

 

[그림1] 이명박 정부 시기 안보불안감 변화 (2009년 4월~2010년 12월) (%)

 

“정부의 北 도발대비 잘못하고 있다” 69.6%, MB 지지층에서도 51.9%가 부정적

 

● 북한의 대남 경고와 위협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대비태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안보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27.8% 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69.6%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했다.

 

●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층에서조차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에 대해 절반 이상(51.9%)이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국정 비판층에서는 무려 88.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국방장관 교체 등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하며 군 대비태세를 정비하고 있지만, 군 수뇌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새로운 군 지휘부의 지역적 편중 등 잡음이 나온 것이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2] 정부의 북한 도발 대비태세에 대한 평가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종합분석】2010년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변화 요인

12월 대통령 지지율 48.9%로 마감: 상반기엔 보수층 결집, 하반기 중도/진보 동반 상승

 

(1) 2010년 국정지지율 변화 패턴

 

● 2010년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추세 반전 계기(변곡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 안보정국 하에서의 상승기(1~5월),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중도층 및 반대파의 견제심리가 작동한 하강기(6~8월), 8.15 경축사를 계기로 중도실용노선 및 공정사회론을 내세워 전 계층에서의 지지율 상승을 주도한 시기(9월~12월)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3] 2010년 국정지지율 변화 패턴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1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상승기(1월~5월) : 취임 3년차 기대감과 천안함 안보효과, 주로 보수층 결집효과

 

● 연초 세종시 갈등으로 지지율 정체를 경험했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취임2주년, 집권 3년차를 맞이한 2월부터 지지율 상승(44.3→49.2%)이 나타난다. 3월 26일 발발한 천안함 사건 직후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5월 24일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처음으로 과반지지율을 달성한다[그림3].

 

● 5월 지지율 상승의 특징은 무엇보다 보수층 결집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그림4]에서 3월 ~4월 천안함 사건 초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신중한 태도로 보수층에선 지지가 약화되고 오히려 진보, 중도층에서 지지율 상승이 확인된다. 그러나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국민담화 발표를 계기로 주로 고연령, 저소득, 저학력, 영남 등 주로 이념적 보수기반에서 높은 지지 결집현상이 나타난다.

 

하락기(6월~8월) : 6.2 지방선거, 보수층 결집과 진보/중도층의 견제심리

 

● 6.2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추세로 돌아서 8월 까지 40% 초중반대에 머물게 된다. 과반 지지율을 자랑하던 정부 여당이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무엇보다 보수층의 결집현상에 대한 중도 및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4]에서 천안함 사건 초기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던 진보, 중도층에서 6월 지방선거 전후로 급격한 지지율 하락 현상이 확인된다. 특히 선거 운동 막바지 정부여당의 전략이 (1) 전 정권 심판론 (2) 전교조 심판론 (3) 과도한 북풍 공세 등 공세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중도, 진보층의 견제심리 및 정권 심판론으로 쏠림 현상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거패배로 정부가 2009년 말부터 추진해온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되고 공세전략의 철회가 불가피했다. 6.2 지방선거 이후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하면서 정국반전을 꾀했고 야당의 관성적 대응과 맞물리면서 7.28 재보궐 선거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정국 균형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이 힘을 바탕으로 40% 초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상승기(9월~12월) : 공정사회 구상과 지지기반 확대, 진보 및 중도층 지지율 동반상승

 

● 재반전의 계기는 역시 ‘친서민중도실용주의’와 ‘공정사회 구현’을 내세운 8.15 구상이었다. 야심찬 40대 김태호 총리 구상이 비리검증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지만 9월 접어들면서 8.15 구상에 대한 국민지지가 상승하면서 지지율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 10월 3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손학규 체제를 출범시킨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과 중도층 지지 확보를 위한 소위‘중원전’대결 대신‘진보노선’으로 전환에 무게 중심을 두는 양상이다. 그러나 현재 진보층, 중도층 어느 층에서도 뚜렷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세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정부 대응의 혼선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11월 조사에서는 다시 44.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 여일 지난 12월 조사에서는 48.9%의 상승세를 회복하면서 올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다[그림4]. 연평도 포격사건 전후로 대포폰 불법사찰, 예산안 일방처리와 '복지예산' 누락, '형님예산' 증액 논란, 군 인사 편중 논란 등 적지 않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상승에 성공했다는 점과 현재 보수층 결집과 함께 진보, 중도 층으로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4] 2010년 이념성향별 국정지지율 변화 패턴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1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2) 하반기 지지율 동반상승 이유 : 공정사회론의 파괴력/연평도 이후 진보진영 균열/체감 경제 개선

 

2010년 상반기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주로 보수층 결집효과였다면 하반기에는 보수층 및 진보/중도층의 지지율 동반 상승이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공정사회론의 파괴력

 

● 무엇보다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노선’및‘공정사회론’이 보수층은 물론 중도/진보층에도 정책적인 호소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 중도실용노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매우 긍정적+긍정적인 편이다)가 8월 조사의 50.8%에서 9월 조사의 58.7%로 상승했다. 공정사회구상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5.2%에서 63.5%로 상승했다.

 

● 실제로 9월 조사에서 친서민중도실용노선과 공정사회구상에 대한 지지를 이념성향별로 비교해보면 보수층은 물론 진보/중도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선 중도실용노선에 대한 평가를 보면 진보층에서 52.3%, 중도층에서 52.2%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보수층에서는 68.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정사회구상의 경우 훨씬 더 큰 파괴력이 확인된다. 진보층의 56.6%, 중도층에선 61.8%, 보수층에선 71.6%가 공정사회 구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림5] 이념성향별 친서민 중도실용노선과 공정사회구상에 대한 평가: “긍정적”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9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연평도 포격 이후 군사적 대응 선호 역전: 군사대응에 태도가 진보/보수층 균열과 이탈 야기

 

● 연평도 포격 사건이 한국인의 대북인식에 남긴 충격은 적지 않다.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과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인식은 여전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군사조치를 금기시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천안함 사건 이후인 4월 24일 조사에서조차 제한적 군사조치를 바람직한 대북정책 수단으로 본 여론은 28.2%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영토를 대상으로 민간인까지 공격대상으로 삼은 연평도 포격 직후인 11월 27일 조사에서는 무려 68.6%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림6]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북 제한적 군사조치에 대한 평가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1월 여론바로미터조사

 

● 대북군사조치를 꺼려하며 햇볕정책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여 왔던 진보층의 다수가 군사 조치를 선택가능한 대북 옵션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림6]의 연평도 포격직후 실시한 11월 조사에서 과거 보수층은 강경대응, 진보층은 온건대응을 선호하는 패턴이 깨졌다.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전 이념계층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진보층의 70.4%, 중도층의 68.3%, 보수층의 71.6%가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제한적 군사조치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군사적 대응에 대한 지지여부는 '진보= 반MB, 보수=친MB" 라는 기존의 대통령 국정지지 패턴에 적지 않은 균열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조사를 보면, 진보층 내에서 군사적 대응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전통적인 진보층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21.8%에 불과하지만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를 선호하는 진보층에서는 35.1%로 13.3%p나 높다. 반대로 보수층에서도 군사조치를 선호하는 전통적인 강경보수층에선 무려 60.4%가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군사조치를 반대하는 보수층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46.0%로 떨어진다.

 

● 여전히 진보층에선 반MB 정서가, 보수층에선 친MB 정서가 확인되고는 있지만 군사조치에 대한 태도 여부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이념계층에서 군사조치를 선호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수층 중 군사조치에 반대해서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규모보다 군사조치를 선호하는 진보층에서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비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진보층에서 국정지지율 동반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7] 대북군사조치 선호여부에 따른 이념성향별 국정지지율 비교: “잘함”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1월 여론바로미터조사

 

체감경제 개선 성과

 

●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치는 또 다른 요인은 역시 경제적 성과이다. [그림8]에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층에서 국정지지율이 높고,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층에서는 국정운영에 비판적임을 감안하면 체감경제의 개선이 대통령 지지상승을 이끄는 힘으로 볼 수 있다.

 

● 경제 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조사에서는 1년 전에 비해 한국경제가 호전되었다는 인식은 1.4%였다. 반면 악화되었다는 인식이 무려 93.1%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12월 조사에서는 호전되었다는 인식이 14.4%,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25.8%로 상승했다.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2009년 12월 조사에서 36.2%, 올해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35.9%로 나타났다. 2009년 1월 조사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것이다.

 

● 한편 가정경제 인식에서도 호전되었다는 여론이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월 조사에서는 5.8%, 12월 조사에서는 7.8%, 2010년 12월 조사에서는 12.0%로 상승세다. 반대로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2009년 2월에는 50.9%, 12월에는 33.1%로 줄고, 2010년 12월 조사에서도 26.8%로 감소했다.

 

● 다만, 가정경제 차원에서 호전되었다는 인식의 증가세가 아직 너무 완만하고 부정적인 평가의 감소속도가 2010년 들어와 둔화되고 있다. 국가경제에 대해서도 호전되었다는 인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2010년 들어와 크게 줄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그림8] 1년 전 대비 한국경제 및 가정경제 상황 인식 변화 (%)

 

 

 

 

 

 

 

(1) 국가경제인식 변화

(2) 가정경제인식 변화

 

【정국예측】2011년 아젠다와 정국 전망

 

(1) 2011년 최우선 국정 아젠다

 

경제이슈 약화, 남북안보아젠다 강세

경제양극화 23.2%, 남북관계 14.8%, 경제성장 12.0%, 국민통합 11.7%, 안보강화 11.1% 순

 

● 2011년은 이명박 정부 4년 차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일 뿐 아니라 대선과 총선을 한 해 앞둔 시점이다. 각 정당의 차기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뿐 아니라 여야간 차기권력향방을 앞두고 전초전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각 정당, 차기대선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아젠다 셋팅(agenda setting)을 위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들이 꼽은 2011년 국정아젠다는 올 초에 비해 어떻게 달라질까?

 

[표1] 최우선 국정 아젠다 변화: 2010년 1월-12월 조사결과 비교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월, 1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 2007년 대선부터 경제양극화 완화 및 경제성장이 국민 여론이 요구하는 최대 국정 아젠다였다. 2010년 1월 조사까지만 해도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응답이 37.2%, 경제성장을 최우선과제로 꼽은 응답이 21.0%였다. 양 과제를 합하면 58.2%에 달했다. 그 뒤는 국민통합(13.5%), 삶의 질 개선(10.0%), 정치개혁(6.1%), 국제경쟁력 강화(5.8%)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 개선 요구는 3.2%로 7위, 국가안보 아젠다는 1.2%로 우선순위가 크게 밀렸다.

 

●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치면 2011년 최우선 국정아젠다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경제아젠다가 약화되고 남북안보 아젠다가 부상하고 있다. 2월 조사에서 2011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국정아젠다를 물어본 결과 ‘경제양극화 완화’를 꼽은 응답이 23.2%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그 비율은 1월에 비해 14.0%포인트나 하락했다. 경제성장 아젠다를 꼽은 응답도 1월에 비해 21.0%에서 12.0%로 크게 줄어 3위로 내려 앉았다.

 

● 그러나 1월 조사에서 3.2%(7위)에 그쳤던 남북관계 아젠다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응답이 14.8%로 11.6% 포인트 증가하면서 일약 2대 국정아젠다로 떠올랐다. 국가안보 아젠다 역시 11.1%로 9.9%포인트 상승하여 5위에 올랐다. 국민통합은 11.7%, 삶의 질 개선은 8.9%, 정치개혁 7.4%로 1월에 비해 응답비율에는 큰 변화 없지만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있다.

 

● 경제양극화 아젠다의 경우 연평도 사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국정아젠다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아 강도는 약화되겠지만 2011년 최대 쟁점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외교안보 아젠다가 부각될 경우 복지 및 경제성장 아젠다의 비중이 약화되는 경향은 뚜렷이 나타난다. 결국 양극화 아젠다 우위 하에 북한 변수가 2011년 정국을 좌우한 아젠다로 전망된다.

 

(2) 차기대선과 대권주자 아젠다 경쟁

 

박근혜 독주 구도, 전 아젠다별로 강세

국가안보, 국민통합, 양극화 아젠다에서 큰 격차 유지

 

● 12월 조사에서도 여전히 차기 대선 예비주자 지지도에서 박근혜 전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유시민 전장관이 8.7%, 오세훈 시장 6.7%, 김문수 지사 5.8%였고, 손학규 대표는 4.9%로 나타났다. 그 뒤를 한명숙(4.9%), 이회창(3.8%), 정몽준(3.3%), 정동영(2.9%) 순이었다.

 

[표2]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

 

** 이재오 특임장관은 9월부터 조사대상에 포함

 

● 야권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8-10% 내외의 지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8%대에 올라서며 주목을 받았던 오세훈 시장, 김문수 지사의 경우 이후 4~6%대에서 오가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대표 취임 후 두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한 이래 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5%대로 내려왔다. 올 상반기 유시민 전 장관과 함께 야권 선두를 유지하던 한명숙 전 총리는 지방선거 패배 및 차기 대선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선두권에서 멀어지는 양상이다. 당대표 사퇴 후 정국의 중심에서 멀어진 정몽준 전대표나 정세균 전 대표, 정동영 전 장관 역시 하위권으로 뒤처지고 있다.

 

● 이번 조사에서 2011년 최우선 국정아젠다를 꼽은 후 그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대선주자를 물어 보았다. 전 아젠다에서 박근혜 후보의 우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민통합에선 33.3%, 국가안보에선 32.6%, 양극화 완화에선 26.9%, 정치개혁 아젠다에선 24.6%가 박근혜 전 대표가 해당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응답했다. 남북관계(21.0%), 삶의 질 개선(20.8%), 경제성장(18.8%), 교육개혁(16.7%), 국제경쟁력 강화(9.7%)는 2위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복지노선을 강조해온 박 전대표가 양극화 이슈에서 복지부 장관 출신의 유시민 전 장관을 15%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슈선점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 2위권으로는 유시민 전장관이 양극화(10.8%), 남북관계(13.4%), 정치개혁(19.7%)에서 강세를 보였다. 최대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양극화, 남북관계 이슈에서 2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오세훈 시장은 국가안보 분야(14.6%), 김문수 지사는 경제성장(9.4%)과 국제경쟁력(6.5%)에서 2위를 차지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삶의 질 아젠다에서 12.5%, 손학규 대표는 국민통합 이슈에서 9.7%로 2위에 올랐다.

 

[표3] 이슈소유권: 각 국정 아젠다별 가장 잘 해결할 예비주자 (%)

자료: EAI · 한국리서치 12월 여론바로미터조사 

 

(3) 2011년 여야 새 지도부가 직면한 도전

 

2010년 여야 경쟁- 6.2 지방선거 이후 지지격차 벌어져

8.15 구상과 민주당 진보노선 전환 후 중도층에서 지지율 역전

 

● 2011년 여당 및 제1야당 지지율을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여당인 한나라당은 30% 중후반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었다. 33.9%의 지지율로 시작한 한나라당은 이번 12월 조사에서 38.4%를 기록하며 마감했다. 올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보수층의 높은 결집이 안정된 지지율 유지의 기반이 된 것으로 보인다.

 

● 반면 민주당은 적지 않은 기복 속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지지율 정체현상이 나타나면서 한나라당과의 지지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상반기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지지율 등락을 거듭하다 6.2 지방선거를 전후로 국민들의 견제심리가 작동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7월 조사에서는 현 정부 들어와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얻으며 한나라당과의 격차를 3.7%p까지 좁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8.15 구상이 이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12월 조사에서는 23.6%로 한나라당에 14.8%포인트 차로 벌어졌다[그림9].

 

[그림9]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율 변화 (%)

 

 

민주당. 10월 전당대회 진보노선 강조 이후 중도층에서 지지율 역전

 

● 양당간 지지율 격차의 확대는 우선 정부여당이 8.15구상을 제기하고 10월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후 진보노선을 강조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이 중도실용노선 및 공정사회구상을 통해 중간층 지지확보를 위한 중원전투에 치중한 반면 민주당은 진보 노선을 강조하며 진보층 결집을 우선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전당대회에서 중도는 표라고 주장하며 잃어버린 500만표를 되찾겠다는 손학규 대표의 공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 [그림10]은 이념적 중도층에서의 양당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전까지 중도층에선 한나라당과 대등한 경쟁을 보이거나 오히려 앞서가던 민주당이 10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에 뒤지기 시작했다. 11월 연평도 사건 직후 정부여당의 대응에 대한 불신과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다시 양당 지지율이 대등해졌지만 12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에 지지율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도층에서의 지지율 역전 현상으로 인해 대포폰, 예산안 강행처리, 복지예산 누락 등 여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당 각 지지율 격차가 커지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림10] 6.2 지방선거 이후 중도층에서의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율 변화 (%)

 

 

2011년 과제, 여야 새 지도부, 취약한 리더십 어떻게 극복할까?

여 지지층 54.7%, 민주 지지층 59.2% “1년 전 대비 나아진 것 없다”

 

● 2010년에는 여야 공히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교체를 이루었다. 2012년 총선, 대선까지 정치적 경쟁을 이끌 지도부라는 점에서 여야 지지층의 적지 않은 관심과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 결과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대표체제가, 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체제가 출범했다.

 

● 그러나 안상수 대표체제와 손학규 체제 공히 내분과 여야경쟁 속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정착시키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대선과 총선을 한 해 앞두고 양 지도부는 적지 않은 정치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무엇보다 각 당 지지층으로부터 새로 출범한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냉소가 확인된다. 이번 조사에서 각 당 지지층에게 지지하는 정당의 활동이 (새 지도부 출범 전인) 1년 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어보았다.

 

● [그림11]에서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한나라당의 현재 활동이 1년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응답은 30.8%였지만 별로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4.7%였다. 나빠졌다는 응답도 11.9%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나아졌다는 응답이 21.5%에 그쳤고,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냉소적 응답이 59.2%, 나빠졌다는 응답이 12.9%였다.

 

[그림11] 지지정당의 1년 전 대비 활동 평가: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

한나라당의 보수적 지지층, 민주당의 중도적 지지층이 현 지도부 노선에 불만

 

● 딜레마는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각 정당의 이념적 위치이동이 각 당 지지층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중도실용노선, 공정사회구상 등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나라당 내 진보층에선 1년 전에 비해 나아졌다는 의견이 36.6%로 높았고 중도층에서 28.5%, 보수층에선 25.6%로 전통적인 지지층에서 나아졌다는 응답이 낮다.

 

● 민주당의 경우 진보노선이 강조되면서 민주당 내 진보성향 지지층에서는 나아졌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중도 지지층에선 19.3%, 민주당 보수층에선 21.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에서는 진보층보다는 중도 및 보수층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장 불만이 많은 보수층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다. 오히려 최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중도층의 불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011년 한나라당 현 지도부는 타겟그룹인 중도층의 지지 확대와 함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과제가 된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진보노선의 강조 속에서 가장 많은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중도층을 한나라당의 중원진출로부터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표4] 지지정당의 1년 전 대비 활동 :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층의 이념성향별 비교 (%)

 

 

【쟁점이슈】

 

(1) 예산안 단독처리 “불가피한 선택”24.2% vs. “합의처리 했어야 70.5%”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응답이 24.2%, 야앙과 합의처리를 안했다는 점에서 잘못이라는 응답이 무려 70.5%였다.

 

[그림12]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태도 (%)

 

 

 

 

 

 

 

 

(2) 한미FTA 조속 시행 “찬성” 59.5% vs.“반대”35.8%

(3) 담배값 8000원 인상 "찬성" 52.9% vs. "반대" 44.1%

● 한미FTA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9.5%(매우 찬성 20.8%, 약간 찬성 38.7%), 반대 35.8%(약간 반대 23.1%, 매우 반대 12.7%), 모름/무응답이 4.7%로 나타났다. 연평도 직후 한미 양국간 FTA 수정과정에서 잡음이 적지 않았지만 조속히 시행하라는 여론이 높은 것은 전 정부부터 끌어 온 한미FTA 논란에 대한 피로감과 연평도 사건 이후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여론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8000원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다소 앞선다. 그러나 극단적 찬성과 극단적 반대여론이 매우 높은 여론구조로 인해 만약 이를 추진할 경우 상당히 극단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