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92호] EAI · 한국리서치 공동기획 11월 정기여론바로미터조사

‘햇볕 대 강경’ 프레임 넘어선 대북여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 시리즈 2

[쟁점분석] 강온양면의 혼재(AMBIVALENCE), 대북인식의 변화를 읽는 키워드

 

(1) 원인과 책임소재: 북 소행 합의, 정부책임 소재에선 이견

(2) 정부 대응 평가

(3) 군사적 대응 수위: 대북 “전투기 폭격 자제 적절했다” 56.6%

(4) 향후 대북정책 기조

 

[관련 보고서] EAI 여론브리핑 제91호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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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차츰 가라앉으면서 정치권, 언론, 여론의 쟁점이 이전하고 있다. 11월 23일 정전협정 이후 한국영토 및 민간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이를 바라보는 국민여론은 안보불안, 혼선을 빚은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 북한에 대한 분노 등이 뒤섞여 분출한 바 있다.

 

● 11월 29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 및 서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여전히 불안과 긴장감은 떨치지 못했지만 점차 평상심과 냉정을 되찾아가는 인상이다. 여론이 초기 혼선을 넘어 냉정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정치권, 언론, 여론의 관심은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 및 이후 대응방향에 대한 정책적 쟁점으로 급격하게 이전하고 있다.

 

● 동아시아연구원(EAI)과 한국리서치는 사건 발생 후 4일 후인 27일 전국 800명 대상의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연평도 사건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다. 앞서 11월 28일 발표한 EAI 여론브리핑 제91호“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이 사건 직후 국민여론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개괄하였다면 이번 여론브리핑 92호는 현재 여론을 둘러싼 혼란된 인식과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해설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재 정치권이나 주요 언론에서 현실을 분석하는 프레임이 주로‘전쟁 vs. 평화’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여론은 양 극단적 사고 중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양면의 시각이 공존하는 상충적 인식(ambivalent attitude)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한 군사적 조치 자체를 금기시하는 극단적 평화주의에도 반대하고 군사적 응징을 선호한다. 동시에 전면적인 확전 가능성이 있는 고강도 응징에 대해 반대하며 단기적으로 문제해결시까지 남북관계개선을 유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화 및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여론이 다수지만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연평도 여론을 둘러싼 쟁점과 국민여론

 

●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 정부 대응 평가, 향후 대응방향 등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 여야 및 이념적 입장에 따른 쟁점들은 크게 (1)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 (2) 정부대응에 대한 평가 (3) 향후 군사적 대응수위 (4) 이후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표1] 연평도 관련 쟁점과 국민여론

 

 

(1) 원인과 책임소재: 북 소행 합의, 정부책임 소재에선 이견

"연평도 문제”는 MB 정부 책임, "북핵 문제“는 DJ/참여정부 책임

 

● 천안함 사건의 경우 북한이 발발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연평도 포격의 경우 공식적으로 자신의 소행임을 밝힘에 따라 사태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발생의 예방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현 정부에 두느냐 전임정부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인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현재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책임은 현정부에게 묻는 여론이 다수였지만, 북핵문제가 악화된 책임은 김대중, 노무현 전 정부에게서 찾는 여론이 다수이다.

 

● EAI · 한국리서치 11월 27일 조사에 따르면 이번 연평도 사건이 발발한 배경에 대한 설명 중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탓이라는 여론이 39.4%,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는 의견이 51.3%였다. 모름/무응답의 유보층도 9.3%나 되었다. 젊은 층, 고학력층, 이념적 진보층에서 현 정부에서 책임을 묻는 여론이 높았고 고연령층, 저소득층, 보수층에서 전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많았다[부록 교차표 참조].

 

● 한편 같은 날 실시한 아산정책연구원 · 리서치앤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핵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책임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에 기인한다는 답변이 43.3%,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탓이라는 응답은 35.4%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0.11.29).

 

● 북핵개발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소재 인식이 다른 것은 1차적으로는 북핵 개발의 경우 이미 이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점이, 연평도 포격의 경우 현 정부 시기 발발한 사건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햇볕정책 10년간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및 북한 핵무기 개발을 근원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여(engagement)를 꺼려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온 것에 대한 불만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1] 연평도포격 및 북핵개발의 정책적 책임 소재

 

 

 

 

 

 

연평도 포격 발발의 정책적 책임 소재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11/27)

북핵개발의 정책적 책임 소재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 리서치앤리서치(11/27)

 

(2) 정부 대응 평가

진보/중도는 “위기관리능력”, 보수는 미온적인 “군사보복”이 문제

 

● 현재 언론에 보도된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체로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확인할 수 있다. EAI 여론브리핑 91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AI ·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서 정부가 연평도 포격에 대해 대응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이 24.7%, 잘못했다는 의견이 72.0%에 달했다. 아산정책연구원 ·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에서도 잘했다는 의견은 25.9%가 잘했다고 답했고, 잘못했다는 의견은 65.7%로 나타났다.

 

● 다만 EAI ·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서 잘못한 요인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여당 및 자유선진당, 보수층에서는 주로 북의 포격의 규모와 우리측 피해에 비해 응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주된 비판으로 나타났고, 야당이나 진보성향의 정당이나 중도 및 진보층에서는 위기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꼽은 응답이 36.5%로 가장 높았고, “미온적인 군사응징”을 꼽은 응답이 23.8%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향 혼란”을 꼽은 응답이 13.1%, “정부 발표의 혼란” 11.4%, “대중국 외교력의 부재”를 곱은 응답이 6.9%로 뒤를 이었다. “기타” 3.3%,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응답은 1.4% 였다.(EAI 여론브리핑 91호 "연평도 포격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 p.7-8).

 

[그림2] 이념성향별 연평포격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 요인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11/27)

 

(3) 군사적 대응 수위: 대북 “전투기 폭격 자제, 적절했다” 56.6%

더 강력히 대응했어야 80.3%

 

● 연평도 포격으로 국민들의 대북인식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군사적 옵션”을 유력한 대북정책의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68.6%가 북한 연평도 포격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으로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23.9%만이 “바람직하지 않다” 답했다. 천안함 사건 직후 조사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해 제한적 군사 행동을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2%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EAI여론브리핑 91호, p11).

 

● 나아가 전체적으로 연평도 포격 이후 국민여론은 정부의 군사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연평도 사태 당시 우리 군이 더욱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연합뉴스 2010.11.29).

 

● 그러나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더욱 강력한 주장이 확전의 가능성이 큰 전투기에 의한 공중 폭격에 대한 수위까지는 부담스러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도 포격 시 “확전이 되더라도 북한의 해안포 기지를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전을 막기 위해 전투기 포격은 자제하는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전투기로 폭격했어야 한다”는 응답이 39.3%, “전투기 폭격을 자제한 것은 적절했다”는 응답이 56.6%로 나타났다.

 

● 연평도 피격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북강경여론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에 대한 전면전 확전에 대해서는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림3]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 해안포 기지에 대한 전투기 폭격 찬반 (%)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11/27)

 

(4) 향후 대북정책 기조

대북지원 “축소/폐지하라” 31.6%(1월)→ 51.2%(5월) → 56.9%(11월)

 

●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기조에 있어 대북지원을 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A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월만 하더라도 대북지원을 확대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67.6%였고, 축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합해서 31.6%에 불과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5월 조사에선 확대 혹은 유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 41.8%, 연평도 사건 직후인 11월 조사에서는 40.5%로 1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감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월 조사에서 51.2%, 11월 조사에서 56.9%로 과반수를 넘어섰다.

 

● 그러나 단기적으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햇볕정책을 떠받쳐온 대북지원에 대한 지지가 줄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으로는 여전히 지속적인 대북강경책 보다는 대북화해 협력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장기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37.1%였지만 이번 포격을 계기로 42.7%로 다소 상승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5월 조사에서는 61.5%였지만 11월에는 55.2%로 6.3%p 하락했다. 그러나 아직은 장기적으로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유화적인 조치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이다.

 

[그림4] 대북지원 및 장기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한 입장 (%)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11/27)

장기 대북정책의 방향 자료: 동아시아연구원 5월 패널조사, 11월 정기조사

 

맺으며

 

● 이번 조사 및 언론에 소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대북지원을 골자로 하는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깨진 것이다. 그 동안 금기시 해왔던 군사적 수단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여론이 다수가 된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인내를 우선하던 여론이 최소한 받은 만큼 응징한다는 군사적 상호주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 핵개발에 대해서 현 정부 책임보다는 포용정책을 주 정책기조로 삼았던 이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 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인 기존 정책기조에 대한 폐기이자 대북강경노선에 대한 일방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북강경노선이 자칫 확전으로 치달아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 역시 국민여론에서 확인된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즉 무게 중심은 유화적인 대북인식에서 강경한 대북인식으로 옮겨졌지만 전체적으로 상충적 태도의 공존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 이는 앞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햇볕정책 대 강경정책 중 양자택일의 경직된 대북정책 대신 이념의 경계를 넘다드는 정책구사의 유연성이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록]에는 EAI 여론브리핑 제92호 보고서에 새로 포함된 조사결과 문항 교차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