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 한국리서치 8월 여론조사 공동기획

 

브리핑 주제

1. 8.8개각 청문회가 현 정국에 미친 영향은?

2. 고위공직자 자격,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3. 정부여당의 위기, 민주당의 기회인가?

4. 차기주자 : 박근혜 우세, 김문수 ․ 손학규의 부상

 

알림 : 본 보고서는 8월 28일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가 자진사퇴 기자회견(29일 오전 10시) 이전에 배포됨.

 

1. 8.8 개각이 현 정국에 미친 영향은?

 

1) 이명박 대통령 “8.15 구상(친서민 ․ 공정사회론)”의 우호적 여론에 찬물

 

무엇보다 6.2 지방선거참패 이후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고 집권후반기 정국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정부여당의 8.15 구상이 일그러지게 되었다. 사실 6.2 지방선거 결과가 뜻밖의 큰 패배였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레임덕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평가까지 제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7월부터 정부여당은 대형카드사의 고리대관행, 불공정한 갑을관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진보진영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했던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이슈화하며 친서민중도실용주의 노선을 재점화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야권이 보여 준 6.2 지방선거 이후의 자만과 오판이 겹쳐지면서 7.28 재보선은 정부여당에게 정국반전의 돌파구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흐름이 가장 집약적으로 표출된 것이 소위 이명박 정부의 8.15 집권후반기 구상이다. 8.15 경축사에서 (1) 기존의 친서민중도실용주의를 재강조하는 한편 (2) 그 핵심정책방향으로‘공정사회’이슈를 부각함으로써 돌아서고 있던 중도층의 상당수를 흡수하며 정국 주도권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8.15 친서민/공정사회 구상의 효과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있는 중도실용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0.8%(매우 긍정적 8.2%, 긍정적인 편 42.5%)로 부정적인 응답 44.0%(매우 부정적 12.9%, 부정적인 편 31.1%)를 상회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집권후반기 정책기조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구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55.2%(매우 긍정적 10.0%, 긍정적인 편 45.2%)였고, 부정적인 응답은 37.8%(매우 부정적 10.6%, 부정적인 편 27.2%)로 긍정적인 응답이 상당히 우세했다. 그 진정성에 대한 불신 못지 않게, 8.15 정책구상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림1] 8.15 정국구상에 대한 우호적 여론 :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와 공정사회론 (%)

 

 

(1) 친서민 중도실용주의 평가(%)	(2) 공정사회구현 기조 평가(%)

친서민/공정사회 기조 지지율 상승 이끌어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5.23 천안함 대국민담화 이후 선거직전까지 천안함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52.0%까지 상승했던 대통령 지지율은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패배하면서 6월 26일 조사에서는 43.0%로 9.0%포인트나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련의 친서민 중도실용 이슈를 잇따라 제기하면서 7.28 재보선 이틀 전에 실시한 7월 조사에서는 44.3%로 지지율 추가하락을 막았으며‘공정사회’아젠다로 대표되는 8.15 경축사 직후에 실시한 서울신문․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48.7%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림2] 대통령 지지율 변화 (%)

 

*: 8월 21일 조사는 서울신문 ․ 한국리서치 1000명 조사, 나머지는 EAI ․ 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 800명 조사

 

2) 정국 급반전 계기된 인사청문회 : 전후 MB 지지율 상승세 꺾여,

뜨거운 관심 모은 인사청문회로 정국 반전: 84.8%가 청문회 시청 혹은 관련 뉴스 접해

 

MB 지지율 변화: 8월 21일(청문회 초기) 48.7% → 8월 28일 (청문회 종료 직후) 43.7%

 

그러나 8월 20일부터 시작하여 26일까지 진행한 8.8 개각으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린 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8월 20일 이재훈 지경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청문회는 다소 싱거웠다. 그러나 23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후보 청문회, 24-25일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청문회까지 청문회 막바지로 가면서 각종 비리 의혹등이 제기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4.8%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직접 시청하거나 관련 뉴스를 접했다고 답한 반면 청문회 시청 혹은 관련 뉴스를 접하지 못한 응답자는 15.2%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7월 조사에서 48.7%로 50%에 근접했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43.7%로 하락세로 돌아섬으로써 집권후반기 정국주도권을 장악하려던 정부여당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듯하다.

 

40대 김태호 총리후보 내정 “부적절한 인사다” 46.9%(21일) → 66.0%(28일)로 급상승

 

이명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전략은 정책 차원에서의 친서민/공정사회 기조의 강조와 함께 인사차원에서의 40대 김태호 국무총리 지명 및 친MB 인사의 발탁으로 대표되는 8.8개각으로 나타났다. 정책 영역에서는 긍정적 여론이 뒷받침되었지만, 40대 김태호 총리체제로 대표되는 8.8 개각인사는 김태호,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귀결됨으로써 실패작으로 끝났다. “40대 김태호 전지사를 총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21일 조사에서는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30.3%,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46.9%였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22.8%나 되어, 아직은 가변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 총리후보자 청문회(24-25일)를 거치고 난 28일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은 19.9%로 10.4%포인트 준 반면 부적절한 인사라는 응답이 무려 66.0%로 일주일 전에 비해 19.1%포인트가 중가했다.

 

인사청문회 효과: 인사청문회 접한 사람일수록 부정적 평가 커

“청문회 보거나/들어 본 국민” 중 71.0%는 부적절”, “청문회 못 접한 국민”중에선 부정적 평가 53.1% 그쳐

 

이번 조사에서만 보더라도 청문회를 직접 보거나 뉴스를 통해 접한 사람들일수록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청문회를 시청하지 않거나 관련뉴스를 접하지 못한 113명의 응답자의 경우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을 적절했다고 보는 응답은 18.6%,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53.1%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지만, 모름/무응답이 28.3%나 되었다. 그러나 청문회를 직접 보거나 뉴스를 통해 접한 687명 중에서는 적절했다는 응답에서는 20.2%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무려 71.0%로 청문회를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응답자들의 응답에 비해 17.9%포인트가 많았다. 청문회를 시청하거나 관련 정보를 접한 이들의 경우 모름/무응답 비율도 8.7%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결국 인사청문회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함과 동시에 김태호 총리후보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를 강화하여 사퇴압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3] 김태호 총리 임명에 대한 평가 (%)

 

[그림4] 40대 김태호 총리 임명에 대한 평가 (%)

 

2. 국민들이 본 총리 및 장관의 자격,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래 총리 및 장관 등 주요 요직 인선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홍역을 크게 앓았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첫째, 내정된 총리 및 장관 후보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탈세 및 투기 의혹, 위장전입 등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둘째, 도덕성과 함께 총리 및 장관 등 정부부처의 수장급 인사들에게 요구되는 정책능력이나 전문성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을 뿐 더러 간혹 함량미달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인사검증의 내용이 실제 인준과정에서는 일관되지 않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가령 부동산 투기나 논문표절 등이 하더라도 특정 정부, 특정 인사에게는 낙마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결정적 결함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의 첫 번째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 기준을 완화시키려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다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지만, 최소한 위에서 언급한 세 번째 이유 즉, 총리/장관등 고위직 인선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5] 국민들이 본 총리 및 장관의 결격사유 (%)

 

국민들이 생각하는 고위공직자의 자격은 무엇인지? 이러한 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은 어떤지 살펴보았다. 현행 청문회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의혹 및 정책관련 기준들을 제시하고 각각이 공직자로서의 결정적인 결함이 되는지 물어보았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들이 대체로 공직자로서 결정적인 결함이 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합의의 강도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탈세의 경우 90.3%, 부동산투기 79.1%,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77.7%, 투기목적 위장전입도 73.4%의 응답자들의 공직자로서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교육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62.9%가 결정적인 결함이라고 답해 투기목적보다는 유연하게 보는 시각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국가운영의 차원에서 보면 도덕성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적 요인들인 정책 및 비전제시 능력, 전문성의 결여를 함량미달로 보는 여론은 각각 61.9% 수준에 그쳐 다른 도덕적 잣대 비해 완화된 태도를 보이는 국민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도덕성 기준으로는 유일하게 자녀의 해외국적 취득의 문제는 조사항목들에 대한 응답 중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57.4% 수준에 그쳤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 기준들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의 경우 상당히 합의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의혹들에 대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볼 것인가, 부적절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사회계층별 인식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념별, 연령별, 직업별, 지지정당별로 인식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유권자들 사이에 엄격한 공직자 윤리를 강조하는 강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기준에 못 미치는 함량미달의 후보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잣대를 충족시키는 인물을 정치권에서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청문회 정국, 한나라당 위기?, 민주당의 기회?

 

결집된 한나라당 지지층, 청문회 정국에도 지지율 하락 폭 크지 않아

반면 민주당은 전월대비 6.8% 포인트 하락, 7.28 재보선 패배 영향 커

 

현재의 청문회 정국이 각 정당의 이해득실로는 어떻게 계산될까? 상식적으로 보면 현 집권정부 인사검증과정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은 만큼 한나라당에는 위기요인으로, 민주당에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당 지지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식과 현실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네 달의 정당 지지율 변화추이를 보면 한나라당의 경우 꾸준하게 30% 초반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과 하락의 변동을 거듭하고 있다. 현 청문회 정국에서 위기요인을 안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 조사에서 큰 지지율 하락 없이 꾸준하게 정당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후 27.1%, 7.28 재보선 직전 7월 조사에서는 30.7%로 상승했지만 이번 8월 조사에서는 23.9%로 내려 앉았다.

 

6.2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7.28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현재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한나라당이 오히려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정치적으로는 보수층의 높은 지지결집도과 충성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인사청문회 정국이 정부와 여당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친서민중도실용노선과 공정사회구현이라는 8.15 정국구상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지역적으로 지지결집도가 높은 호남의 인구규모가 영남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지역적으로 민주당의 지역기반이 한나라당에 비해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와 노전대통령 서거나, 한나라당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견제심리 등 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지지율 변동이 이루어지면서 상황변화에 따른 민주당 지지율 변동 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야권의 분열도 한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6.2 지방선거, 7.28 재보선 선거 등에선 반한나라당 성향의 정당들과 단일화 및 연대의 조건이 무르익어 있던 상황이라면 현 시점과 같은 일상국면에서 민주당이 야권에서 발휘하는 구심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것이 잦은 지지율 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로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정당의 정체성과 핵심지지층의 결집을 이룸과 동시에 지지저변의 확대라는 이중의 과제를 어떻게 해소해나갈 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6] 빅2 정당 지지율 및 무당파 비율 변화 : 5-8월 (%)

 

다만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 8월 조사에서도 민주당 강세 계층인 20대, 30대는 물론 40대에서 민주당 우위가 유지되었다. 20대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25.9%, 민주당 지지율은 29.5%로 지지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30대에선 한나라당이 17.1%, 민주당이 23.8%로 나타났다. 40대에선 한나라당이 25.2%, 민주당이 32.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50대 이상에서 49.8%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15.9%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우위에 있던 40대가 민주당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한나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젊은 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점도 향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표1] 세대별 양당 지지율 변화 (%)

 

[표2]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1월~7월)(%)

 

* 2009년 1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물음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1월 14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ㆍ매일경제 공동 정치현안조사(1,002명) 결과임

**** 친박연대는 2010년 2월 미래희망연대로 개명. 4월 2일 미래희망연대 한나라당과의 합당 의결. 탈당파 4월 18일 미래연합 창당(이규택)

***** 2010년 3~5월까지 한화갑 신당(평화민주당), 심대평 신당(국민중심연합) 보기에 삽입. 기타에 포함시켜 표기함.

 

4. 차기대선, 박근혜 선두, 김문수 8.6% 첫 2위, 손학규 6.5%로 5위

 

박근혜 23.8% > 김문수 8.6% > 유시민 7.6% > 한명숙 7.1% > 손학규 6.5% 순

 

8월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박근혜 전대표가 23.8%의 지지를 얻어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권에서는 최근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쓴 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는 김문수 지사가 부상하고 서울시 재정문제와 시의회와의 충돌로 골머리를 싸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주춤거리는 모습이 대비된다. 김문수 지사는 본 정기조사 이래 처음으로 박근혜 대표에 이어 2위에 올라섰다. 야권에서는 6.2 지방선거 전후로 10% 전후의 지지를 받던 유시민 전장관, 한명숙 전총리가 정국의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지난 달에 비해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2년 여간의 칩거를 끝내고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대표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도 한 몫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

 

* 5월 조사는 지방선거 및 안보인식 조사 관계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 8월 조사에서 김태호 총리지명자 보기에 추가

 

박근혜 대표에 이어 김문수 지사(8.6%), 유시민 전장관(7.6%), 한명숙 전총리(7.1%) 순으로 나타났다. 7월 조사에서 8.5%의 지지를 받아 4위를 기록했던 오세훈 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5.5%의 지지를 받아 6.5%를 얻은 손학규 전대표에 이어 6위로까지 밀려났다. 그 외 후보들의 경우 이전 조사와 대동소이하며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김태호 전지사의 경우 1.0%에 그쳤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함께 아직은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탓으로 보인다.

 

정당지지별로 보면 박근혜 전대표는 한나라당 지지층과 무당파 층에서 각각 40.1%, 16.9%로 앞도적인 우세를 보였다. 지난달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32.3%, 무당파 층에선 21.5%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달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지지가 높아지고, 무당파 층에서 지지가 약화된 셈이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지난 달과 순위가 바뀌어 김문수 지사가 17.5%의 지지를 받아 2위(7월 10.3%로 3위), 오세훈 시장이 12.2%로 3위(7월 18.4%로 2위)였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7월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중 21.0%가 한명숙 전 총리를 지지해 1위였고, 17.2%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전대표가 2위, 유시민 전장관이 13.6%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박근혜 전대표가 16.9%의 지지를 받아 1위로 올라섰고 한명숙 전총리가 14.7%로 2위, 손학규 전대표가 13.1%의 지지를 받아 3위고 유시민 전장관이 12.5%로 4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