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 한국리서치 7월 여론조사 공동기획

안보불안감 여전, 한미군사훈련 지지 높아

 

7.28 재보선 중간평가론 주춤 “지역일꾼 뽑는 선거 51.2% vs. 중간평가 44.8%”

2009 4.29 재보선에선 지역일꾼 뽑는 선거 42.6% vs. 중간평가 50.6%

 

[그림1] 재보선 성격 인식 변화: 2009년 4.29 재보선과 2010년 7.28재보선 (%)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난 6.2 지방선거 이후 처음 치러지는 7.28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은 6.2 지방선거에 이어 중간심판론과 후보단일화로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고자하고 여당은 철저하게 지역일꾼론과 지방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며 정국 반전을 꾀하고 있다.

 

2009년 4월 29일 실시한 인천부평, 울산 북구, 전북 전주 2개구, 경북 경주시 등 5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3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1석을 얻었고, 10월 28일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민주당은 경기 2석과 충북증평에서 1석을 얻고 한나라당은 강원 강릉과 경남 양산에서 2석을 건졌다. 특히 경남 양산에서의 승리도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인 박희태 현 국회의장이 무명에 가까웠던 민주당의 신예 송인배 후보에게 가까스로 승리함으로써 내용적으로는 패배한 선거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재보궐 선거였지만 선거결과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였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2009년 4월 29일 동아시아연구원(EAI)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3월 정기조사에서 4월 재보궐 선거의 성격을 물어본 결과 전국 800명 중 50.6%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답했고, 42.6%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답해 중간평가론에 약간 무게 중심이 쏠려 있었다.

 

7.28 지방선거 4일을 앞두고 7월 24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응답이 51.2%로 과반수를 넘었고,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응답은 44.8%로 나타났다. 양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지역일꾼론이 1년 전 4.29 재보선에 비해서는 8.6% 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간평가론은 5.8% 포인트 하락함으로써 무게중심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 무당파 층에서 중간평가 정서 급감

 

[그림2] 정당 지지층별 중간평가론 지지율 (%)

특히 정당 지지층별로 중간평가론에 동의하는 비율을 보면 4.29 재보선 당시 민주당 지지층에서 59.2%, 무당파에서 50.0%였고,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42.6%로 재보선이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정권심판론의 기반이 넓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0.1%로 정권심판론의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29.5%,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파층에서 35.8% 만이 정권심판론에 동조하고 있다.

 

당시에 비해 한나라당 지지층은 정체된 반면 민주당 지지층이 확대되어 전체적으로 중간심판론의 분위가 크게 줄지는 않았다. 특정 지지성향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 정권심판론보다 지역일꾼론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 야권에 불리한 요인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조사결과는 전국적인 분위기를 보여줄 뿐 재보선이 열리는 해당 지역의 정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재보선의 경우 무당파 층보다 주로 조직된 정당 지지층의 투표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는 점을 주목하면 선거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쉽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해당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한나라당의 경우 선거당일 한나라당 지지층과 물론 무당파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고 유리하고 민주당은 지지층의 투표결집을 얼마나 이끌어내는 지에 따라 승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직후의 안보불안 둔화

59.6%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림1] 안보체감도 변화: “불안하다” 응답비율(2009년 3월-2010년 7월, 단위 %)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위원회의 “북한의 소행”이라는 공식발표(5월 20일)와 대통령의 전쟁기념관 담화를 계기로 정부의 대북강경드라이브가 걸리고 이에 대해 북한이 격한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왔다. 2009년 초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실험(4월 5일), 2차 북핵실험(5월 25일) 이후 현정은 회장 방북과 미국 억류 두 여기자의 석방을 계기로 2009년 8월 조사에서는 안보에 불안을 느끼는 응답자가 24.9% 수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천안함 사건 한달 후 실시한 2010년 4월조사에서는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66.8%로 2000년대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5월 20일 정부 발표 직후 남북의 긴장된 대립 속에 실시된 5월 조사에서는 무려 75.4%의 국민들이 안보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정기조사에서는 이러한 안보불안감은 다소 둔화된 59.6%를 기록했다. 천안함 사건이 남북간 공방에서 UN안보리, ARF 등 국제무대에서의 쟁점으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남북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었고, 2009년 조사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 후에 고조된 안보불안감(59.2%)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결과가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

 

안보불안감, 한미연합훈련 및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강화 효과

61.6% 한미대규모연합훈련 긍정평가, 대북경고 및 북 위협 억지 효과

 

안보에 대한 높은 불안감은 한미동맹 및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양국이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실시하고 있는 연합 훈련 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림2] 한미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한 태도(단위 %)

우선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경고와 대북억지력의 과시를 위해 한미양국이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훈련의 취지에 공감하는 여론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대북경고 및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1.6%인 반면 남북관계 및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은 34.7%에 불과했다. 특히 이념적 보수층에서는 긍정여론이 74.9%로 매우 높았고, 중도 성향 응답층에서도 61.1%나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이념적 진보층에만 긍정적인 여론은 42.6%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부정적인 인식이 55.9%로 과반을 넘는 등 보수 및 중도성향 응답자들과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바람직한 한미 관계: 한미동맹 강화 43.2%, 현상유지 30.4%, 탈미자주외교 23.7%

 

상대적으로 안보불안감이 낮았던 시기인 1월 조사시기에 바람직한 한미관계 방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와 동일문항으로 현재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안보불안감이 커지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자주외교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고 있다.

 

1월 조사만 하더라도 동맹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은 다수 여론이기는 했지만 34.7%에 그쳤고, 33.6%는 중도적 혹은 현상유지 차원의 정책을 선호한다고 했다. 1월 조사에서 탈미자주외교를 조하는 입장은 30.8%로 한미동맹 강화입장이나 상유지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7월 조사 결과는 이와 대조적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43.2%)이 중도적으로 현상유지 해야 한다는 입장(30.4%)이나 미국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입장(23.7%)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3] 바람직한 한미관계 노선 응답비율(2010년 1월-2010년 7월, 단위 %)

 

MB 지지율 6월 급감 후 보합세, 민주당 지지 상승

 

MB 지지율변화, 5월 천안함 발표 52.0% → 6월 지방선거패배 43.0% → 7월 44.3%

중도층지지 상승, 민간인 사찰 및 친이갈등 불구 보합세로 돌아서

 

[그림1] 대통령 지지율 변화 (%)

 

6.2 지방선거패배 이후 급감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난 5.23일 천안함 대국민담화 이후 선거직전까지 천안함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52.0%로 2009년 2월 정기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돌파한 바 있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크게 패한 이래 6월 26일 조사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43.0%로 9.0%p나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44.3%를 기록해 일단 하락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조사에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보수층의 높은 지지결집에도 불구하고,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지지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7월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패턴이 유지되었다. 다만 중도층에서는 6월 조사의 37.8%에 비해 4.5% 포인트 상승한 42.3%로 나타나면서 지지율의 강보합세를 떠받쳤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경우 민간인 사찰 파문을 둘러싼 친이진영의 내분, 강용석 의원 성희롱 발언 파문 등 적지 않은 악재가 작용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지율 추가 하락을 상쇄한 요인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후 보다 경험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보수층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7월 26일-28일 사이에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 드라이브가 결집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지율이 상승한 중도층의 경우 6.2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국정수습의 방향을 친서민, 소통, 미래대비로 압축하면서 실제 캐피탈 회사들의 고리대 이자에 대한 질책처럼 서민 정서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서민행보가 지지율 상승에 작용하는 것은 아닌 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2] 이념 성향별 대통령 지지율 변화 (%)

 

한나라당 34.4% vs. 민주당지지 30.7%, 40대 U턴 지속

2009년 노 전대통령 서거 국면 이후 최 근접

 

[그림3] 빅2 정당 지지율 및 무당파 비율 변화 : 1-7월 (%)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난 달 27.1%에 비해 3.6% 포인트 상승한 30.7%를 기록하면서 현 정부 들어와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조사에서 33.8%에서 0.6%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34.4%로 나타났다. 노전대통령 서거 직후 양당 간 격차가 가장 좁혀졌던 2009년 6월 5일 EAI 조사 시점(한나라당 22.7%, 민주당 22.3%) 이래 가장 근접한 수준이다. 당시 지지율 격차의 축소가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에 따른 결과라면 현재의 지지율 접전은 민주당의지지 상승에 힘은 바가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6월 조사에 이어 이번 7월 조사에서도 민주당 강세 계층인 20대, 30대는 물론 40대에서 민주당 우위가 유지되었다. 20대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16.3%,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지지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30대에선 한나라당이 22.2%, 민주당이 32.8%로 나타났다. 40대에선 한나라당이 27.6%, 민주당이 32.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50대 이상에서 56.0%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은 18.9%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다. 지난 달 조사에서도 40대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율이 27.8%, 민주당 31.4%로 민주당이 지지율 역전을 기록한 바 있다.

 

[표1] 세대별 양당 지지율 변화 (%)

 

[표2] 정당지지율 변동(2010년 1월~7월)(%)

 

* 2009년 1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물음

** 지지정당 없음, 모름/무응답을 합한 값

*** 1월 14일 조사는 정기조사가 아닌 EAIㆍ매일경제 공동 정치현안조사(1,002명) 결과임

**** 친박연대는 2010년 2월 미래희망연대로 개명. 4월 2일 미래희망연대 한나라당과의 합당 의결. 탈당파 4월 18일 미래연합 창당(이규택)

***** 2010년 3~5월까지 한화갑 신당(평화민주당), 심대평 신당(국민중심연합) 보기에 삽입. 기타에 포함시켜 표기함.

 

차기대선, 박근혜 24.5% > 유시민 10.2% > 한명숙 9.1% 순

 

[표3]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

 

* 5월 조사는 지방선거 및 안보인식 조사 관계로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음

 

7월 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박근혜 전대표가 24.5%의 지지를 얻어 지난 달(25.0%)과 큰 차이 없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 뒤를 유시민 전장관(10.2%), 다시 검찰 수사가 예고되고 있는 한명숙 전총리(9.1%) 순으로 나타났다. 6월 조사에서 11.2%의 지지를 받아 2위를 기록했던 오세훈 시장과 7.4%의 지지율로 5위에 올랐던 김문수 지사는 7월 조사에서 각각 8.5%, 5.3%에 그쳐 다소 주춤한 양상이다.

 

박근혜 전대표의 경우 40대와 50대 이상에서 각각 25.4%와 32.3%의 지지율로 1위였고, 20대에선 18.4%, 30대에선 16.0%로 유시민 전장관에 뒤져 2위로 나타났다. 정유시민 전장관은 20대에서 18.8%, 30대에서 21.9%로 박근혜 전대표에 앞섰지만 40대에선 6.4%, 50대 이상에서는 0.8%에 그쳐 중장년 층이 강한 비토층으로 형성된 양상이다. 이 세대들에서는 박근혜 전대표, 한명숙 전총리는 물론 오세훈, 김문수 후보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당지지로 보면 박근혜 전대표는 한나라당 지지층과 무당파 층에서 각각 32.3%, 21.5%의 지지를 받아 1위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선 오세훈 시장이 18.4%로 2위, 김문수 지사가 10.3%로 3위에였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층의 선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21.0%가 한명숙 전 총리를 지지해 1위였고, 17.2%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전대표가 2위, 유시민 전장관이 13.6%에 그쳐 3위에 머물렀다. 민주당 지지층의 흡수가 유시민 전장관에게는 가장 큰 숙제로 나서고 있는 셈이다. 한편 무당파 층에선 박근혜 전대표에 이어 유시민 전장관이 7.3%로 2위, 오세훈 시장이 6.1%로 3위, 한명숙 전총리 4.9%로 4위를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