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 한국리서치 5월 여론조사 공동기획

 

5년 전과 비교하여 더욱 멀어진 북한 그리고 통일인식

 

1. 복합적인 대북인식, 형제ㆍ이웃ㆍ우리와 적ㆍ남이라는 인식 혼재돼

- 북한은 ‘적이다’는 응답비율 2005년과 비교하여 25% 포인트(p)나 높아져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인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정부 간 냉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북한 인식을 물어보았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북한 인식이 복합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는 1순위와 2순위를 꼽는 방식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우선 ‘형제’라는 응답비율이 42.7%(1순위 20.1% + 2순위 22.5%의 합)로 가장 높았다. ‘이웃’이라는 응답비율이 41.7%(1순위 19.0% + 2순위 22.7%의 합)로 그 뒤를 이었다. ‘우리’라는 응답들도 33.4%(1순위 21.6% + 2순위 11.8%의 합)로 나타남으로써 여전히 한국민들의 의식 속에 북한을 같은 한민족으로 보는 동포의식이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동포의식과 더불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들도 40.3%(1순위 23.8% + 2순위 16.5%의 합)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민의 인식에 있어 북한은 형제 그리고 이웃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적이라는 인식이 비슷한 수준에서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와 무관한 ‘남’이라고 보는 응답비율이 32.6%(1순위 12.4% + 2순위 20.2%의 합)로 나타남으로써 우리에서의 응답비율과 비슷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1] 북한인식 조사결과(1순위+2순위 합계 %)

 

 

북한에 대한 한국민의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5년 전인 2005년 9월 동아시아연구원이 중앙일보와 실시한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는 ‘적’이라는 인식과 ‘우리’라는 인식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적이라는 인식은 1순위와 2순위의 응답비율을 합한 200%의 응답비율을 기준으로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5.0% 포인트(p)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라는 인식은 12.0% 포인트(p) 감소했다. 이 밖에 형제라는 응답비율은 52.1%에서 42.7%로 9.4% 포인트(p) 그리고 이웃은 48.7%에서 41.7%로 7% 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이라고 답한 경우는 18.4%에서 32.6%로 14.2% 포인트(p) 늘어났다. 북한을 바라보는 한국민의 인식이 5년 전과 비교하여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1] 2005년 2010년 북한인식 비교결과(%)

 

 

2. 북한은 독립된 별개 국가다 69.7%

-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적극적 동의비율 20.6% 포인트(p)나 높아져

- 특정 연령층에 한정된 현상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북한을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38.7% 그리고 31.0%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별로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각각 17.4%와 10.0%였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응답비율이 69.6%(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에 달함으로써 별개의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응답비율 27.4%(전혀 그렇지 않다 10.0% + 별로 그렇지 않다 17.4%)를 42.2% 포인트(p) 앞선 것으로 타나났다.

 

[그림2] 북한은 독립된 별개 국가다 응답비율(%)

5년 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이번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비교결과, 별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005년 조사에서 77.7%(매우 그렇다 18.1% + 대체로 그렇다 59.6%)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9.6%(매우 그렇다 38.7% + 대체로 그렇다 31.0%)로 8.1% 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비율에서는 좀 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2005년 조사에서의 응답비율은 18.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8.7%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5년 전과 비교하여 북한을 별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강하게 별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을 별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밝힌, 즉 “매우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들을 세대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19세에서 29세까지에서는 2005년 14.2%에서 2010년 30.6%로 두 배 이상 높아진 응답비율을 보였다. 30대에서는 20.4%에서 39.7%로 그리고 40대에서는 22.9%에서 41.8%로 모두 두 배 가량 높아진 응답비율을 보였다. 50대 이상에서의 변화 폭이 가장 뚜렷했다. 2005년 15.5%에서 2010년 40.6%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별개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강한 입장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2005년과 비교하여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도 정도의 크기만을 조금씩 달리할 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림3] 2005년 2010년 북한은 별개 국가다의 “매우 그렇다” 세대별 응답비율(%)

 

3.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 45.6%, “남한지역” 29.0%

- 20대에서는 “남한지역”을 꼽은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범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결과는 “지금의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라는 응답비율이 45.6%로 가장 높았다. “지금의 남한지역”이라는 응답이 29.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한반도와 만주지역”이라는 응답이 21.9%로 뒤를 이었다. 모름/무응답(3.5%)을 제외하고서도 이번 조사 결과는 최소한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범위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전체 응답비율 중 3분의 2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4] 영토인식 조사결과(%)

 

영토인식에 대한 세대별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금의 남한 지역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2005년과 비교하여 모든 연령층에서 2~5% 가량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전체로 보는 시각은 30대에서는 소폭 상승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낙폭이 56.6%에서 47.3%로 9.3% 포인트(p)로 다른 연령층보다 컸다. 한반도 전체와 만주지역이라는 응답들은 2005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결과는 세대별 영토인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이다. 우선 29세 미만에서는 지금의 남한 지역만을 영토로 보는 응답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다. 30대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45,2%로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 역시 한반도 전체라는 응답비율이 각각 49.9%와 47.3%로 가장 높았다. 영토인식에 있어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29세 미만에서 다른 연령대와 달리 남한 지역만을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인식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2] 세대별 영토인식(%)

 

 

4. 통일은 신중하게 : 지속되는 속도조절론

-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59.0%,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16.9%

-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13.5%에 불과

 

북한과의 통일에 대해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13.5%에 머물렀다.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은 59.0%로 높은 수준이었다.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비율도 16.9%나 되었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비율은 9.8%로 나타났다.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5] 통일인식 조사결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중한 입장은 이미 2005년 조사에서도 확인되는 결과다. 2005년 조사에서도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17.4%에 머무른 반면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54.6%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 응답비율 간의 차이를 조근 더 벌이면서 통일에 적극적인 인식이 여전히 소수여론으로 남아있고, 속도조절론과 무용론은 다수여론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표3] 2005년 2010년 통일인식 비교결과(%)

 

 

세대별로 통일인식을 살펴보면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0대와 40대에서 10.8%에 머물렀다. 40대에서는 14.4% 그리고 50세 이상에서는 16.1%였다. 40대와 50세 이상에서 통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0대나 30대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경향성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반면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의 응답비율이 63.1%로 가장 높았으며 50세 이상의 응답비율이 57.0%로 가장 낮았다.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는 29세 이하에서와 40대 그리고 50세 이상에서 모두 17%~18%대의 응답비율을 보였지만 30대에서만 10.8%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의 경우 29세 이하와 30대에서 10%대를 조금 넘었을 뿐 40대와 50세 이상에서는 각각 8.0%와 7.5%로 낮은 수준이었다. 여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통일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소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인 구분은 통일에 대한 인식 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 진보에서는 조속한 통일을 강조했고 보수에서는 신중한 통일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이러한 접근 기준이 반드시 타당하다고만은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에 있어 진보에서는 16.4% 그리고 보수에서는 11.3%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속도조절론에 대해 진보에서는 62.7% 그리고 보수에서는 57.6%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통일을 서둘 필요가 없다의 경우 진보는 10.6% 그리고 보수는 20.7%였다.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10% 가량의 응답비율을 보였을 뿐이다. 진보에서 보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차이가 분명한 것도 아니다. 통일 인식이 이념을 구분 짓는 척도라고 보기 힘든 이유이다.

 

[표4] 세대별 이념별 통일인식(%)

 

  

5. 한국전쟁 책임론 : 북한 > 소련 > 미국 > 중국 순

- 2005년과 비교하면 중국 14.3% 포인트(p) 증가, 미국 6.9% 포인트(p) 감소

 

한국전쟁 발발의 책임국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한국전쟁이 어느 일국의 책임만으로 보기 힘든 국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1순위 비율과 2순위 비율을 합해 순위를 매겨 보았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할 경우의 응답비율은 200%를 총합으로 하게 된다. 분석 결과 1순위로 북한정부를 꼽은 경우들이 51.7%였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면 모두 65.2%였다. 1순위만을 집계한 결과에서 2위는 미국정부로 19.2% 그리고 3위는 소련정부로 8.7%였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해서는 소련정부가 2위 그리고 미국정부가 3위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한정부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7.1%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함한 비율은 1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6] 한국전쟁 발발 책임국가(%)

 

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한국전쟁 책임론에 있어 인식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중국정부에서이다. 한국민은 한국전쟁 책임 국가들에 있어 북한정부, 소련정부 그리고 미국정부 이외에 중국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정부를 꼽은 응답비율은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모두 22.7%이다. 2005년 결과 8.4%와 비교하면 14.3% 포인트(p)가 증가한 결과이다. 북한 역시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4.1% 포인트(p)가 늘었다. 반대로 소련정부와 비국정부라는 응답비율은 각각 10.6% 포인트(p)와 6.9% 포인트(p)가 줄어들었다.

 

[그림7] 2005년 2010년 한국전쟁 책임국가 조사결과 비교(%)

 

 

[표5] 2005년 2010년 한국전쟁 책임국가 조사결과 비교(%)

 

 

세대와 이념에 따라 이념에 따라 한국전쟁 책임자를 누구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세대의 경우, 한국전쟁의 책임이 북한정부, 소련정부, 미국정부 순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 자체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세대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미국정부를 꼽는 응답비율이 소련정부보다 높았다. 50대 이상에서는 북한, 소련,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 순으로 높은 응답비율들을 보였다. 북한을 한국전쟁의 책임국가로 지목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으나 미국과 소련을 기준으로 40대 이하에서는 미국을 그리고 50대 이상에서는 소련의 책임을 좀 더 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념별로 살펴봐도 전체적인 경향성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진보든 보수든 북한, 소련, 미국, 중국으로 이어지는 책임자 인식에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진보에서는 북한을 꼽은 응답비율이 54.3% 그리고 보수에서는 74.3%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미국에 대해서도 차이를 드러냈다. 진보에서는 미국을 꼽는 응답비율이 49.2%였지만 보수에서는 26.6%로 낮았다. 반면 남한, 소련, 일본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1~4% 가량만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표6] 세대별 이념별 한국전쟁 책임국가 조사결과 비교(%)

 

* 모름/무응답은 제외

 

6. 통일 방해 국가, 1위 북한 2위 중국

- 30대 이상 연령층 30% 이상이 중국을 지목

 

남북 간의 통일에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국가를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도 조사결과는 북한을 지목하는 응답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음을 보여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조사결과는 중국을 꼽는 응답들이 30.4%에 달했다는 점이다. 통일에 있어 중국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곱지 않은 시선을 읽을 수 있다. 이 밖에 미국은 16.5%로 3번째로 높았다. 그리고 한국은 3.4%에 불과했다.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특히 주목할 결과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인식 변화이다.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중국을 꼽는 응답비율은 21.7% 포인트(p)가 증가하였다. 미국을 꼽는 응답비율은 2005년과 비교하여 이번 조사결과에서 27.1% 포인트(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 2005년 2010년 통일 방해 국가 조사결과(%)

 

[그림9] 2005년 2010년 통일 방해 국가 응답비율 차이(%)

 

세대와 이념에 따른 통일 방해 국가 인식에서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된다. 우선 이번 조사결과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에서는 북한을 꼽는 응답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다. 미국과 중국을 꼽는 응답비율이 각각 23.4%와 22.2%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북한(37.6%)과 중국(31.4%)을 꼽는 경우들이 많았으며 미국을 꼽은 경우는 18.4%였다. 40대에서도 30대와 비슷한 응답비율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32.5%, 중국은 30.1% 그리고 미국은 21.2%였다. 50대 이상에서는 40대 이하에서와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북한이 41.8% 그리고 중국이 34.6%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은 응답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은 8.7%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방해 국가에 있어 50대 이상과 40대 이하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05년과 비교해서도 차이는 분명했다. 북한과 미국을 지목하는 응답비율은 증가했지만 미국을 지목하는 응답비율은 감소했다. 우선 29세 이하에서는 북한을 꼽는 응답비율이 2005년 22.0%에서 이번에 42.7%로 20.7% 포인트(p)가 증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5.9%에서 22.2%로 16.3% 포인트(p)가 늘었으며 비율상으로는 4배가량의 증가를 보인 결과이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52.0%에서 23.5%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30대의 경우에서나 40대의 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 연령대 모두에서 북한을 꼽는 경우들이 늘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세 배가량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미국을 꼽는 경우들은 감소하여 절반가량으로 응답비율을 줄었다. 50세 이상에서도 변화 폭이 뚜렷했다. 우선 북한을 꼽는 응답비율은 35.1%에서 41.8%로 증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11.0%에서 34.6%로 23.6% 포인트(p)나 응답비율이 늘었다. 반면 미국은 32.0%에서 8.7%로 큰 폭의 응답비율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 방해 국가에 있어 29세 이하에서는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 순이었지만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는 북한, 중국 그리고 미국 순으로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7] 세대별 2005년 2010년 통일 방해 국가 조사결과(%)

 

 

이념성향별로 비교해서도 변화는 발견된다. 진보에서 북한을 꼽는 응답비율이 2005년 24.5%에서 2010년 53.5%로 19% 포인트(p) 증가했다. 미국은 53.5%에서 27.0%로 26.5% 포인트(p) 감소했다. 중국을 뽑는 응답비율은 6.4%에서 24.6%로 늘었다. 보수에서는 북한을 꼽는 응답비율이 31.3%에서 40.6%로 증가한 반면 미국을 꼽는 경우는 39.1%에서 13.4%로 세배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해서는 11.7%에서 34.9%로 세배가량 증가했다. 정도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2005년과 비교하여 진보에서든 보수에서든 북한과 중국을 통일 방해 국가로 꼽는 응답비율들은 증가하고 미국을 꼽는 경우들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8] 이념별 2005년 2010년 통일 방해 국가 조사결과(%)

 

 

7. 부정적 북한인식과 대북 경제지원

- 현재보다 줄이거나 중단해야 51.2%, 현재수준이나 확대 44.8%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북한에 대한 한국민의 곱지 않은 시각이 커지는 만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았다.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27.5% 그리고 경제지원을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가 23.7%로 조사되었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17.0% 그리고 현재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27.8%였다.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경우가 51.2%이고 현재수준이나 확대라는 경우는 44.8%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는 현재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44.2%에 27.8%로 16.4% 포인트(p)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잇다.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의 경우 7.9%에서 23.7%로 15.8% 포인트(p)가 증가하였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15.4%에서 17.0% 그리고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27.0%에서 27.5%로 나타남으로써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수준의 응답비율은 줄어들고 경제지원 중단은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결과이다.

 

[그림10] 2005년 2010년 대북 경제지원 인식 조사결과(%)

 

 

다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단별 인식 격차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세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에서는 경제적 지원에 있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에서는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에 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평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긍정평가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라는 응답이, 반면 부정평가에서는 현 수준 유지 내지 확대에 응답비율들이 높았다. 이념성향에서도 진보는 지원을 보수는 축소/중단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고 지지정당에서는 민주당 지지자와 한나라당 지지자 간에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원에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축소/중단에 손을 드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9] 변수별 2005년 2010년 대북 경제지원 인식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