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83호] EAI · 중앙일보 · SBS · 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패널조사

6.2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국정방향

 

1. EAI 전문가 여론 단평(短評): 6.2 지방선거결과의 의미와 과제

2. 제2차 5개지역/3차 전국패널 기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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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리더십에서 화합형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강원택(EAI 시민정치패널위원장, 숭실대 정외과)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노무현 정부 심판론이 맞섰지만 패널 조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65.6%가 이 주장에 공감한다고 했고 33.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 1의 비율로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다. MB 정부 심판론에 공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다수인 74.5%가 세종시나 4대강 사업처럼 국민 여론과 달리 독단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7.9%의 응답자가 ‘일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했고, ‘정책의 내용과 방향’ 때문이라는 응답은 23.8%였다. 패널 조사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패배가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식 독주형 리더십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바라는 리더십의 유형은 안정감 있는 화합형 리더십이 67.9%로 나타났고, 강력하게 국정을 추진해 가는 대통령 상을 기대한 비율은 14.2%, 꼼꼼하고 실무적인 CEO형 대통령은 11.7%에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한 추진력보다 소통의 정치력, 설득과 타협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심판론 동의 비율과 대통령에게 바라는 리더십(%) (전국 조사 904명)

 

 

 

“이번 선거에서 MB정부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 동의

대통령에 기대하는 리더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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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패배, 민주당의 승리?

 

임성학(EAI 선거패널연구팀, 서울시립대)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MB의 국정운영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과반수 이상(50.8%)의 응답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못해서라고 답변하였고, 한나라당의 잘못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28.4%나 되어 응답자 2/3 이상이 여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여권의 총체적 반성과 민심회복 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범야권의 지방선거 승리를 여권에 대한 야권의 비교우위로 평가할 수 있을까? 야당이 잘해서 혹은 후보들이 나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은 11.2%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야권의 승리는 여권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 민주당은 강력하고 참신한 리더를 발굴해야 하고 건설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으로부터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그림2] 지방선거 한나라당 패배, 민주당 승리의 이유 (전국 조사 904명)

 

[그림3] 정권심판론 공감이유 (전국 조사 정권심판론 공감자 5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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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정책방향

 

서현진(EAI 선거연구팀, 성신여대)

 

지방선거 후 관심은 자연스레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한가로 옮겨가고 있다. 선거전후를 비교한 전국패널조사 결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대해 민심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수정안인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으나 2차 조사에서는 36.5%로 줄어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찬성비율(37.7%)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5%포인트 줄어든 반면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응답은 5.6%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자 중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1차 29.8%에서 2차 41.1%로 12.3%포인트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도 1차 27.6%에서 2차 40.6%로 13%포인트나 증가하는 등 보수층의 입장 변화가 눈에 띠게 컸다.

 

전반적으로 정부안인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감소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등 수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와 더불어 향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기는 어려운 현실임을 시사한다.

 

[그림4] 세종시 사엄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

 

 

 

세종시

4대강

또한 이번 선거 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집단으로 추정되는 20대 젊은 유권자들은 여러 가지 정책 이슈에서 60대 이상 유권자들과 매우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19세-29세 응답자(27%)와 60대 이상 응답자(52.4%)의 찬성비율은 25.4%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4대강 사업반대 비율은 더 큰 차이(43.6%)가 나는데 60대 응답자는 16.5%만 반대하는 반면 19세-20대 응답자의 60.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대 이상에서는 53.5%, 19세-20대 이상에서는 71.8%로 18.3%포인트 차이가 났다. 정치적 질서와 자유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20대 응답자의 86.5%가 ‘정부는 정치적 질서보다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답한 반면 60대 이상은 40%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응답에 대한 세대 간 차이는 무려 46.5%포인트나 되었다.

 

따라서 향후 정국운영의 성공여부는 정부와 여당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민심의 변화와 세대 간 입장 차이를 얼마나 잘 읽어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달려있다. 또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9%가 대통령의 화합적 리더십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대통령이 얼마나 화합적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도 정국안정과 사회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림5] 주요 현안에 대한 세대별 인식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