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 중앙선데이 · 한국리서치 5월 여론조사 

안보체감도/대통령지지율/정부대응 평가

 

1. 2000년 이래 최대 안보위기, 확산된 안보불안

 

천안함 직후 2000년 이래 안보 불안 가장 심각: “한국 안보 불안하다”

4월 24일 조사 66.8% -> 5월 29일 조사 75.4% 역대 최고의 안보불안감

 

[그림1] 안보체감도 변화: 한국안보 불안하다(%)

 

* : 2000-2004년 자료 국방대 안보의식조사, 2006-2009년 EAI 안보인식조사, 2010년 EAI․HRC 여론바로미터조사

** 매우 불안, 약간 불안, 그저 그렇다, 약간 안정적, 매우 안정적 중 매우 불안, 약간 불안 응답비율을 합한 값

 

천안함 침몰사건(3.26) 발생 근 한 달 만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에서 한국 국민이 느끼는 안보불안감이 매우 컸다.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 약간 불안하다, 그저 그렇다, 약간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다의 5점 척도로 물어 본 결과 한국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66.8%)이 불안하다(매우 불안 16.5%, 약간 불안 50.2%)고 답했다. 그러나 천안함 발표(5.20) 이후 5월 29일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불안하다는 응답이 75.4%(매우 불안하다 25.1%, 약간 불안하다 50.2%)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0년 이후 국방대, EAI 등이 동일 문항으로 실시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1차 남북정상 직후인 2000년 조사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18.9%에 그쳤지만, 이후 부시행정부 등장이후 북핵문제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다 2003년 1월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계기로 54.8%까지 상승했다. 2004년 들어와 두 차례 6자 회담 국면을 거치며 43.0%까지 완화되었던 안보 불안감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충격으로 63.8%까지 올라갔지만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으로 31.9%까지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 하에서 안보불안감이 다소 상승하다 2009년 4월 제2차 북핵실험으로 과반수 국민(48.4%)이 불안해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6년 1차 북핵실험 당시의 불안감을 넘어 무려 75.4%나 현재 한국안보에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나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안보체감도로 볼 때 현 국면을 안보위기 국면으로 정의해도 과언이 아니다.

 

2. 대통령 지지율 52.0% “안보결집효과”

 

 

5월 20일 천안함 민간합조단 발표 이후 29일 실시한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52.0%까지 올랐다. 2009년 2월부터 실시한 본 정기여론바로미터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 EAI ․ 한국리서치 정기여론바로미터 2-3월조사에 대통령 지지율이 과반지지율 진입을 목전에 두고 두 달 연속 주춤하다 4월 24일 조사에서는 한명숙 전총리 무죄사건 등의 여파로 46.3%까지 내려 앉았다. 참고로 5월 초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가 1200명 전국단위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6.2 지방선거 1차 전국패널조사에서는 47.8%로 다소 높게 나왔다.

 

4월 조사 시점만 하더라도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천안함 사건 진상 파악, 실종자 수색 과정에 전 사회적, 국가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4월 9일 한명숙 전 총리 수뢰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고, 최근 검사 성 접대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는 등 정부여당으로서 악재가 적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은 3월 27일 조사 대비 2.8%포인트 하락한 46.3%로 나타났다. 통계적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발생한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 즉 랠리 어라운드 더 프래그(rally around the flag effect)와 정치적 악재 요인이 서로 상쇄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 결집이 지지율 상승 이끌어

 

그러나 민관합조단이 5월 20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발생했다는 공식 발표와 이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과 위협이 고조되면서 안보결집 효과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지지 기반(50대 이상, 중졸이하,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66~72%의 고공행진을 보였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 기반(20-30대, 대재이상, 진보층)에서의 지지율은 36~40% 수준에 그쳤다. 계층별로 보면 중간성향인 40대에서 46.9%, 중도 층에서 49.1%로 과반수에 못 미쳤다. 현재의 지지율 상승은 보수층에서의 지지율 결집이 주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본 프리핑 부록 교차표 참조].

 

3. 천안함 사건 대응에 대한 평가

정부발표 이후 열 명 중 여섯 명 정부의 천안함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

 

1) 초기 여론 : 5월 4일~6일 조사. 1차 전국패널조사 전국 1200명 조사

천안함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41.2%, “잘못하고 있다” 47.5%

 

잘못했다고 평가한 이유 “지나치게 북한 탓으로 돌려” 56.6% vs. “너무 눈치보고 있다” 39.9%

여야 지지에 영향 없어 65.4%, 여야 이해득실 상쇄

 

5월 4~6일 실시한 1차 전국패널조사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47.5%)이 잘 하고 있다(41.2%)는 응답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570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39.9%였고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전한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6.6%였다.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작용하고 있으며 초기의 신중한 자세에서 점차 북한 원인론으로 급속하게 무게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이 실제 투표선호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여야에 대한 지지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65.4%였지만 전보다 여당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13.7%, 야당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10.2%로 약간 여당 결집에 유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 여당으로 지지를 바꾼 경우는 4.3%, 반대로 여당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선 응답자도 4.8% 큰 차이가 없었다. 한나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를 구별해서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서 32.2%가 여당 지지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하고 야당지지에서 여당 지지로 옮겨왔다는 응답이 6.2%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반대로 야당 지지를 강화했다는 응답이 27.2%, 새로 야당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11.5%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표의 이동 과정을 분석해보면 과거처럼 새로 지지를 바꾸기(swing) 보다는 지지층 결집(reinforcing)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EAI 여론브리핑 79호 6.2 지방선거, 정권심판론 불까? 중에서).

 

[그림2]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5.4-6 제1차 전국패널조사 1200명)

 

[그림3]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정당 지지에 미친 영향 (5.4-6 제1차 전국패널조사 1200명)

 

2) 5월 29일 정기조사(전국 800명) 57.2% “ 정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37.2%

잘하고 있다는 응답 열 명 중 여섯 명, 정치성향에 따른 입장 차 심각

 

그러나 5월 20일 천안함 발표 이후에 실시한 이번 정기조사에서 천안함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7.2%(매우 잘 대응하고 있다 18.1%, 잘 대응하는 편이다 39.1%)로 열 명 중 여섯 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7.2%(잘못 대응하는 편이다 21.4%, 매우 잘못 대응하고 있다 15.8%), 모름/무응답이 5.6%였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에서는 36.8%, 30대에선 49.8%로 과반수에 못 미쳤고, 40대에서는 54.7%, 50대 이상에서는 무려 74.4%가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관적 이념층으로 봐도 진보성향 응답자의 45.5%, 중도성향 응답자의 53.7%, 보수 성향 응답자의 72.9%가 긍정적으로 답해 정부 대응을 보는 시각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준다. 학력별로도 대재 이상 층이 47.6%, 고졸 층에서 63.7%, 중졸 이하 층에서 78.0%로 한나라당 지지성향의 계층에서 긍정평가가 높고, 민주당 지지계층에서 긍정평가가 낮았다.

 

[그림4]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5.29 5월 정기여론바로미터 800명)

 

[그림5] 계층별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5.29 5월 정기여론바로미터 8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