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79호] EAI · 중앙일보 · SBS · 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패널조사

2010 지방선거의 전국판세와 특징 "지방선거, 중간심판론 바람 불까?"

 

1. 패널조사로 본 6.2 지방선거 여론의 특징

2. 제1차 전국패널조사 세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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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심판론 왜 점화되지 않나?

정부견제심리(심판론) * 반정부 여론의 구심점 * 경제 악화 책임의 명확성 = 표쏠림

 

(1) 정치적 요인 : 국정 지지 및 정당지지 고공행진, MB 심판론의 정치적 구심점이 없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2006년과 같은 MB 정권 심판론의 여건이 표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 힘든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전국적, 전계층적으로 확산되기 어려운 상쇄요인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MB 정부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여론과 견제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5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47.8%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MB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패널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로 현재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에 12.7%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부정적인 평가여론도 63.0%로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유권자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던 셈이다.

 

[그림6] MB 정부 심판론의 억제 요인

 

 

2006년 노 전대통령 지지율 (5.11~12, 1299명)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5.4~6, 1,200명)
노정권 심판론의 투표 선호 (강한 구심)	MB 정부심판론 찬성 시 투표선호(약한 구심)

후보자 선택 결정요인, 소속정당 요인이 증가

후보의 자질 32.8%, 소속정당 31.4%, 정책과 공약 23.8%, 당선가능성 7.7% 순

 

이번 조사에서눈에 띄는 점은 투표할 후보를 이미 선택한 유권자들은 소속정당이나 정책/공약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보고 선택했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후보자 선택하게 된 요인을 묻는 질문에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 중 32.8%가 후보자자 어떤 인물인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소속정당을 보고 선택했다는 유권자는 31.4%, 정책과 공약을 보고 선택했다는 유권자가 23.8%로 조사되었다. 이는 ‘무엇을 할 것이냐’하는 것보다 ‘누가 어떤 정당의 후보로 나왔느냐’가 선택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의 선거에서 후보 인물의 자질과 정책과 공약이 압도적인 우선순위를 점했던 것과 달리 소속정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당일체감은 쉽게 형성되지도 않지만, 쉽게 변경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선거에서의 변동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그림7] 지지후보 결정요인

 

정당지지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 큰 듯

한나라당 34.5%, 민주당 20.9%, 무당파 31.0%로 현재 표심과 정확히 일치

당 결집도의 차이, 2006년 열린우리당 지지자 중 여섯 명 이탈, 한나라당 64.6% 지지 유지

 

[그림8] 정당 지지도

 

이번 조사에서 각 정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 34.5%, 민주당 20.9%, 자유선진당 2.0%, 민주노동당 4.6%로 조사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선호에 대한 응답과 거의 유사한 비율인 셈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호감도는 비슷하게 나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지율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높은 결집도와 과거 민주당 지지층의 분산이 핵심 이유로 지적될 수 있다. 지난 2006년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의 39.8%만이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고 열명 중 여섯 명은 이탈한 반면, 2006년 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무려 64.6%가 여전히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고 있다. 이러한 결집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김대중 정부 등장 이래 권좌에서 물러나 있으면서도 당을 유지해온 한나라당의 경우 지지층이 보다 강한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열린우리당 창당, 분당, 재합당의 이합집산을 거치면 지지자들의 일체감과 충성심이 약화되며 지지기반의 이완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한나라당 지지의 높은 응집성과 민주당 지지자의 분산성

 

[표1] 2006년 지방선거 여야 지지자의 2010년 지방선거 투표 선호 변화(%)

 

(2) 경제적 요인 : 2006년에 비해 경제는 더 어렵다. 그러나 책임 묻기 어려워

- 좋아진 건 지방정부, 나빠진 건 중앙정부 탓하는 이중성

-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두 장악한 한나라당 상벌 여론 공존

 

지난 패널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권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에 따라 그 책임을 묻는 경제투표의 논리가 이중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경제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층에서는 그 공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나 기타 경제주체에게 돌리는 반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는 층에서는 그 책임을 지방정부나 다른 주체 대신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현재 지역경제건 가정경제건 이전에 비해 나빠졌다는 응답이 많지만 유권자 경제인식의 이중성은 2006년과 달리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여당에게 쏠리기 보다는 분산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는 지방권력은 한나라당이, 중앙권력은 열린우리당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경제 호전에 대한 공은 한나라당에게 돌아가고, 지방경제 악화에 책임은 반대로 열린우리당에게 돌아감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표쏠림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공히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호전의 공도 악화의 책임도 모두 한나라당에 집중되면서 서로 상쇄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9] 2006년과 2010년 경제인식의 변화

 

 

지역경제 인식 변화 (5.11~12, 1299명)

가정경제 인식 변화 (5.4~6, 1,200명)

 

[그림10] 이중 경제책임인식이 가져온 상반된 투표 효과 : 2006년 선거와 2010년 선거 차이

 

2006년

2010년

표 쏠림 현상

좋아지면 -> 한나라당 지지 (지방정부 여당)

나빠져도 -> 한나라당 지지 (반 열린우리당)

 

표 분산 현상

좋아지면 -> 한나라당(지방정부 여당)

나빠지면 -> 민주당 지지(반 한나라당)

 

(3) 지방선거 변수 : 현안 이슈의 영향력 상쇄될 듯

 

경제 및 통합 : 의제설정과 능력 평가에서 우위에 선 한나라당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6.1%가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꼽았다. “경제성장” 역시 15.9%로 나타남으로써 여전히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통합”이 12.6%로 조사된 것까지를 합치면 대부분의 국민들의 경제문제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삶의 질 개선”이나 “정치개혁”은 각각 9.3%와 8.0%로 나타났다. 반면 천안함 사건이나 남북관계 긴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강화라든지 남북관계개선과 같은 안보관련 국정과제는 우선순위가 밀려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지정당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경우 경제관련 국정과제와 극가안보강화를 꼽은 응답비율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치개혁이라든지 삶의 질 개선을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2.2%에 달하는 무당파(지지정당이 없음 + 모름/무응답)들은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그리고 국가안보 강화나 삶의 질 개선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유사한 응답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해소, 성장, 국민통합을 중시하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그림11] 최우선 국정 의제

 

 

3대 의제 및 안보/국제경쟁력 등 외교안보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 한나라당이 우위

정치개혁과 남북관계 의제는 민주당 우위. 우선순위에서 밀려

 

국정과제별로 해당 국정과제를 잘 해결할 것 같은 정당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한라당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통합은 물론 국가안보강화까지 비교적 고른 응답비율들을 얻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정치개혁에서만 한나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 경제성장, 국민통합 등의 아젠다나 외교안보 의제가 부각될 경우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 반면, 정치개혁과 남북관계 아젠다가 부각되면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의제가 최우선적이라고 꼽은 응답은 13.8% 수준에 불과해 선거 아젠다 경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그림12] 최우선 국정 의제

 

* 5% 이상의 응답비율을 얻은 정당만 포함

 

지방선거 6대 이슈의 영향력

무상급식 > 4대강 사업 > 세종시 사업 > 전교조 명단공개 > 천안함 사건 > 노 전 통령 서거 순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각각의 이슈들을 얼마나 고려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무상급식 > 4대강 사업 > 세종시 사업 > 전교조교사 명단공개 > 천안함 사건 > 노 전 대통령 서거 순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비율들이 높았다.

 

[그림13] 이슈별 지방선거 투표선택 시 고려여부

 

 

이 중에서 무상급식,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의 경우는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반면 4대강 사업의 경우 야당이, 천안함 사건의 경우는 여당에게 유리한 이슈로 보인다. 세종시의 경우 지역별로 이해득실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부자급식론 효과 본 듯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와 저소득층 학생으로 한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7.7%와 45.1%의 백중세로 나타났다. 이슈가 등장한 초기에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기초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거의 대등해졌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논리가 그 동안 많이 확산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14] 무상 급식에 대한 태도

 

 

4대강은 친 야권 이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론 또는 신중론이 높았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3.4%에 머무른 반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37.1% 그리고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역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41.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신중론과 부정론을 지지하는 응답비율도 각각 31.1%와 15.3%나 되었다. 전체적으로 4대강 이슈의 경우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이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 본 결과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이 59.6%로 가장 많았고, 전보다 여당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거나 야당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비율도 각각 10.7%와 14.7%로 기존 입장을 강화하는 데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의 경우 야당에서 여당으로 지지를 바꿨다는 응답비율은 4.5% 그리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꿨다는 응답비율은 9.1%였다. 야당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기존의 입장을 강화시키거나 지지를 변경하는 데 있어 주로 야당 쪽에 보다 이익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5] 4대강 사업에 대한 태도

 

세종시 효과는?

수정안 줄고, 충청권/TK/호남 반발 커 민주 유리, 서울 및 수도권에선 한나라에 유리

 

우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점차 줄어들고, 원안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세종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원안에 대한 지지보다 5.2% 포인트 많았다. 원안 지지 37.4%, 수정한 지지 4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여야 간 그 이해득실은 다소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에서 52.1%가 원안을 지지하여 수정안 지지 34.5%를 크게 앞서고 있고, 호남에서 44.1%, TK 지역에서 41.8%가 원안을 지지하여 수정안 지지 여론을 앞서고 있다. 역차별 우려가 컸던 TK에서 수정안에 대한 반발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서울에서 수정안 찬성여론이 46.9%로 원안 지지 36.2%를 넘어서고 있으며,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수정안 지지가 45.6%, 원안 지지가 33.4%로 수정안 지지가 많았다. 최근 수도권에서 MB 정부 심판론에 대한 지지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나라당 지지와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 세종시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16] 세종시에 대한 태도

 

*주: 11월~3월 조사는 EAI ․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 정기조사(800명)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에는 찬반 팽팽

법원 판결 무시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 우세

 

한편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 있어서도 다소 엇갈린 반응이 확인된다. 우선, 교사 명단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3%, 41.6%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8.2%에 달했다. 그러나 법원의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있는 데에는 잘했다는 응답 36.3%보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49.3%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4%였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17]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한 태도

[그림18] 법원의 금지 판결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한 태도

천안함 정부 대처 “잘하고 있다” 41.2%, “잘못하고 있다” 47.5%

잘못한 이유 “지나치게 북한 탓으로 돌려” 56.6% vs. “너무 눈치보고 있다” 39.9%

여야 지지에 영향 없어 65.4%, 여야 이해득실 상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잘 하고 있다는 응답비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570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39.9%였고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전한 탓으로 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56.6%였다.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작용하고 있으며 초기의 신중한 자세에서 점차 북한 원인론으로 급속하게 무게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19] 정부의 천안함 대처 평가

 

천안함 사건이 실제 투표선호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여야에 대한 지지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65.4%였지만 전보다 여당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13.7%, 야당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10.2%로 약간 여당 결집에 유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 여당으로 지지를 바꾼 경우는 4.3%, 반대로 여당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선 응답자도 4.8% 큰 차이가 없었다. 종합하면 천안함 사건의 경우 종합하면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림19-1]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정당 지지에 미친 영향

 

(4)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요인의 상호작용 작동 : 지방권력 심판론 확산은 미지수

중앙정치 요인 못지 않게 지방정치 요인 작동

단체장에 실망은 심판보다 기권으로 이어져

 

국민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여야가 선거구도를 짜는데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중앙/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능력있는 일꾼을 뽑아야 하는 선거라는데 더 많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선거라는데 공감한다는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61.0%,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선거라는 데 공감하는 유권자는 61.4%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데는 이보다 약 10% 정도 많은 71.8%의 유권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79.4%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데 더 많이 공감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중앙/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라는 것에 한나라당 지지자들보다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중앙/지방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있는 유능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를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전체 유권자의 41.1%가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기 때문이다.

 

[그림20] 2010 지방선거의 의미 : 중앙정치요인과 지방정치요인

 

현직자 평가에 따른 투표행태의 이중성:

현직자 업적 평가 긍정평가자는 투표장으로, 부정적인 평가자는 투표 심판 대신 기권 선택

 

전체응답자들의 현직광역단체장의 시/도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59.1%로 나타나 현직자들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사회계층별로 보면, 대통령국정지지율 패턴과 유사하게 고연령층, 저학력층일수록 현직단체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지만, 소득계층에서는 대통령지지율과 달리 일관된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흥미로운 점은 투표의향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자 층에서는 긍정적 평가자들이 많은 반면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층에서는 부정적 평가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자는 투표를 통해 보상할 개연성이 높은 반면에, 부정적 평가자는 징벌로 연결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선거가 현직단체장에게 유리한 지형을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현직자들이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실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투표에서의 심판보다는 기권으로 이어지는 경향 역시 정권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 투표 표심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그림21] 현직자 평가별 투표의향 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