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79호] EAI · 중앙일보 · SBS · 한국리서치 2010 지방선거패널조사

2010 지방선거의 전국판세와 특징 "지방선거, 중간심판론 바람 불까?"

 

1. 패널조사로 본 6.2 지방선거 여론의 특징

2. 제1차 전국패널조사 세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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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MB정부 심판론 바람 불까?

심판투표(punishment voting) 보다 견제투표(balancing voting)에 주목해야

 

이내영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장, 고려대)

 

역대 지방선거는 대체로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졌다.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노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전체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12개에서 승리하고, 전국 득표율에서도 55.2%를 기록하여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얻은 27.1%의 득표율을 크게 압도하였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도 야당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현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야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MB정부 심판론이 유권자의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표면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반수에 가까운 49.9%가 공감하고 있다. 반면 49.5%의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6년 패널조사에서 노정권 심판론에 대한 공감여론이 49.8%,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47.2%로 이번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즉 정권 심판론이 유권자의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더라도 2006년 지방선거처럼 야당으로의 표쏠림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이 주장하는 MB정권 심판론을 상쇄하는 요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번 조사에서 47.8%의 지지율이 나타난 것처럼 50%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보여 왔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1%로 현재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이 10% 포인트 이상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상황도 2006년 선거와는 뚜렷하게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 34.5%, 민주당 20.9%, 자유선진당 2.0%, 민주노동당 4.6%였다. 2006년 5월에 실시한 중앙일보 조사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22.4%로 야당인 한나라당 39.2%에 크게 뒤졌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이 우세한 국면하에서 선거를 치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같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과 한나라당의 우세가 유지되고 있는 정치구도 아래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명해 보인다. 실제 이번 조사결과도 6.2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의 우세를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4.8%,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다른 군소정당 후보의 지지를 모두 합쳐도 10%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변수는 아직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31.6%의 부동층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것을 막는 다른 요인은 천안함 사건과 김정일의 방중 등으로 인해 안보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한달 동안 언론의 관심이 천안함 사건의 처리와 진상규명에 집중되면서 세종시나 4대강 등의 쟁점들이 묻힌 것도 야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선거경쟁이 진행되는 점이 야당,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다.

 

또한 투표일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분위기가 지나치게 가라앉아 있고, 국민들도 선거에 대해 냉담하다는 점도 정권 심판론의 확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번 조사에서 지방선거에 ‘매우 관심이 있다’와 ‘대체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63%에 불과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70.7%의 응답자가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것과 비교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하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선거관심도가 투표율의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 야당으로서는 고민이다. 낮은 선거관심도가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경우, 투표율이 높고 견고한 지지층을 가진 한나라당은 유리한 반면 투표율이 낮고 충성도가 낮은 지지층을 가진 민주당은 불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에 유리한 현 국면이 선거막판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임기 중반에 실시된 역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견제심리가 작용하여 정부여당이 고전을 해왔던 점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총선과 이후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유권자들의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만만치 않음이 확인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5월 내내 예정되어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행사들을 통해 선거 분위기를 바꾸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한나라당 우세국면이 반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1] 2006년 참여정부 심판론과 2010 MB 정부 심판론 지지규모

 

 

2006년 노정부 심판론 응답 (5.11~12, 1299명)	2010년 MB 정부 심판론 (5.4~6, 1,200명)
2006 선거결과 (광역단체장 전국득표 합계)  당선자 : 한 12, 열1, 민2, 무소속1	2010 선거결과              ?

         

[그림2] 2010 광역단체장 어느 당 후보 찍을까?

 

* : 모름/무응답 1.0%는 표기하지 않음 (n=1,200)

** 각 광역별 유력후보로 조사를 진행하여 정당별로 취합함

 

[그림3] MB 정부 심판론의 억제 요인

 

2006년 노 전대통령 지지율 (5.11~12, 1299명)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5.4~6, 1,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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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최대 이슈현안, 팽팽한 균형

차별화된 이슈전략으로 균형 깰까?

 

이현우(서강대 정외과)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장 정치성향이 강한 광역단체장 선거에 정치현안들이 미치는 정도를 보면 응답자 4명 중 3명꼴인 74.8%가 무상급식에 대한 후보자와 정당의 태도를 투표결정에 고려하겠다는 답하였다. 다음으로 4대강 개발(63.3%), 세종시 이전(57.6%),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53.9%), 천안함사건(48.1%), 노전대통령 서거1주기(40.3%) 순이었다.

 

무상급식 이슈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은 논쟁핵심을 이해하기가 쉽고 정책결과가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의 실시여부와 확대속도에 따라 수혜정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슈인 것이다. 이에 비해 4대강이나 세종시 문제 등은 중요하지만 정책에 따른 득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장기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는 정치이념 성격의 사안이며, 노전대통령 서거 1주기는 예정된 정치행사이며 아직 그 영향력을 명확히 평가할 수 없는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슈의 성격에 따라 지지집단과 반대집단의 고려정도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찬반에 따라 광역단체장선거에 고려하겠다는 비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유권자들 중 57.8%가 투표결정에 크게 고려하는데 반해 저소득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17.5%)과 무상급식에 전면적으로 반대(10.3%)하는 입장의 유권자들이 이 이슈를 선거에 고려하는 정도는 상당히 낮다. 따라서 무상급식 이슈는 이를 적극 주친하려는 야당이 지지를 확대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추진방식에 찬성하는 유권자들과 추진자체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크게 고려하는 수준이 각각 42.3%와 43.7%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4대강 문제는 각 정당들이 자신들의 지지자 집단을 강화하거나 잠재적인 지지자들을 선거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이슈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6개의 이슈들 중 4개의 이슈에 대해 응답자들은 투표결정에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나머지 두 이슈들도 앞으로 정당들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잠재성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슈가 중요할 수 있다. 정당들은 아직 투표결정을 하지 않은 부동층이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은지를 파악하고 차별적으로 정책선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지집단과 부동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선거운동이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림1] 현안 이슈별 지방선거 투표 시 고려 여부

 

[보론] 각 이슈별 유권자 태도

 

[그림2] 각 이슈별 유권자 태도

 

무상급식에 대한 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세종시

 

 

전교조 명단 공개

법원 금지판결 후 한나라당 공개 강행

 

천안함에 대한 정부 대응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와 저소득층 학생으로 한정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47.7%와 45.1%의 백중세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론 또는 신중론이 높았다.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3.4%에 머무른 반면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37.1% 그리고 규모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2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점차 줄어들고, 원안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세종시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가 원안에 대한 지지보다 5.2% 포인트 많았다. 원안 지지 37.4%, 수정한 지지 4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0.0%로 나타났다.

 

교사 명단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3%, 41.6%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8.2%에 달했다. 그러나 법원의 중단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있는 데에는 잘했다는 응답 36.3%보다 잘못했다는 응답이 49.3%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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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은 ‘북풍’?

북풍의 쌍방향 효과, 여당에만 유리한 이슈 아니다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또 다시 이른바 ‘북풍’이라는 북한 변수가 집권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일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천안함 사건이 실제로 유권자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흥미롭게도 정파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린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형태로 효과가 나타났다.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 여야 간 지지 정당에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18%의 응답자는 이전에는 ‘야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여당을 지지하게 되었다(4.3%)’거나 ‘이전보다 여당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13.7%)’고 응답했다. 그러나 15.0%의 응답자는 천안함 사건 이후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섰거나(4.8%) 야당 지지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었다(10.2%)고 응답했다. 여당 지지로의 변화가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표본오차를 고려한다면 여야 간 지지 정당 변화의 비율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실제로 지지 정당이 바뀌었다고 한 응답자만을 두고 보면, 야당 지지에서 여당 지지로 돌아선 경우는 4.3%, 여당 지지에서 야당 지지로 돌아선 경우는 4.8%로 두 경우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33%나 되는 응답자가 천안함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치는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집권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천안함 사건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지지층도 동시에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자의 38.4%(야당지지에서 여당지지로 선회 6.2%, 여당 지지를 강화 32,2%), 민주당 지지자의 38.7%(여당 지지에서 야당지지로 선회 11.5%, 야당 지지를 강화 27.2%)가 각각 자신의 지지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천안함 사건이 여야에게 서로 상쇄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로 영향을 받은 연령층은 50대, 60대로 여당 지지의 강도가 강화되었다는 응답이 이들 고연령 집단에서 높았다. 야당으로의 지지 변화는 20대, 40대, 50대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북 지역에서 여당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었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야당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 집단에서 야당을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그림1] 천안함 침몰 사건이 정당 지지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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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표심 어떻게 변화했나?

2007년 대선패널조사 참여(625명), 2008년 총선패널조사 참여자(555명)의 태도변화

 

이내영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MB 대선투표자 지지층 75.6% MB 지지층으로 결집, 이회창 지지자 47.1% 흡수

6.2 지방선거 盧風 불투명, 2007년 노 전 대통령 지지자의 29.4%만 민주당 지지

 

패널조사방법은 동일응답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시간변화에 따른 태도변화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평가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는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 이어 이번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인구비례에 맞게 모집한 1,200명을 대상으로 선거 전후 두차례 전국적 차원에서 태도변화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지역적 대표성과 선거 경합도를 고려하여 서울, 경기, 경남, 전북, 충남 지역에서 각 600명씩 별도로 패널조사를 세 차례 실시한다. 전국과 5개 관심지역에서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중앙일보와 SBS를 통해 보도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차원의 1,200명 패널조사의 첫 번 째 패널조사 결과로 전국적 차원의 이슈가 유권자 표심에 미치는 영향과 전국적 차원의 지방선거 판세를 점검한다. 1,200명 응답패널 중 625명은 2007년 대선패널조사에 참여했으며 이 중에서도 555명은 대선패널조사 및 2008년 총선패널조사에 동시에 참여했던 응답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 6.2지방선거 내에서의 태도변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지난 대선과 총선 시기의 태도와 비교함으로써 선거간 태도변화까지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선거간 패널조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현재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나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다.

 

2007년 이명박 투표자의 75.6%가 현재 MB지지층 결집, 이회창 지지자 47.1% 흡수

 

지난 2007년 12월 20~21일에 실시한 대선패널조사에 참여한 625명 중 49.7%에 해당하는 311명이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이는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득표한 비율인 48.7%에 거의 근접한 값으로 이번 패널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여준다. 이들 중 무려 75.6%에 해당하는 235명이 2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층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이명박 후보에게 투표했던 311명 중 23.8%에 해당하는 74명만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에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대신 당시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했던 68명 중 절반 가까운 47.1%(32명)나 현재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으로 흡수되었고 나머지 52.9%만이 대통령에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했던 138명(전체 625명의 22.1%, 실제 득표율은 26.1%) 중에서 79.7%에 해당하는 110명은 여전히 이 대통령에 비판적이고 대통령 지지층으로 흡수된 응답자는 19.6%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 이명박 대통령 고공행진의 비밀은 2007년 과반수 지지에 육박했던 지지자들의 결집과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적 유권자들의 다수를 지지층으로 흡수한 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17대 대선투표자의 2010년 MB 국정평가 변화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율 격차, 지지층 결집도의 차이에서 비롯

2008년 총선 한나라당 후보 투표자의 64.6%가 한나라당 지지 결속

통합민주당 지지자의 47.4%만 현재 민주당 지지, 절반 이상은 이탈

 

한편 지난 총선패널조사에도 참여했던 555명만을 따로 분석해보면 2008년 4월 총선에서의 투표성향과 현재의 정당지지 간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는 전체 555명 중 43.2%(실제 득표율 37.5%)에 해당하는 240명으로 이중 64.6%에 해당하는 155명이 현재에도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135명(555명의 24.3%, 실제 득표율 25.2%) 중에서 절반에 못 미치는 47.4%(64명)만이 현재에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응답자 135명의 14.1%는 현재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반면,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한 응답자의 7.5%만이 현재 민주당 지지로 이탈했다. 즉 한나라당 지지층은 여전히 2년이 지난 지금 열 명 중 여섯 이상이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남아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높은 결집도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특히 상대당으로 이탈한 규모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컸다.

 

[그림2] 18대 총선투표자의 2010년 정당 지지 이동

 

 

6.2 지방선거 盧風, 지지층 결집보다 이탈층의 복귀 효과 커

2007년 노 전 대통령 지지자(153명)의 29.4%(45명)만 민주당 지지

2007년 노 전 대통령에 부정적인 응답층(472명)의 15.7%(74명)는 민주당 회귀

 

이번 선거에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계기로 내심 노 전대통령 추모열기를 지방선거에서의 표심으로 연결시키려는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의 전략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대선패널조사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긍정적으로 대답했던 핵심 지지층에서조차 현재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패널조사에 참여하고 이번 조사에도 참여하고 있는 625명 중 24.5%에 해당하는 153명이 당시 노무현 정부 심판론이 확산되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힌 핵심 지지층이었다.

 

이들 중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9.4%에 불과한 45명이었다. 친노정당을 표방한 국민참여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9.2%에 불과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응답자 1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지정당을 정하지 못한 무당파층이라고 답한 당시 친노 지지자가 35.3%로 가장 많았다.

 

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국정에 비판적이었던 응답자 472명 중 절반 가까운 47.9%(226명)이 현재 한나라당 지지층으로 유지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로 복귀한 응답층은 15.7%(74명)로 나타났다. 국민참여당 지지는 1.3%(6명), 기타정당 지지 8.7%(41명)이다. 현재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으로 이동한 응답자는 26.5%로 두 번째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당시 노 지지층에서 현재 민주당 지지로 결집한 규모(45명)보다 노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층에서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한 응답자 규모(74명)가 크다는 점이다. 당시 노대통령의 핵심지지층 중에서는 현재의 민주당이나 국민참여당에 오히려 기대가 크지 않고 지지가 분산되고 있는 반면, 당시 비판적이었던 층에서는 민주당으로의 지지 회귀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으로 결집하거나, 회귀하는 비율이 낮아 노풍이 지방선거의 표심으로 전환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림3] 18대 총선투표자의 2010년 정당 지지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