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 중앙선데이 · 한국리서치 4월 여론조사 공동기획

 

2000년 이래 최대 안보위기, 확산된 안보불안

2000년 이래 안보 불안 가장 심각: “한국 안보 불안하다” 66.8%

 

[그림1] 안보체감도 변화: 한국안보 불안하다(%)

 

* : 2000-2004년 자료는 국방대 안보의식조사, 2006-2010년 EAI 안보인식조사 결과

** 매우 불안, 약간 불안, 그저 그렇다, 약간 안정적, 매우 안정적 중 매우 불안, 약간 불안 응답비율을 합한 값

 

천안함 침몰사건(3.26) 발생 근 한 달 만에 실시한 안보의식조사에서 한국 국민이 느끼는 안보불안감이 매우 컸다.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매우 불안하다, 약간 불안하다, 그저 그렇다, 약간 안정적이다, 매우 안정적이다의 5점 척도로 물어 본 결과 한국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66.8%)이 불안하다(매우 불안 16.5%, 약간 불안 50.2%)고 답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국방대, EAI 등이 동일 문항으로 실시한 결과를 비교해보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1차 남북정상 직후인 2000년 조사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18.9%에 그쳤지만, 이후 부시행정부 등장이후 북핵문제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다 2003년 1월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계기로 54.8%까지 상승했다. 2004년 들어와 두 차례 6자 회담 국면을 거치며 43.0%까지 완화되었던 안보 불안감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충격으로 63.8%까지 올라갔지만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으로 31.9%까지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 하에서 안보불안감이 다소 상승하다 2009년 4월 제2차 북핵실험으로 과반수 국민(48.4%)이 불안해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6년 1차 북핵실험 당시의 불안감을 넘어 무려 66.8%나 현재 한국안보에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나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안보체감도로 볼 때 현 국면을 안보위기 국면으로 정의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2] 세대별 ․ 이념별 ․ 정당지지별 안보불안감 : 불안하다(%)

 

* 매우 불안, 약간 불안, 그저 그렇다, 약간 안정적, 매우 안정적 중 매우 불안, 약간 불안 응답비율을 합한 값

 

계층별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현 국면을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젊은 세대의 안보 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오히려 20대에서 72.0%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에서 71.4%, 30대, 40대가 상대적으로 낮아 각각 61.8%, 59.4%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의 고연령 층의 경우 한국전쟁 전후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로서 남북대치 상황에 민감한 특징을 보여 왔다. 20대의 경우 유사시 참전 등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집단이며 사회적으로도 고령층과 함께 가장 불안정한 세대로 꼽힌다. 반면 30대, 40대의 경우 냉전시대의 반공, 반북 콤플렉스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다른 세대에 비해 사회적 안정감도 갖고 있다는 점도 외부로부터의 위협요인에 대해 덜 민감해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안보 문제는 여야, 진보 대 보수 등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인식태도가 크게 엇갈리는 이슈다(이내영 ․ 정한울 2005). 그러나 최소한 안보체감도에 있어서는 민주당 지지층이나 한나라당 지지층, 진보 대 보수의 인식격차는 같거나 크지 않았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안보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69.2%,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9.4%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무당파층에서도 67.4%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념성향별 안보불안을 느끼는 비율을 비교하면 진보층에서는 61.9%, 중도층에서 69.2%, 보수층에서 69.5%를 기록했다. 진보층이 약간 안보불안이 덜하고 보수층이 이에 비해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큰 차이로 보기는 힘들다. 계층별 특성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계층에서 안보불안감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천안함 여론을 통해 본 한국 위기대응체제 점검

4대 불안 요인 : 국론분열, 위기 시 소통체제, 안보불감증, 한미동맹 체제 점검

 

영내에서 한국 국방의 상징인 전투함이 침몰했한 사건은 한국 국방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국가적 위기 요인이 도래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사회적 대응체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거릴 던져준다. 한국사회 전반에 확산된 안보불안감과 달리 천안함 침몰 사건의 원인, 현재까지의 대처과정, 이후 대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분열과 위기관리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1) 국론분열 :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한 인식차

북한공격설 55.8%, 우리 군 내부원인론 14.8%, 피로파괴설 6.5%, 내부폭발설 5.6%, 모름 6.0%

 

[그림3] 천안함 사건 원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

 

이번 조사결과 전체 국민의 55.8%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북한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있는 반면 사건 초기부터 제기 되어 온 각종 음모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응답도 적지는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한미 군사 훈련과정에서 오폭이 있었다는 식의 우리 군 내부의 원인을 지적하는 우리군 내부원인설이 설득력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4.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이제는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피로파괴설이나 내부폭발설을 믿고 있는 응답자도 각각 6.5%, 5.6%로 나타났다. 기타 설들을 합하면 11.3%에 달한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 및 민관합동진상규명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북한 개입설로 가닥이 잡힌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 사이에 북한 이외의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한 응답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안보인식의 정치화 심각 : 외부위기요인에 대한 초당파적 협력 어려워

북한공격설 수용 30대 39.7% vs 50대 이상 72.2%

진보층 44.5% vs 보수 62.8%

한나라당 지지층 73.1% vs 민주당 지지층 46.5%

 

안보체감도에서 계층별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과 달리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에서는 인식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일수록, 민주당 지지층일수록 북한공격설 이외의 설명을 수용하고 보수성향, 한나라당 지지층일수록 북한공격설에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4] 계층별 북한 공격설 지지 비율 (%)

 

세대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45.6%, 30대는 39.7%만이 북한 공격설을 수용했고, 40대에서는 53.8%, 50대 이상에서는 무려 72.2%가 북한에 의한 소행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44.5%만이 북한공격설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중도층에서는 58.5%, 보수층에서는 62.8%가 북한의 공격에 비중을 두었다.

 

정당 지지별로도 한나라당 지지자의 73.1%가 북한 공격설을 지지한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46.5%만이 북한공격설을 받아들이고 25.1%는 우리군 내부의 실수 등 내부원인에 의한 사고로 이해하고 있다. 무당파층에서 52.1%가 북한의 공격에 의한 파괴로 이해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우리 군 내부의 실수, 내부폭발, 피로파괴 등 기타 음모론적 해석을 설득력 있게 받아 들이고 있었다.

 

결국 안보문제에 대한 인식이 정치적 입장과 당파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기 시 한 사회의 대응체제에서 중요한 객관적인 인식과 초당파적 협력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수렴된 인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 원인에 대한 일치된 인식 없이 대응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안보인식의 정치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는 한국사회의 위기대응체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는 것을 말해 준다.

 

(2) 위기 시, 올바른 소통체계

천안함 사건 관련 정보전달 기능 제대로 작동했나? - 천안함 사건 진위, 누구 말을 믿을까

전문가 28.7% > 없다 17.9% > 정부 17.5% > 시민단체 14.2% > 언론 12.2%, 정당은 꼴찌

 

[그림5]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해석, 누구의 설명을 가장 신뢰하는가? (%)

 

한 사회의 위기대응능력은 위기발생시 기존의 제도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지 사회구성원들이 얼마나 공적기관들을 신뢰하고 일탈 행동을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위기 시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불신과 불안을 억제하는 것이다. 최소한 사회전반적인 제도정비가 안된 신생개도국의 처지가 아니라면 정보전달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생산할 기술적, 전문적 역량의 부족이나 유통시킬 매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결국 정부, 정당, 언론 등 사회의 공적 제도들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핵심 문제가 된다. 이들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 각종 루머와 음모론이 팽배해지고(DiFonzo and Bordia 2006), 이것이 심각해지면 폭동과 같은 국민들의 일탈행동을 부르게 된다.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이 이러한 일탈행동으로 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정보유통과정에서 각종 루머와 음모론이 팽배했고 지금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한국사회를 이끄는 정부, 정당, 언론 등 공공기관들의 공신력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분석 중 누구의 설명을 신뢰하는가?’를 물어 본 결과 전문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8.7%로 가장 많았다. 위기대응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정보 전달을 담당하는 언론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12.2%로 시민단체들 꼽은 응답(14.2%)에 못 미쳤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정부와 함께 정치적 리더십의 한축을 담당하는 정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불과 2.7%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지식정보화가 심화되고 천안함 사건과 같이 군사적,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을 신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국민들에게 생소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은 정보의 정확성과 설명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이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하여 이를 신뢰하게 만들고 이러한 돌발상황에도 기존의 제도와 질서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은 정부, 정당, 언론과 같은 공적기관일 수밖에 없다. 조사결과는 돌발 위기상황 시 정치적 리더십을 담당하는 조직, 정보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안보불감증 우려는 과장돼, 국민 다수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 선호하는 듯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정부 대응 원칙은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조사과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진상규명 후 대책은 단호하게”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북한 개입설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접근했고, 정치권에서도 일부 여야 간 책임공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선체인양 작업과 인명구조 우선 → 진상규명 → 대책 마련의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입장은 최종 결론 도달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보관이 투철하지 못하다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고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미공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대통령, 천안함 관련 북한태도: 적절한 대응 35.5%, 북한 눈치보기 33.1%, 책임전가 26.0%

지방선거에 대한 인위적인 북풍 활용 우려는 높지 않을 듯

 

그러나 국민들이 보는 진단은 다르다. 국민들의 대통령과 정부의 천안함 사건 관련 북한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 결과, 적절하다는 인식이 35.5%로 가장 높았다. 지나치게 북한 눈치를 본다는 우려도 33.1%로 나타났고, 지나치게 북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의견은 26.0%로 나타났다. 최소한 야권이 제기한 북풍 활용론이나 정부가 북한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입장 모두 크게 호응을 얻을 것 같지 않다.

 

[그림6] 대통령과 정부의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입장에 대한 평가 (%)

 

주요 기관별 안보불감증 평가

“국민여론 일반국민과 정부 대응은 적절해 ”: 일반국민 대응 적절 57.6%, 정부 대응 50.2%

“언론 대응은 과도해” 48.3%

 

국민들 스스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대응수준을 평가한 결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57.6%, ‘지나치게 과민반응 하고 있다’는 주장은 20.7%,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이 5.5%였다. 정부에 대해서도 ‘적절하다’ 50.2%, ‘과민대응하고 있다’ 19.5%,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26.5%로 정부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었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보는 응답이 과반수였다. 정부의 단계론적, 신중론적 접근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언론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9.1%에 그치고 지나치게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48.3%로 많았다. 무관심했다는 응답은 7.8%, 모르겠다는 응답도 4.9%로 낮았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과도한 뉴스편성, 각종 루머에 대한 여과 없는 보도, 일부 연예프로그램의 장기 중단 등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과도하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다소 앞서는 가운데 과민반응한다는 반응과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과도했다는 응답만 놓고 보면 한나라당 26.9%, 민주당 24.1%로 언론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일반국민 20.7%, 정부 19.5%에 비해서는 낮았다. 다만 모르겠다는 응답의 경우 한나라당에 대해 13.8%, 민주당에 대해 17.3%로 나타나 이들 정당이 천안함 정국의 중심에서 부각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로 미루어보면 지난 10년 이래 최대 안보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 대한 우려는 다소 과장된 점이 없지 않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 다수가 신중론,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는 정부의 천암함 사건 대응에 호응이 적지 않았다. 반면 언론, 정당 등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이라고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민들이 여론을 보면 안보불감증의 문제보다는 위기 시 신뢰에 기반한 정치리더십의 작동에 대한 우려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림7] 다음 각 집단이 천안함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가? (%)

 

(4) 한국 안보체제 믿을만한가? “미국은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38.5%

한미동맹 “연루(entrapment)의 우려” 대신 “방기(abandonment)의 우려” 높아

 

진상규명 작업에 기술자, 전문가 파견 등으로 간접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과잉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6.5%에 불과해 미국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반감은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적절하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지만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응답도 38.5%로 팽팽했다. 참여정부 시기엔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해외작전에 한국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연루(連累: entrapment)될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하영선 편 2006). 그러나 이번 사건에 나타난 여론을 보면 미국의 의도에 연루될 우려보다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미동맹에서 미국이 담당하던 역할에 대한 ‘방기(放棄:abandonment)’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국민여론을 검토한 결과 안보의식의 정치화와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여 국론분열 및 소통체계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한미동맹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안보불감증에 대한 지적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국민들은 충분히 안보문제에 대한 불안감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적 감정적 접근 보다 단계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론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대응방안 : 전작권과 북한 연루 시 대책

 

전작권 회수 연기/백지화 여론 급증

37.5%(09년 6월) → 42.7%(09년 10월) → 53.0%(10년 4월)

 

2009년 6월 조사 이래 재협상 혹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넘어섰다. 2009년 6월 조사에서는 합의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55.3%였고, 환수시기를 늦추거나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37.5%, 모름/무응답이 7.2%였다. 10월 조사에서는 합의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49.3%로 6.0%포인트 감소했고, 재협상을 통해 환수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36.6%, 합의를 통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6.1% 였다. 시점을 늦추거나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하면 42.7%로서 6월 조사에 비해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2012년 한국군이 환수하기로 한 전시작전권에 대한 입장을 물어 본 결과 합의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40.1%, 재협상을 통해 환수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 47.6%, 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5.4%로 나타났다. 연기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53.0%로 과반수를 처음으로 넘었다. 합의 대로 추진입장은 작년 10월에 비해 9.2%포인트 감소했으며 환수시점 연기 혹은 백지화 입장은 10.3% 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 한미동맹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감소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그림8] 2012년 전작권 환수에 대한 입장 변화 (%)

 

* 2009년 6월 조사는 ‘합의대로 추진’, ‘연기하거나 백지화’ 중 택일, 2009년 10월 조사와 2010년 4월 조사는 ‘합의대로 추진’, ‘재협상을 통해 연기’, ‘백지화’ 중 택일하는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개입 확인 시 바람직한 대처방안

UN안보리회부(75.0%)→경제제재(58.5%)→남북교류 중단(45.2%)→제한적 군사보복(28.2%) 순

 

이번 사건에 북한이 개입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가 취해야 할 다양한 방법들 각각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물어보았다. 유엔안보리 회부와 같이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북한에 제재하는 방법에 대해 75.0%가 바람직하고 답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바람직하는 응답은 58.5%였다. 반면 경제교류, 관광 등 남북관계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5.2%,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50.6%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남북관계의 급격한 단절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기는 여론이 절반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한적인 군사보복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8.2%,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4.7%로 반대여론이 압도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개입이 사실일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는 적극적으로 펼치되 남북관계를 동결시키고 전쟁의 가능성이 큰 군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9] 북한 개입 확인 시 바람직한 대처방법: “바람직하다” (%)

 

* 각 조치 별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중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