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 · 한국리서치 기획 <지방선거 D-60>

 

3월 27일 실시한 EAI·중앙선데이·한국리서치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2일 예정된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4년 전 지방선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내세운 참여정부 심판론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부패한 지방권력 교체론간의 대결양상이었지만, 결과는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선거 국면을 좌우하면서 시종일관 한나라당의 우세 속에서 끝났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2007년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이어진 바 있다. 이러한 표 쏠림은 재현될 것인가? 60일 앞으로 다가온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정당지지분포를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몇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2010년 선거구도와 2006년 선거구도의 비교

높은 MB지지율, 한나라 우세 속 양당경쟁 유지, 정당분화 심화

 

49.1%의 MB 지지율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50%대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은 이번 지방선거의 향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다. 아직 두 달여 남은 선거를 고려하면 변동의 여지는 있지만 지난 2006년 4월 EAI 조사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6%에 불과했던 반면 2010년 3월 27일 실시한 EAI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9.1%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가 높으면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견제심리를 자극하고 정권 심판론을 확산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현재의 지지기반이 공고해지고 외연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면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정권 재신임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집권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세적인 선거 전략대신 자신을 경제성장 세력으로, 야당을 경제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공격적인 선거 전략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역대 정부와 다르게 집권 2~3년차 에 상대적으로 높은 국정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1] 2006 4월 노 전 대통령 지지율과 2010 3월 이 대통령 지지율(%)

 

주)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한나라당 우위의 양당 경쟁 구도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국의 주요 선거에서 정당요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이내영 외 2006; 이내영 2007 참조). 현재의 정당지지율은 이번 선거를 예측하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현재 정당지지율에서 10%p 이상 앞서고 있는 한나라당이 우세하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앞서가는 형국이다.

 

우선, 2006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의 양강 경쟁을 기본으로 지역별 군소정당이 지역별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지역에 따라 자유선진당(2006년에는 국민중심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2006년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잔류한 민주당)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구도이다.

 

2006년 5월 20~21일 전국에서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9.2%, 열린우리당 22.4%, 민주노동당 12.8%, 구 민주당 5.0%, 국민중심당 0.7%, 무당파 18.7%로 나타났다. 이번에 실시한 2010년 3월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34.5%, 민주당 23.1%, 민주노동당 4.9%,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2.5%, 진보신당 2.2%, 자유선진당 1.5%, 국민참여당 1.5%, 창조한국당 0.4%로 나타났다. 2006년에 비해 대체로 기존 정당들의 지지율이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한나라당 우위의 한나라-민주 경합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2006년에는 한나라당이 공격을, 열린우리당이 수비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다.

 

[그림2] 2006년 지방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직전 정당 지지율 비교(%)

 

주) 2006년 5월 20~21일 동아일보 조사결과(N=8000), 2010년 EAI 3월 정기조사 데이터(지지정당).

 

양당의 지역기반 변화

 

지역별로 보면 충청과 호남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고 서울, 경인 등 수도권과 TK/PK의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이 크게 앞서고 있다. 정당 지지로 보면 충청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형국이다.

 

2006년 조사에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주목할 곳은 수도권이다. 수도권의 선거 과정이 전체 선거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뿐 더러 차기 권력을 위한 정당간 경쟁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과 2004년 17대 총선까지만 해도 수도권은 호남-충청과 함께 참여정부의 지역기반 역할을 했지만 행정수도 이전 논란과 2006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지역이다. 현재까지도 수도권에서의 한나라당의 우위현상은 유지되고 있다.

 

TK 및 PK 지역은 한나라당의 핵심지역기반이다. 주목할 곳은 TK 지역이다. 여전히 한나라당 지지기반이 강하기는 하지만 세종시 수정과정에서 역차별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었던 지역 중의 나나다.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지지율이 51.6%에서 42.9%로 줄고 무당파 층이 증가했다는 것은 2006년에 비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층이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PK 지역은 47.4%의 지지율에서 2006년과 44.5%로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야권의 지역기반은 충청과 호남지역이다 충청권의 경우 2006년도만 하더라도 한나라당 35.2%, 열린우리당 26.2%로 한나라당이 우세했지만 2010년 현재는 지난 지금에는 한나라당 지지율 14.8%, 민주당 지지율 28.4%로 전세가 역전된 형국이다. 호남권의 경우 2006년 조사에서 현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의 분당으로 인해 각각 33.4%, 24.8%로 표가 분산되었지만 현재는 51.8%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충청권과 TK 지역에서 무당파 층이 많은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두 지역 공히 지역경제에 대한 지역유권자들의 불만이 많고 특히 세종시 공방수정안 과정에서 역차별론이 대두된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의 한나라당 42.9%로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에 불과했지만 무당파층이 39.3%로 40% 에 육박함으로써 선거과정에서 표심이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1] 2010년 3월 지역별 정당 지지도(2010.3.27)

 

[표2] 2006년 5월 지역별 정당 지지도 (동아일보 2006.5.20~21)

 

정당분화의 심화, 정당간 선거연대 중요성 커져

 

2006년에 비해 현재는 정당 간 분화가 더욱 심화된 상태이다. 2006년 당시 보수성향의 정당은 한나라당과 충청권 기반의 국민중심당 정도로 나뉘어 있고, 여권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었고 진보성향의 민주노동당이 독립적으로 정당 기반을 만들어가는 상황이었다.

 

현재는 보수성향의 정당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최근 창당을 선언한 심대평 전지사의 국민중심연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편 구여권도 민주당, 친노진영이 지난 1월 창당한 국민참여당, 최근 정통DJ정신 계승을 명분으로 창당을 선언한 한화갑 의원 중심의 평화민주당 등으로 분화되었다. 진보진영도 이미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을 한 상태다. 다만 이러한 정당의 분화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적으로 대표하는 계층의 확대로 이어지기 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기존 주요 정당의 지역적, 계층적 기반 내에서의 주도권 다툼 및 지분 분할의 결과물로 보인다.

 

정당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선거에서의 정당간 선거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최근까지 미래희망연대와 국민중심당 합당 논의를 거쳐 현재는 미래희망연당와 한나라당 사이의 합당이 성사되었다. 야권에서도 범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해 년초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정당간 이해관계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여전히 선거연대 논의의 끈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이 정당 분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 선거관심도로 본 정당 지지층 결집도

선거관심도 : 광역단체장 선거 56.4%, 기초단체장 57.4%, 교육감 47.1%

 

[그림3] 선거단위별 선거관심도 (%)

 

주) 후보단일화에 대한 모름/무응답은 표기하지 않음

 

선거관심도는 유권자들의 선거과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 및 투표 참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각 정당의 지지기반이 실제 투표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득표로 이어질 지를 점쳐볼 수 있는 지표이다(서현진 2007). 이번 조사에서 선거단위별로 유권자의 선거관심도를 물어 본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56.4%,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57.4%로 비슷했지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47.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선거관심도-한나라당 지지층 63.1%, 민주당 지지층 59.7%

 

정당 지지자별로 지방선거 최대관심이 모이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지지층보다 높은 선거관심도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63.1%, 민주당 지지층의 59.7%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반면 자유선진당 지지층은 53.7%, 민주노동당 지지층은 46.3%, 창조한국당 지지층은 36.4%로 군소정당일수록 선거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선거관심도가 높은 지지층을 가진 정당의 경우 지지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가 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 이들은 실제 투표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당별로 지지층의 결집도를 유추해볼 수 있는 지표이다. 한나라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거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선거운동과정과 실제 투표에서도 이들 양당의 경쟁 중심으로 선거를 끌고 가는데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4] 정당 지지별 광역단체장 선거관심도

 

 

다만 진보신당 지지층과 새로 창당한 국민참여당 지지층에서는 선거관심도가 매우 높다(진보신당 지지자 총 18명 중 80.7%, 국민참여당 지지자 총 12명 중 92.3%). 이들 정당 지지자들의 80~90%가 높은 선거관심도를 가지고 있어 다른 정당 지지층에 비해 선거운동과정과 투표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당 지지층에서 높은 선거관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받는 후보들을 수도권 등 주요 격전지에 (진보신당의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들 정당의 지지층의 규모(진보신당 2.2%, 국민참여당 1.5%)로 너무 적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체 선거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3) 무당파의 냉소와 무관심

무당파 층의 선거관심도 40.2%, 여야의 핵심 선거캠페인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 심각

 

매 선거가 그렇듯이 무당파층의 투표 행태는 선거결과를 좌우한다. 무당파 층의 경우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클 뿐 아니라 주요 선거쟁점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 중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광역선거에 대해 관심 없다는 주장이 59.8%에 달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론(38.3%)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49.0%)라는 입장이 강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8.2%에 그쳤고 27.2% 정도가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야당을 찍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64.6%로 극도의 무관심과 냉소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범야권 후보 단일화론에 대해서는 40.0%가 공감을, 45.6%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했다. 여야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거전략 들이 무당파층의 인식과 거리가 있어 현재의 선거 구도 하에서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당들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5] 무당파 층의 선거관심과 정치적 태도

 

(4) 선거경합 전망 : 2006년 “정권 심판론 표쏠림”, 2010년 “끝까지 가봐야”

“선거결과 뻔하다” 30.2% vs. "투표일까지 가봐야“ 65.6%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결과가 뻔하다고 본다는 응답이 30.2%에 그치고 투표일까지 가봐야 한다는 응답은 65.6%에 달했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65.0%, 민주당 지지층의 72.6%, 무당파에서는 64.6%가 투표일까지 가봐야 한다고 답해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당의 지지자들도 선거 판세를 쉽게 낙관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분포로 볼 때 한나라당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는 선거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선거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6] 광역단체 선거 판세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