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 글로브스캔 · 매일경제 · 동아시아연구원 공동

 

26개국 27,973명 79%, “인터넷접근권은 인간의 기본권”

한국은 96%가 동의, 선진국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

 

세계 시민의 열 명 중 여덟 명은 인터넷을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수준이 아니라 의식주 문제처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응답층에서조차도 열 명 중 일곱 명(71%)은 인터넷 접근권(Access right)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BBC 월드서비스‧매일경제‧동아시아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전 세계 26개국 27,973명 대상의 세계 여론조사 결과다.

 

[그림1] 국가별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접근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비율(%)

 

* 인터넷 보급률 (인구대비 가입자수) 자료: Internet World Stat (2009.9.30)

 

주) 본 그래프를 X축의 변수가 국가라는 명목변수로 구성되는 만큼 연속 함수를 가정하는 선형 그래프보다는 막대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지만 나라별 두 개의 변수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 그래프 자체가 너무 복잡해진다.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선형 그래프로 표현했다.

 

인터넷 접근권을 기본권 차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케냐(33%), 파키스탄(46%), 인도(61%) 등에서만 60%에 미치지 못했을 뿐 나머지 23개국에서는 모두 70% 이상이 동의를 나타냈다. Internet World Stat이 제공하는 55개국 인터넷 보급률 순위에서 호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한 한국의 경우 인터넷 접근권을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할 기본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 무려 96%로 조사대상 26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공감을 보여주었다. 인터넷 보급률 세계 1, 2위를 다투는 호주나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있다.

 

[표1]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기본권 인식(%)

 

* 인터넷 보급률 (인구대비 가입자수) 자료: Internet World Stat (2009.9.30) 

 

브릭스,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인터넷 접근 보장에 대한 기대와 현실 격차 커”

한국 IT 원조비중 높여야

 

신흥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들은 기대수준과 현실 사이에 갭이 컸다. 인터넷접근이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각각 91%, 87% 및 70%로 선진국 국민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실제 보급률은 브라질 34%, 중국 27%, 러시아 32% 수준이다. 세계적인 IT강국으로 부상한 인도에서는 인터넷 기본권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61%로 낮고, 실제 인터넷 보급률도 7%로 조사대상국 중 가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비록 경제규모와 성장세에서 선진국 경제를 위협하는 나라들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접근성에선 선진국과의 차이가 크다.

 

아프리카, 아시아의 개도국이나 빈곤국가에서는 사정이 더 나쁘다. 나이지리아 국민의 85%, 가나 국민의 74%가 기본권 차원에서 인터넷 접근권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실제 보급률은 각각 7%, 4%에 그치고 있다. 태국국민의 91%, 필리핀 국민의 73%, 인도네시아 국민의 65%가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을 보여주었지만, 실제 보급률은 각각 24%, 필리핀 25%, 인도네시아 13%에 그쳤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올 초 원조공여국 지위로 올라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위상과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대외 원조전략 수립에 시사 하는 점이 크다. 경제여력이 많지 않은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IT 인프라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IT 원조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세계 인터넷 유저들이 본 인터넷 세계

세계 인터넷 유저들, “나는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다” 44%

일본국민 84%, 멕시코 81%, 러시아 71%, 중국 63%, 한국 57%로 5위

 

전체 응답자 중 최근 6개월 내 인터넷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14,306명의 인터넷 유저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보았다. 우선 세계 네티즌들의 44%는 “나는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다”고 답해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은 이와 같은 인터넷 중독성 유저들 수가 한국 인터넷 사용자의 57%로 조사대상국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84%로 가장 많았고, 멕시코가 81%, 러시아는 71%, 중국이 63%였다. 55%를 기록한 이집트까지 이들 여섯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들에서 중독성 유저들의 수는 절반을 밑돌았다. 프랑스 42%, 영국 40%, 호주 38%, 미국 36% 그리고 캐나다 35% 등 대분의 선진국들은 35~4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 외 파키스탄(19%), 필리핀(21%), 터키(27%), 브라질(29%), 인도(29%) 인도네시아(32%) 등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중독성 유저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그림1] “인터넷 없이 살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 : 인터넷 사용자 대상(%)

 

세계 네티즌이 본 인터넷의 가장 큰 효용가치와 최대 우려 사항

효용가치 : 정보검색 > 커뮤니케이션 순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가장 큰 효용가치를 정보검색 기능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가 정보검색을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사람들과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인터넷의 가장 큰 효용가치로 꼽은 응답자들도 32%나 되었다. 그러나 음악,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에 최우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한 응답은 12%, 소비/구매 정보 취득을 중시한 응답은 5%,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콘텐츠 생산과 공유 즉 Web 2.0으로 대표되는 활동을 꼽은 응답은 3%에 그쳤다. Web 2.0 활동은 아직은 네티즌 일반보다는 파워유저들의 주활동 무대임을 의미한다. 한국 국민들의 응답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는 정보검색기능을 꼽은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려 72%의 응답자가 정보검색을 인터넷의 최대효용가치로 꼽았고 커뮤니케이션 기능 13%, 엔터테인먼트 5%, 소비/구매정보 획득을 꼽은 응답은 6%, 콘텐츠 생산과 공유활동에 대한 응답은 3%로 소수에 그쳤다.

 

[그림2] 인터넷의 최대 효용가치

 

한편 세계 네티즌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 가장 우려되는 측면으로는 인터넷 사기를 꼽은 응답이 32%로 가장 많았고,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콘텐츠를 꼽은 응답이 27%였다. 사생활 침해는 20% 수준이었으며 콘텐츠 검열을 꼽은 응답이 6%로 뒤를 이었다. 기업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3%에 그쳤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다른 나라 네티즌과는 달리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무려 41%가 인터넷 사용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걱정된다고 답했고 폭력적/외설적 콘텐츠 문제를 지적한 응답이 22% 그리고 인터넷 사기를 꼽은 응답이 20% 수준이었다. 국가의 검열을 꼽은 응답이 11%였으며 기업의 영향력 강화를 꼽은 응답은 3%였다.

 

[그림3] 인터넷 이용 시 최대 우려요인

 

인터넷 공간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네티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인터넷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은 곳이라는 의견에 대해 전 세계 응답자 평균 90%를 공감을 나타냈다. 인터넷이 내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78%가 동의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킹 활동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평균 55%가 이를 즐기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국민들도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계여론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인터넷의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기능에 대해 94%가 공감했고 내게 더 많은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74%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싸이월드나 각종 블로그 등 사회네트워킹 기능의 사이트 접속을 즐긴다는 응답자도 과반수에 육박하는 49%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면 높은 응답비율은 아니었다.

 

최근 중국에서의 구글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인터넷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세계 네티즌들의 평가는 정부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소 앞서고 있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정부규제를 일체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53%가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은 정부규제에 가장 거부감이 컸다. 83%의 응답자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정부규제에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공간을 개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보는지 물어본 결과 세계 네티즌의 48%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한국에서는 불과 30%만이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70%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에 불안감을 표시했다. 한국의 경우 네티즌 스스로 인터넷 공간이 공론의 장으로까지 성숙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그림4] 인터넷에 대한 다양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