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69호] EAI · 매일경제 신년기획 (3년차 MB 정부 국정과제와 전망)  

1.여론이 본 집권 3년 차 MB정부 최우선 국정 3대과제

2.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44.3%

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44.3%, 50% 대 진입은 반짝 효과(?)
정부수정한 발표(11일) 직후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58.8%) 높아
지방선거 앞두고 각종 정치연대도 정국 요동치게 할 요인

연말연시 국내외에서 발표하는 각종 거시 경제지표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주를 이루고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수주 과정을 직접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초에 실시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중반기에 과반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로서 집권3년차를 맞이하는 대통령의 행보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후에 실시한 이번 매경 ․  EAI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4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0.0%,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34.3%였다. 반면 별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8.1%, 매우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6.7%로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이는 지난 12월 조사 당시 지지율 수준으로서 50% 지지율 돌파는 반짝 현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정국의 영향과 함께 98년 IMF이래 최대의 일자리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최근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세종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원안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38.2%였고. 교육, 과학 그리고 기업도시로 수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58.8%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3.0%였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 번복을 사과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 직후에 실시한 11월 조사에서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원안 유지의 임장이 31.4%, 수정안 찬성 여론이 50.4%였고, 입장을 유보한 응답이 18.2%에 달했다. 11월에 비해 원안에 대한 지지는 6.8%p, 수정안에 대한 지지는 8.2%p 동반 상승했다. 삼성, 한화 등의 대기업과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의 세종시 이전 방안이 발표되면서 입장 유보층에서 입장을 정한 응답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수정안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문제는 2010년 상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이래 정부여당 내에서도 친이 대 친박의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야권은 세종시 이슈를 중심으로 반정부 연대를 강화하면서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벼르는 등 정치적 갈등은 쉽게 가라앉기 힘든 상황이다.

올 지방선거가 예년에 비해 주목 받는 것은 참여정부 후반기 이래 현 정부 집권 초기까지 45~5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한나라당이 집권2년 만에 지지율이 20~30%대를 오가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야권연대의 가능성과 효과가 커질 조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45~50%대일 때는 무당파 층을 제외할 경우 모든 야당의 지지율을 합해도 한나라당 지지율에 못 미쳤다. 2008년 2월 현 정부 취임전후에는 한나라당 지지율이 43.7%인 반면 당시 범여권의 경우 당시 분당으로 갈라진 대통합민주신당과 구민주당의 지지율을 합해도 12.8%에 그쳤다. 자유선진당 2.9%, 민주노동당 4.4%, 창조한국당 5.3% 등을 모두 합해도 한나라당 지지율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정당지지기반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33.9%, 민주당 22.2%, 민주노동당 7.5%, 친박연대 6.3%, 자유선진당 3.6%, 가칭 국민신당 2.5%, 진보신당 2.1%로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단순 산술합계로 보아도 이제는 야권의 정당지지율을 합하면 한나라당을 지지율을 넘어서고,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일정한 지역기반을 갖추고 있는 야당이 존재한다는 것도 지방선거의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갈등은 물로, 여권 내부의 갈등, 야권연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야권내의 갈등이 불거질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림1] 국정지지율(%)                           [그림2] 세종시 추진방향(%)  
           

[그림3] 정당지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