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69호] EAI · 매일경제 신년기획 (3년차 MB 정부 국정과제와 전망)  

1.여론이 본 집권 3년 차 MB정부 최우선 국정 3대과제

2.이명박 대통령 국정 지지율 44.3%

여론이 본 집권 3년 차 MB정부 최우선 국정 3대과제
“양극화 완화 37.2%․  경제성장 21.0%․  국민통합 13.5% 순(順)”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에 대해 37.2%에 국민들은 경제적 양극화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성장을 꼽은 경우가 21.0%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통합이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경우는 각각 13.5%와 10.0%였다. 이 밖에 정치개혁(6.2%)이나 국제경쟁력 강화(5.8%), 남북관계 개선(3.2%) 등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응답은 한 자리 수 지지에 머물렀다. 올 해도 양극화 해소와 성장을 두 축으로 경제살리기에 전념하면서 사회통합에 힘쓰라는 메시지다.

집권 2년차인 2009년 2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경제 양극화를 꼽은 응답이 33.9%였고,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이 26.6%, 국민통합을 꼽은 응답이 13.9%로 역시 최우선 3대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양극화 해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는 낮아진 셈이다. 2010년 경제성장율 등 각종 거시 경제지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에 대한 불신이 국민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EAI : 원장 이숙종)과 매일경제가 1월 11일~12일 양일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다. 전화인터뷰로 실시한 이번 조사의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실사는 한국리서치가 담당했다.

 
[그림1] 최우선 국정과제(%)

“성장 ․ 한미동맹 우선” 컨센서스 약화 : 진보 대 보수 입장 팽팽해져
- 분배 48.5% vs. 성장 49.4%,  1년 전 경제성장 우선 57.7% (8.3%p 감소)
- 한미동맹 강화 지지 감소  1년 전 43.7% → (34.7%로 9.0%p 감소)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래 불과 한국은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를 시작할 정도로 빠른 경제회복세로 돌아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회복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지출 확대와 낮은 금리에 기반 한 통화정책, 기업들의 자생노력 등이 주요한 요인이겠지만, 경제 친화적, 사회안정 친화적인 국민여론도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올해 사회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분배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한미동맹 중심의 안정희구적 이념노선에 대한 지지가 완화되면서 진보 대 보수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나 이념갈등의 소지가 커지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 2009년에 국내적으로는 용산사태, 미디어법 파동,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같은 휘발성 있는 쟁점들이 연이었고, 외교안보 차원에서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 제2차 핵실험 등 불안요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비교적 최악의 혼란이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1년 차에 미쇠고기 수입 문제로 취임 이래 6개월 이상을 촛불시위와 씨름하며 국정마비를 걱정해야 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만약 이러한 쟁점들이 집권 1년차 때처럼 국정마비를 우려할 정도의 이념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었다면 지금처럼 빠른 경제회복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 위기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성장과 안보를 우선하는 사회적 합의의 분위기가 마련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경제위기 직후에 실시한 EAI의 2009년 2월 조사에서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이념갈등을 대표하는 분배 대 성장, 자주 대 동맹 등의 문제에 대해 내몫 챙기기보다는 성장을 우선하고, 자주외교의 명분보다 동맹의 실리를 우선하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우선 분배 대 성장노선에 대해 2009년 2월 조사에서는 분배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41.5%, 경제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57.7%로 정부의 성장 우선론에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 정부 내내 한미관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대 갈등쟁점으로 떠올랐던 자주외교 노선 대 한미동맹론의 쟁점에 대해 탈미 자주외교를 지지하는 입장은 29.9%, 중도 노선은 25.9%에 그친 반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43.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사회의 안정보수 심리를 대표하는 성장 및 동맹우선론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분배우선론은 1년 전에 비해 7.0%p 상승한 48.5%, 반면 성장우선론은 8.3%p 감소한 49.3%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정부로서 작년에 비해 정부지출이나 저금리정책의 운용은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복지 및 분배요구가 커지는 것은 올해 경제정책 운용의 최대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자주외교를 지지하는 입장은 30.8%로 지난 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지만 동맹강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43.7%에서 34.7%로 9%p 가까이 감소하여 자주 대 동맹의 입장 역시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2009년 경제회복세를 뒷받침한 성장주의, 동맹우선의 안보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분위기가 약화됨에 따라 2010년에는 현재의 세종시 갈등이나 지방선거 등을 계기로 정치, 이념적 갈등이 보다 강하게 분출될 수 있으며. 정부 및 시민사회의 갈등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그림2] 분배와 성장 인식 비교(%)

* 모름/무응답 표기하지 않음

[그림3]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