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65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1. MB 지지율 침체 / 정당지지도

2.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입장 / 만5세 취학방안 반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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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1] 국민과의 대화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세종시 관련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보거나 들었다 49.5% vs. 보거나 듣지 못했다 50.5%

 

청와대와 정부는 당내외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 원안 수정의 의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위해 11월 27일 지상파 방송 3사 등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시청률 조사를 한 AC닐슨의 발표에 따르면 26.8%로 나타났다. 국민 네 명 중 한 명 꼴로 시청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직접 시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와 관련한 뉴스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관련 뉴스를 본 응답자는 49.5%였고 보거나 듣지 못했다는 응답도 50.5%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정국 돌파의 계기로 삼으려 한 국민과의 대화의 효과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1]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의 대화 관련 뉴스를 보고나 들었나?(%)

 

절반의 실패, 세종시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과 대응에 대한 공감도 여전히 낮아

공감한다 39.8% vs. 공감하지 않아 52.5%

 

세종시 문제에 대해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했다”는 사과를 포함하여 세종시 문제 수정의사를 공식화한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해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응에 대한 공감도를 물어본 결과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13.5%,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이 26.4%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전체 39.9%로 나타났다. 반면 별로 공감 안한다는 응답이 32.5%, 전혀 공감 안한다는 응답도 20.0%로 전체 52.5%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모름/무응답이 7.7%였다.

 

절반의 성공, TV/신문을 통해 국민대화 뉴스 접한 사람 중 공감도 50.0%로 높아

 

그러나 세종시 사과를 골자로 한 국민과의 대화만을 보면 적지 않은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TV나 신문을 통해 국민과의 대화 관련 뉴스를 접한 사람들만 뽑아 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50.0%,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6%였다. 반면 해당 뉴스를 보고나 듣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29.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3%로 높았다.

 

[그림2] 이대통령 세종시 입장/대응에 대한 공감도: 전체 응답과 관련 뉴스 접한 경우(%)

 

 

충청지역: 전체 32.9% 공감, 관련 뉴스 청취자 42.0% 공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뉴스 청취자들이 이대통령에 대한 공감도 높아

 

지역별로 보더라도 모든 지역에서 전체 응답자 중 이 대통령 세종시 입장과 대응에 대한 공감비율보다 국민과의 대화 관련 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들의 경우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국민과의 대화를 직간접적으로 접해본 경우 이대통령의 세종시 입장에 대해 공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국민과의 대화가 관련 뉴스를 접한 사람들에 한해 효과를 비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특히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충청권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의 이대통령 세종시 입장에 대한 공감도는 32.9%에 불과했지만, TV나 신문을 통해 관련 뉴스를 접해 본 사람들의 경우 42.0%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별로 보더라도 우선, 한나라당 지지층에서 국민과의 대화 뉴스를 시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입장에 대한 공감도가 63.2%였지만, 국민과의 대화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경우 85.1%로 높아진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관련 뉴스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대통령에 대한 공감도가 10.5%였지만, 이를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18.7%로 8.2%p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지역별 전체 응답자 및 국민과의 대화 뉴스 시청자의 이대통령 공감도 차이

 

[그림4] 한나라당/민주당 지지자 중 국민과의 대화 뉴스 시청 여부에 따른 공감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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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2] 만 5세 취학 방안 반대 높아

5세 취학, 찬성한다 28.2% 반대한다 56.5%

30대와 40대 반대비율 더욱 높아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5세 취학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은 ‘반대한다’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6.5%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찬성한다’는 입장은 28.2%에 머물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5.4%였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낙태규제와 셋째 아이 대학 특례입학과 더불어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겠다는 5세 취학 방안은 결과적으로 여론으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는 대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1] 5세 취학 찬반여론(%)

 

찬성 이유

빨라진 발육과 성장 상태 47.5%, 사교육비 줄일 수 있다 30.8%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빨라진 발육과 성장 상태를 꼽는 경우들이 많았다. 47.5%였다. 입학연령을 낮추면 취학 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꼽은 경우는 30.8%였다. 사회진출을 1년 빨리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응답이 16.9%였고 기타/ 무응답이 4.8%였다.

 

[그림3] 찬성이유(%)

 

반대이유

학교교과 무리다 47.6%, 사교육비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30.2%

 

반대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응답은 만5세 아동이 학교교과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47.6%가 이를 꼽았다.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도 30.2%로 나타났다. 정착단계까지 동급생 수가 늘어 경쟁이 가열될 것을 우려한 경우는 11.5%였다. 기타와 모름/무응답이 각각 10.7%였다. 결과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국민들은 5세 취학이 아직은 어린 해당 어린이에게 부담을 키우고 이에 따라 학보모도 부담도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림2] 반대이유 (%)

 

대부분의 응답계층에서 반대 여론 높아

 

[표1] 사회계층별 5세 취학 찬반 변화(%)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남녀구별이 없었다. 우선 여성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56.7%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9.1%였다. 남성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56.3% 그리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27.2%였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다.

 

연령대로 보면 전체적으로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많은 가운데 특히 일반적으로 취학단계 자녀가 있는 30대, 40대에서 반대여론이 높았다. 30대에서는 반대입장이 67.8%에 달한 반면 찬성입장은 23.2%에 불과했다. 40대에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은 63.9%로 높았다. 다만 20대에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52.3%, 50대에서는 46.6%로 찬성 입장에 비해서는 많았지만 30, 40대의 반대여론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모든 학력계층에서 반대여론이 과반수를 넘었다. 대재 이상의 학력자들의 경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58.4%였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31.2%였다. 고졸에서는 반대가 56.6% 그리고 찬성이 27.4%였다. 중졸 이하의 학력에서는 반대가 52.3% 그리고 찬성이 31.2%였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 가구소득이 100만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에서 찬성의견은 42.4%, 반대의견이 46.8% 팽팽하게 맞섰고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모두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다. 였다. 월 가구소득이 101~200만원이라고 답한 국민들의 반대입장이 61.7%로 가장 많았고 200 만원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53.8%에서 55.4% 정도가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춰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미래기획위원회의 안은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