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63호] 여론을 통해 본 외고 논란과 교육딜레마 해법  

1. 외고 논란과 교육인식 

2. 교육인식의 3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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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문제구조 ․ 상충적 정책태도의 확산 ․ 만연한 비관주의

 

복합적인 문제구조 : 사회풍토 ․ 제도 ․ 교육현장 ․ 의식문제가 복합

젊은 층-사회 탓, 고령층-부모 책임 / 저소득층-부모, 중산층-사회, 고소득층-제도 책임

 

시야를 넓혀 교육전반의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에서 나타난 특징은 교육문제의 차원과 책임소재를 보는 인식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문제를 어떤 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문제해결의 주체와 출발점이 달라진다. 학부모의 의식문제라면 학부모나 언론 등 민간영역이, 교육현장의 문제라면 교사와 학생이, 제도의 문제라면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사회적 풍토의 문제는 사회구조와 사회문화를 손봐야 한다.

 

실제로 국민들은 한국 교육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으로서‘학벌위주의 사회 풍조’를 꼽은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다. ‘입시위주의 교육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응답이 23.7%로 뒤를 이었고,‘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기주의’를 꼽은 응답이 20.7%, ‘부실해진 학교 수업의 질’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응답도 17.8% 였다.

 

[그림2] 교육문제 원인

 

계층별로도 시각차이가 적지 않았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는 부모의 이기주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중간소득층에서는 학벌위주의 사회풍조를 탓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400만원 이상 소득층에서는 입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개혁에 무게중심을 둔다. 연령대별로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20대에서는 학벌위주의 사회풍조를 지적하는 응답이 52.9%로 과반수를 넘었고,30대~40대에서는 학벌사회풍조를 지적하는 응답이 34%대 정도였고 입시제도를 지적하는 응답이 27~28%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50대 이상의 고연령 층에서는 학부모들의 이기주의를 꼽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아 학부모 책임론 비중이 컸다.

 

전체적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대체로 학벌위주의 사회풍토와 같은 구조적 요인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제도, 교육현장, 학부모들의 의식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시 말해 교육문제를 왜곡시키는 최대요인을 문제의 성격과 책임소재를 보는 시각이 제각각인 셈이다. 이는 누가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혹은 특정 정당, 특정 집단 어느 하나가 문제해결과정을 주도하거나 특정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진보-보수 뛰어 넘는 교육인식의 상충적 인식(ambivalent attitudes) 확산

학생 간 경쟁 강화 정책 찬성 37.3% vs. 반대 58.4%, 이념적 보수층에서도 찬반 팽팽

교원평가제 찬성 72.7% vs. 반대 24.1%, 진보층에서도 찬성이 67.6%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 상충적인 태도가 공존하는 양면적인 여론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강조해온 수월성 및 교육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전체국민의 37.3%는 ‘경쟁을 통한 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답했고, 58.4%는 ‘지나친 경쟁으로 학생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반적으로 학생 간 경쟁이 지나치고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인 셈이다. 외고 문제에 있어 외고의 전환과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다수였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학생 간 경쟁을 완화하자는 여론이 많다고 해서 경쟁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교육계 최대 쟁점 중의 하나인 교사 평가를 통해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제안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이 36.7%, 약간 찬성한다 36.0%로 무려 72.7%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했다. 반대로 약간 반대한다는 입장은 17.3%, 매우 반대한다는 6.7%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의 수월성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경쟁 완화의 입장이 다수를 이루고 교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각각의 문제에 다른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3] 이명박 정부 수월성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림4] 교원평가제 도입 찬반결과

 

주목할 점은 정부의 수월성 정책에 대해서는 경쟁완화를 주장하는 진보층은 물론 보수층에서조차 반대여론이 과반수에 육박했다. 정부의 경쟁 및 수월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 이념적 진보층에서는 29.8%만이 찬성을 한 반면 68.8%가 반대를 했다. 이념적 보수층의 경우 정부의 경쟁 강화 정책에 찬성여론이 44.7%, 반대 49.3%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 진보층에 비해 경쟁강화의 입장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을 강조해온 보수층에서조차 반대여론이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보수=경쟁강화라는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반대로 교원평가제 대해서는 경쟁을 강조해온 보수층은 물론 이에 반대해온 진보층에서 조차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 보수층에서 72.1%가 찬성하고 중도층에서는 77.9%나 교원평가제에 찬성했다. 진보층에서조차 67.6%가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다. 경쟁을 강조하는 보수층에게도 학생들 간의 경쟁은 과도해 보이고, 경쟁의 완화를 주장하는 진보층이 보기에도 교사들 간 경쟁은 절실하다는 인식이 폭넓게 공감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쟁 일반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보거나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보다 학생 간 경쟁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교사 간 경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양면성과 상충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림5] 이념성향별 이명박 정부 수월성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림6] 이념성향별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

 

전 계층에 만연한 비관주의

현 정부 내 사교육비 전망 비관적 : 악화될 것 49.6% 비슷할 것 34.8% 완화될 것 10.7%

전 계층에서 비관적 전망 높아, 정부여당 지지여부에 따라 온도 차이는 존재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는 것도 교육문제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최대문제 중의 하나인 사교육비 문제만 보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우리나라 사교육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수에 달하는 49.6%,‘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34.8%였다. 반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10.7%에 불과해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6] 현 정부 임기 내 사교육 전망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전 계층드고 확산되어 있다.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 100만원 이하 계층에서는 62.2%(악화 38.3%), 101만원~200만원 월소득층에서는 81.0%(악화 47.6%), 200만원대와 300만원대 중간소득층에서는 각각 90.9%, 90.0%(악화 53.1%, 53.4%)가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400만원 이상 소득층에도 92%(악화 51.0%)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연령별로 봐도 20대에서 91.1%(악화 48.0%), 30대 93.8%(63.5%), 40대 89.6%(47.7%)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악화될 것으로 보았고, 50대 이상이 다소 낮은 81.3%(악화 43.0%) 였다. 학력수준별로 보면 대재 이상 층에서 91.1%(악화 55.1%), 고졸학력층의 83.3%(악화 43.6%)가 사교육비 문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중등학력 이하 층에서 57.7%(악화 37.2%)가 악화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고,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응답은 19.2%에 불과했다. 23.1%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회경제적 처지나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계층 간 온도 차이는 존재한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30대, 대재이상의 고학력층,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고, 50대 이상, 고졸 이하, 200만원 소득 미만의 계층에서 비관적인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에 부정적인 응답층에서는 사교육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63.2%, 현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30.1%인 반면 지금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4.8%에 불과했다. 이대통령 지지층에서는 31.4%가 사교육비가 악화되고 41.8%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18.6%였다. 대통령에 비판적인 세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지층에서조차 교육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2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그 만큼 교육문제에 대한 비관이 크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1] 계층별 정부정책과 사교육 전망 조사결과

 

주 : 모음/무응답의 결과는 표기하지 않음

 

[그림7] 이명박 대통령 지지여부와 사교육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