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61호] 정기 여론바로미터조사 2 

1.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요인 : 중도실용주의/경제/대북정책/통치방식

2. 향후 지지율 변동 전망 : 4대강-세종시-9.3개각-10.28지방선거 성격

합의이슈 강조하는 창조적 실용주의 실현할까? 아니면

탄핵이후 포지션 이슈 선택한 노전대통령 전철을 되밟을까?

현재의 대통령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힘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출범이후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중도실용노선에 대한 다수의 지지가 있고, 국내외에서 경제저점을 찍었다는 낙관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특별한 악재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 최근 G-20관련 외교활동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지지율 행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하다.

현재 정치권의 주요 쟁점과 정치일정을 보면 위험요소들 역시 잠복되어 있다. 정치적 당파성이 강조되는 포지션 이슈들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책목표에 대한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의이슈(valence issue)보다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포지션 이슈(positional issue)에 주력하면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되거나 어렵게 얻은 국민들의 지지를 한 순간에 까먹기 십상이다.

갈등유발적인 포지션 이슈 잠복 : 세종시 수정/변경 41.2%, 4대강 사업반대 54.7%

[그림1] 9.3 개각 평가 (%)

[그림2] 세종시 논란에 대한 입장 (%)

9.3 개각이후 여야간 정치대결이 격해지고 갈등유발적인 정치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9월 28일 국회에서 인준된 9.3개각에 대한 국민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가 적절했다는 평가는 41.4%, 부적절했다는 평가가 47.4%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한 유보적인 태도도 11.2%나 됐다. 정부의 야심작인 4대강 사업은 찬성 41.5%, 반대 54.7%로 반대여론 자체가 많다. 정운찬 신임총리가 밝힌‘세종시 변경고시안’도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33.3%, 축소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 41.2%,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14.2%, 모름/무응답이 11.3%였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축소 혹은 폐지여론이, 충청권과 호남권에서는 원안 유지 여론이 높아 지역갈등의 뇌관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10. 28 재보궐 선거도 변수 “현 정부 중간평가 59.9%”

10월 28일 재보궐 선거도 변수다. 국민들 다수는 보궐선거를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응답이 33.8%, 중간평가라는 응답이 59.9%, 모름/무응답이 6.3%였다. 특히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지지층에서는 65%~95%가 중간평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재보궐 선거를 벼르고 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 층에서도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30.5%)였고, 현 정부 중간평가라는 응답(54.7%)이 다수였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응답이 45.3%, 중간평가라는 응답이 49.5%로 팽팽했을 뿐이다.

[그림3]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림4] 10.28 재보궐 선거의 의미(%)

일방적 독주 유혹 넘어 합의기반 넓은 이슈부터 우선해야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정국 주도권을 갖게 되었을 때 대통령과 여당은 일방적인 독주정치의 유혹에 빠져 정치적 포지션에 집착하기 쉽다. 노 전 대통령과 과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 이후 2004년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직후 급격하게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했다.‘경제를 살리라’는 다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큰‘4대개혁법안’과‘신행정수도 이전’법안 관철에 집중하면서 민심이반이 본격화되었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안보 상황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국가경제가 나빠졌다는 의견이 줄기는 했지만 60%를 넘고 있고 가계경제도 1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40%를 넘는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었지만 정작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 41.2%(조만간 해결될 것 2.0%,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이 포기할 것39.2%)에 그쳤다. 반면 비관적 전망도 53.8%로 더 많았다(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될 것 34.4%, 북한의 거부로 사태가 악화될 것 19.4%). 더구나 국정감사, 재보궐 선거, 내년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긴박한 정치일정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 어느 때보다 이명박 정부의 실천적이면서 민의에 귀 기울이는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이 당선이후 줄곧 강조해온 창조적인 중도실용주의를 선택할 지, 현재의 지지율 상승을 과신해 과거의 전철을 밟을 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참조] 대통령 지지율 변화 : 지지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