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9-2호] 중산층 대책: 사회복원력 키워 중산층을 두텁게

논평·이슈브리핑 | 2009-09-22

강석훈 외

DOWNLOAD

[여론브리핑 59호] 계층인식 조사

1. 중산층 인식과 실태: 중산층 ‘3不: 不信, 不滿, 不安’심각

2. 중산층 대책: 사회복원력 키워 중산층을 두텁게

[사회복원력 키우자1 : 소득 및 소비부담 경감]

국가경제성장이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소비대책 절실

중산층용 장기저축상품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산층은 객관적 중산층에 비해 주관적 중산층의 비중이 낮고, 또한 최근 들어 중산층 중에서도 핵심중산층의 비중이 낮아지고, 한계중산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필요소비액에 대한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산층 결정요인에 있어서 절대적인 소득수준 요인도 중요하지만, 교육비나 주거비 등의 소비요인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항목 중 교육비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월 가구 소득이 167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구에서는 11.8%에 그쳤다. 월 167-333만원의 한계중산층 가구에서는 37.1%에 달하였다. 안정적인 핵심중산층 가구에서는 56.0%나 된다. 특히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스스로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가정 중에서는 매월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53.5%에 달했다. 20∼30%인 경우도 22.4%에 달한다. 현재 한국 가구들에게 교육비지출액은 선택가능한 변수라기 보다는 반드시 지출할 수밖에 없는 필요변수라고 할 것이다. 교육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활성화와 더불어 사교육비에 대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바우처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교육비지출액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은 단기적으로는 실직이나 사고, 폐업 등에 대한 불안감과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응답자 중 10년 후 국가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비율은 62.1%이지만, 가정경제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비율은 51.6%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 경제가 호전되어도 장기적인 불안감이 감소되지 않는 한 중산층복원은 쉽지 않다.

단기적인 불안감해소를 위해서는 실직자에 대한 임시소득보전제도의 강화, 자영업자들의 업종별 공제조합설립촉진 및 활성화와 정부의 출자지원 증대, 중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건강보험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사고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장기적인 불안감해소를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한국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경제의 성장이 개인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산층을 위한 장기저축상품을 도입하고 여기에 강력한 세제 및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자식들이 노후보장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머지 않아 닥칠 고령화시대에 노인들의 삶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1] 계층별로 교육비를 가계소비지출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꼽은 비율(%)

[그림2] 10년 후 한국경제 전망

[그림3] 10년 후 가정경제 전망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사회복원력을 키우자2 : 노동고용정책]

보호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비정규직 문제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일자리를 가진 중산층은 주로 판매직, 서비스직, 사무직 등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가구는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다.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피고용자 없는 자영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자기계발을 할 여유는 꿈꾸기도 힘들다. 근로자의 삼분의 이는 자기개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저소득 빈곤층의 경우는 이 수치가 88.3%에 달한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야 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전문가들과 일반 국민 모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이나 “세제지원” 보다는“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문가 집단보다 일반국민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응답을 볼 수 있다. 기업경쟁력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비정규직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질문에 일반국민의 반 이상(56.4%)이 동의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동의 비율보다 더 높다. 더구나 이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여성, 저소득 계층에서 이러한 응답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의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법의 시행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비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는 이 법의 시행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일자리를 잃은 수십 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동안 이들에 대한 대책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책 관련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법적 보호를 통한 정규직 전환 문제보다는 비정규직이어도 일자리 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1] 각 계층별 자기계발 여부 “하지 않는다”(%)

[그림2] 정부가 중시해야 할 최우선 중산층 정책 (1순위+2순위 합 평균 %)

[그림3] 경제 인식 “매우 + 약간 동의”비율(%)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사회복원력을 키우자3 : 복지정책]

한국 사회보장, 중산층은 사각 지대

중산층 대책이 곧 저출산 ․ 고령화 대책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복지혜택을 보는 계층이 상위계층, 빈곤층이라는 엇갈린 견해를 보인 반면, 안정적 중산층이나 한계 중산층이 혜택을 본다는 인식은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특히 중산층에 속한 응답자들은 상위계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양육비 부담,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복지 제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더욱이 이번 조사에서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교육정책적 대처와 함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 보육시설을 확대가 시급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은 경제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중산층 구성비율이 13.2%로, 연령계층별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약 19%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노후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5.9%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가입은 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노년에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늘어 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내실화와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후가 불안함에 따라 노년기에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노년의 빈곤을 막고,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노후에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족 가운데 배우자가 수발할 것이라고 대부분 응답했으며,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가족보다는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중산층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령화로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함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그림1]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수혜 집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