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7호] 이명박 취임 1년 6개월, 국정우선순위와 하반기 국정전망

1. MB취임 1년 6개월, 이명박 정부의 도전과 기회 요인

2. 8.15 정국반전 카드를 보는 국민여론

중도실용 ․ 남북관계 ․ 정치개혁을 보는 국민여론 일단은 청신호

잠복된 불안요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

이명박 정부가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정국 반전의 카드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일단 우호적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은 중도층의 지지율 급등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냉각되었던 남북관계가 현정은 회장의 방북, 억류된 현대직원의 석방,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등으로 급격하게 해빙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갈등해소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제시한 행정구역 재편 및 선거제도 변화의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은 우호적이다.

중도실용주의 효과: 이명박 지지율 전월대비 6.8%p 상승, 중도층 지지 13.1%p 상승

보수층에서의 지지 약화 상쇄해

최근 몇 개월간의 지지율 변화를 보면 중도실용노선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이념적 중도층과 진보층의 국정지지율이 높아지고 보수층의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다.

우선, 이념집단별로 지지율 변화를 보면 중도층의 국정지지율은 6월 31.2%, 7월에는 28.4%로 떨어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1.5%까지 높아졌다. 7월 대비 13.1%p나 증가하여 보수층의 국정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진보층에서도 7월에 비해 5.6%p 상승한 24.4%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1] 이념집단별 국정지지율과 전체 국정지지율 변화 패턴(%)

반면, 보수층에서의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지난 6월에 49.2%, 7월에서는 43.1%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도 43.2%로 정체되어 중도층의 국정지지율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주의와 통합을 강조할수록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소위 과도한 산토끼 사냥으로 집토끼가 뛰쳐나갈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 : 두 달 사이 “안보 불안하다” 급감 59.2%(6/20)→ 24.5%(8/22)

북한 핵문제 해결전망, 낙관 VS. 비관 팽팽, MB 대북정책

한편, 북한 로켓발사, 제2차 북핵실험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등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안보불안감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3월 조사에서 한국안보가 불안하다는 의견이 29.5%였지만, 제2차 북핵실험 직후인 6월 5일 조사에서는 48.4%, 6월 20일 조사에서는 무려 59.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최근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방북을 비롯해 현대 현정은 회장의 방북 그리고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등 남북관계의 호재로 인해 안보불안감은 24.5%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반기 대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크게 늘었다.

[그림1] 국민 안보불안감 변화: “한국 안보 불안하다”(%)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약해지고 남북관계에 대한 개선전망에 대한 낙관이 늘었지만 정부로서는 이러한 남북관계 변화를 달가워만할 수는 없다. 우선 북한의 태도변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체제생존전략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북한 당국이 쉽게 포기할 리 없다. 우리 국민들 역시 정부가 대북지원 및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핵의 해결전망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조만간 북한이 핵포기를 할 것이라는 응답은 3.2%에 그쳤고 장기적으로 북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이 42.2%였다. 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 주변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32.6%였다. 북한의 핵문제가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도 17.2%나 되었다. 선핵포기 후지원이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에 대한 국내 여론도 상당히 엇갈릴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2] 북핵해결 전망 (%)

국민통합 위한 정치개혁 3대 과제 : 여론은 우호적, 이해당사자 반발 해소책 없어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국민통합방안으로 행정계층 축소하고 선거회수를 줄이고 지역별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우호적이다.

우선, 도를 없애고 인접 시나 군을 통합해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드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매우 찬성한다 16.4% + 찬성하는 편이다 40.4%)은 56.9%로 반대한다는 입장(매우 반대한다 8.3% + 반대하는 편이다 28.0%)의 36.3%에 비해 20.6% 포인트(P) 높았다.

한편 선거제도에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거회수를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여론은 훨씬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1.2%가 찬성한다는 입장(매우 찬성한다 43.3% + 찬성하는 편이다 37.9%)을 밝힘으로써 반대한다는 입장 15.6%(매우 반대한다 3.7% + 반대하는 편이다 11.8%)보다 다섯 배 이상 높았다.

한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핵심방안으로서 한 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의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찬성여론이 많았다. 53.4%가 찬성한다는 입장(매우 반대한다 17.7% + 반대하는 편이다 35.7%)이고 반대한다는 입장(매우 반대한다 14.0% + 반대하는 편이다 26.8%)은 40.8%였다. 선거 횟수를 줄이자는 주장보다는 국민들의 지지가 갈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1] 행정구역 개편(%)

[그림2] 선거횟수 조정(%)

[그림3] 국정평가/이념/지지정당별 선거횟수 조정(%)

* 모름/무응답 제외

[그림4] 선거구제 조정(%)

행정구역 재편이나 선거회수 조정, 중대선거구제 등의 경우 대통령지지, 정당지지, 이념성향 등 정치적 입장과 태도에 따른 인식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정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개혁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실제 개혁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정치개혁 이슈의 경우 국민들의 최우선 국정과제에서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주제이다.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과 안목을 요하는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분포를 기준으로 정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정치권이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역시 중요한 변수다. 하반기 국정운영의 승부수로 띄운 정치개혁 법안이 실질적인 개혁정책으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