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7호] 이명박 취임 1년 6개월, 국정우선순위와 하반기 국정전망

1. MB취임 1년 6개월, 이명박 정부의 도전과 기회 요인

2. 8.15 정국반전 카드를 보는 국민여론

하반기 경제/남북관계 낙관적 전망 늘고, 비관론 줄어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편차는 부담 : 정부 우선순위 선정 및 국력결집 어려워

국정운영 청신호 : 지지율 상승과 하반기 경제/남북관계 낙관적 전망 높아져

하반기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하락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중도실용주의, 정치개혁이라는 정국반전 카드를 제시하면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낙관론 또한 커지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중앙선데이, 한국리서치가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기간인 8월 22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서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 3.5%p다.

지난 7월 30.5%였던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6.8% 상승한 37.3%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였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남북관계 및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낙관적 전망이 부정적 전망을 앞서고 있다. 올 2월 MB 취임 1주년 즈음 실시한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남북관계, 빈부격차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낙관론이 서서히 늘어나고 비관론은 급감하는 추세다.

[그림1] 6개월간 분야별 전망 변화(%)

                          비관론“나빠질 것” 감소하고                                                   낙관론 “좋아질 것” 증가하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경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지난 2월의 24.8%에서 30.6%로 증가한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은 33.6%에서 13.1%로 크게 줄었다. 빈부격차 문제에서는 현재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10.2%)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49.5%)이 많다. 그러나 지난 2월 조사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낙관론(6.9%)과 비관론(63.7%)간의 격차가 무려 56.8%p까지 벌어졌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관련 분야의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것은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경제회복의 기대가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낙관론이 가장 두드러진 영역은 남북관계다. 남북관계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낙관적 전망이 31.8%로 2월의 8.3%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비관적 응답은 48.9%에서 18.1%로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억류된 현대직원의 석방,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2] 각 분야 하반기 전망(%)

[표1] 2009년 2월과 8월 사이 주요 분야 전망 변화(%)

국정 우선순위 인식 편차는 부담 : 국정우선순위 선정과 정책수단 마련 쉽지 않아

정부입장에서 볼 때 부담요인도 적지 않다. 낙관론은 늘고 비관론이 줄기는 했지만 국민 다수는‘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국정과제를 물어본 결과 집권초기에는 국민 관심이‘경제성장’과‘경제적 양극화 해소’라는 양대 과제에 집중되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들 과제와 더불어‘국민통합’및‘남북관계/외교안보’문제해결 요구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북한 핵실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미디어법 파행 등 다양한 국내외적 불안요인이 중첩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우선순위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 직후 실시한 2008년 3월 조사에서는 과반수에 가까운 46.9%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양극화 문제를 꼽았다.‘경제성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올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조사에서도 취임직후 조사에 비해 다소 줄기는 했지만 33.9%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1위, 경제성장이 26.6%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경제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라 응답한 응답자는 지난 조사에 비해 7.8%p 줄어 25.0%로 떨어졌고,‘경제양극화 완화’는 무려 15.4%p 감소한 21.5%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여론조사로는 처음으로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입장이 양극화 문제를 우선하는 입장을 앞섰다.

반면 취임직후 조사에서‘국민통합’을 강조한 응답자는 6.3%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6.6%로 증가했고,‘남북관계 및 외교안보’과제를 꼽은 응답자도 4.0%에서 14.8%로 증가했다. 이외에‘개인의 삶의 질 개선’을 정부의 최대과제로 꼽은 응답자도 5.5%에서 12.2%로 증가했고‘정치개혁’을 꼽은 응답도 3.6%에서 6.6%로 다소 증가했다.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다양해질수록 정부의 정책대응이 어려워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정부의 부담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림3]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최우선 국정과제 인식 변화

                               MB 취임 한 달 (2008/03)                                               MB 취임 1년 6개월 (2009/08)

[표1] 최우선 국정과제 인식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