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5호] 파워 정치지도자 영향력 신뢰도 조사 및 개헌 여론

1. 요약_위기 겪는 한국 정치 리더십 : 신뢰도 영향력 조사

2. 기초분석1_2009 한국 리더십 지형 분석

3. 기초분석2_국정 효율성보다 균형과 안정 이루는 개헌 바란다

개헌에 관심 있다 59.5% 관심 없다 38.5%

최근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시한까지 못박으면서 개헌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개헌과 관련한 논의들 대부분이 거두절미하고 개헌의 시기나 권력구조 안을 둘러싼 논의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 얼마나 개헌문제를 얼마나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지 개헌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자하는 노력은 충분치 않았다.

헌법을 고치는 개헌의 과정은 국민투표를 통해 완성된다. 국민투표를 통해 완성이 되는만큼 국민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다양한 이견의 조정과 지난한 합의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공론의 장(public sphere)에 제기될 경우 자칫 국론분열과 갈등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개헌의 추진여부나 추진방향의 논의가 본 궤도에 오르려면 결국 국민들의 광범위한 관심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강화와 사회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치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개헌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우리 국민 중 열 명 중 여섯 명(59.8%)가 개헌에 대하여‘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많다 17.1% + 대체로 관심이 있다 42.8%)’고 답했다.‘관심이 없다(별로 관심이 없다 33.4%+ 전혀 관심이 없다 4.9%)’고 답한 국민이 38.5%였다. 무름/무응답은 1.7%였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 쌍용자동차 사태, 미디어법 강행 통과 등 정치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개헌문제에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여전히 열 명 중 네 명은 관심이 없다고 답해개헌논의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선호하는 권력구조: 분권형제 우세 속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 줄고, 내각제 늘고

분권형제 45.2% > 의원내각제 26.4% > 대통령 중심제 17.3% 순

2005년 7월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가 함께 실시했던 개헌안 조사에서도 분권형제를 꼽는 응답비율(50.8%)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순수 대통령 중심제(26.9%)와 의원내각제 순(20.0%)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과 의 국민들만이 . 17.3% 대통령이 내치와 외치를 전담하는 순수 대통령제를 꼽았을 뿐이다. 내치와 외치 모두를 국회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라는 응답비율도 26.4%로 4년 전에 비해 6.4%p 늘고 순수 대통령 중심제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대신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제는 45.2%의 지지를 얻었다. 4년 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보다는 의회와 대통령의 권력분점을 통한 균형과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여전히 다수 의견을 형성하고 있
다. 모름/무응답은 11.1%였다.

                [그림1] 개헌 관심정도(%)

 
                 [그림2] 선호 권력구조(%)                      [그림3] 05년 09년 선호 권력구조 결과비교(%)

대통령제가 유지될 경우 현행 단임제보다는 중임제 선호

정부통령제 꼽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

다수 국민이 선호하는 분권형제도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는 유지되게 된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순수내각제를 채택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은 대통령제가 유지되더라도 현행 5년 단임제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부통령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응이 적었다. 대통령제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35.5%가 4년 중임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다. 5년 단임제, 즉 현행 임기제를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0.2%로 뒤를 이었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나 5년 단임 정부통령제를 꼽은 경우는 각 19.2%와 9.0%였다. 모름/무응답은 6.2%였다.

2005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정부통령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단임제에 대한 지지가 줄고 중임제를 꼽는 경우는 늘어나 이번 조사에서 중임제 선호가 는 순위가 바뀌었다. 2005년 조사에서 5년 단임제 지지가 38.0%로 가장 높았고, 4년 중임제가 34.1%로 뒤를 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34.5로 가장 많았다. 5년 단임제 지지율은 30.2%로 줄어 들었다.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림4] 선호 대통령 중심제(%)

[그림5] 대통령 중심제 방식 비교 : 2005년-2009년(%)

개헌논의가 내포한 갈등요인 -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입장 차 존재

집권세력 지지층 (보수, 한나라당지지, 이명박 지지층)일수록 대통령제 상대적 선호
야당 지지층일수록 분권형제 지지 높아

개헌안에 대한 계층별 입장을 살펴보면 몇 가지 갈등요인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현 집권세력에 우호적인 계층과 비우호적인 계층간 권력구조에 대한 선호가 갈렸다. 대통령과 의회권력의 다수를 점한 현 집권세력의 기반이 되는 집단에서는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되는 보수층에서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지지가 27.4%로 진보층(12.3%)이나 중도층(13.4%)에서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국정평가에서도 긍정 평가를 한 경우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꼽는 경우(29.6%)들이 부정 평가를 한 집단에서 내각제를 선호하는 비율 11.6%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집단에서는 반대로 분권형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에서도 차이는 비교적 뚜렷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를 꼽은 경우가 26.1%로 전체평균은 물론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결과와 비교해서도 가장 높았다. 내각제 지지도 32.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분권형제를 꼽은 비율이 50.1%에 이르고 대통령제 지지는 10.7%에 그쳤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결과와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성, 연령대, 학력, 거주지역 차이에 따라 선호하는 권력구조안에서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다. 우선,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대통령 중심제를 꼽는 비율이 21.0%로 여성들의 13.6%보다 높았다. 연령대에서는 20대, 30대, 40대에서 분권형제에 대한 지지가 높았지만 50대 이상 층에서는 의원내각제 및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선호가 젊은 세대에 비해 높았다. 거주지 역시 차이점들을 드러냈다. 대통령 중심제는 인천/경기, 대구/경북 그리고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의원내각제는 단연 광주/전라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분권형제는 다른 지역보다 대전/충청과 강원/제주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분권형제에 대한 선호가 전계층에서 다수의견을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회계층적 차이에 따라 개헌안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헌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차기 집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이러한 부분적인 차이가 정치적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성/연령/학력/거구지별 권력구조 선호(%)    [표2] 이념/국정평가/지지정당별 선호 권력구조(%)

* 모름/무응답의 결과는 표기하지 않음

국민이 원하는 개헌 : ‘효율성’보다는 ‘국정 안정’과 ‘민의 반영’

개헌논의가 사회발전 및 국가적 성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바램과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바람과 동떨어져 개헌논의가 진행될 경우 탁상공론으로 끝나거나 정치권 내부의 논란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자신이 선택한 권력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국민들이 개헌을 통해 얻고자하는 목표와 가치는 결국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민의의 반영에 있다.

우선 권력구조 중 가장 많은 응답들이 몰린 분권형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무려 50.5%가 분권형제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지이유로 꼽았다. 23.5%가 민의를 잘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했다. 분권형제가 국민통합에 유리해서 지지한다는 응답은 8.0%, 강력한 지도력, 즉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의원내각제 지지자 중에서도 36.2%가 국정안정을 내각제를 지지하는 이유로 꼽았고, 민의를 잘 대변하는 제도라는 응답이 35.0%에 달했다. 반면 국민 통합에 유리해서라는 응답은 17.7%, 강력한 리더십 발위가 가능해서라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42.0%가 강력한 지도력을 원해서라고 응답한 반면 37.5%라는 적지 않은 응답층이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림6] 특정 권력구조 선호 이유(%)

* 대통령 중심제 응답자 138명, 내각제 응답자 211명, 분권형 362명, 전체 합계 800명의 응답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