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5호] 파워 정치지도자 영향력 신뢰도 조사 및 개헌 여론

1. 요약_위기 겪는 한국 정치 리더십 : 신뢰도 영향력 조사

2. 기초분석1_2009 한국 리더십 지형 분석

3. 기초분석2_국정 효율성보다 균형과 안정 이루는 개헌 바란다

파워정치인 10명 신뢰영향력 조사 : 리더십의 부재 정치불안 만성화로 귀결
영향력 : 이명박 1위 > 박근혜 2위 > 김대중 3위 > 정세균 4위 순
신뢰도 : 박근혜 1위 > 김대중 2위 > 이명박 3위 > 유시민 4위 순

현 정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빅3 정치인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대표, 김대중 전대통령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도에서도 박근혜 전대표와 김 전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아 1, 2위를 차지했고, 이 대통령이 그 뒤를 이었다. 노 전대통령 서거 이후 정국혼란의 중앙에 있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 유시민 전 장관,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희비가 엇갈렸다. 유 전 장관은 영향력은 낮지만 신뢰도에서는 일약 4위로 뛰어올랐고, 정대표는 영향력 4위, 신뢰도 5위로 빅3 다음의 자리로 올라섰다. 반면 김 의장과 박희태 대표는 신뢰도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중앙선데이,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 이숙종),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27월 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대상으로 유력 정치인 10명이 현 정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신뢰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는 이들 정치인의 영향력과 신뢰도 각각에 대해 ‘전혀 없다’(0점)에서‘매우 높다’(10점) 사이의 점수를 매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0점에 가까울수록 영향력 또는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최고의 유력 정치인 10명을 뽑아 조사했지만 10명의 평균 영향력 점수가 10점 만점에 4.3점, 평균 신뢰도점수는 3.7점으로 낙제 점수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 정치리더십의 위기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첫째, 정당성의 위기다. 정부, 국회, 여당 등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일수록 영향력 대비 신뢰도가 낮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향력에선 6.15점으로 1위였지만, 신뢰도는 4.27점으로 3위에 그쳤다. 영향력 대비 신뢰도가 낮아지면 권력행사의 정당성이 약해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결과다. 대통령의 향후 정국 주도력 행사가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영향력 5위 (4.02점), 6위(4.01점)였던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신뢰도에선 각각 8위(3.38점)와 10위(3.18점)에 그쳤다.

둘째, 제도화의 위기다. 공식적인 조직의 대표들보다 현직에 있지 않은 유력정치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면서 퇴행적인 막후 정치가 작동하는 현실도 보여준다. 박근혜 전대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향력과 신뢰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전대표는 영향력은 5.61점으로 2위였지만, 신뢰도는 5.01점으로 1위에 올랐다. 지역적으로 서울 인천 충청 영남권에서 신뢰도 , , , 1위에 올랐고 호남에서도 5위를 기록했다. 세대별로도 40대, 50대 이상 뿐 아니라 20~30대에서도 박근혜 대표는 고른 신뢰를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본인의 건강문제나 현직이 아니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4.87점으로 3위, 신뢰도 4.74점으로 2위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현직 정치인들과도 비견할 수 없는 강한 영향력과 신뢰도를 보여줌으로 향후 야권의 재편과정이나 차기 대권구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예상된다. 야권의 한 축을 담당했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야권 지지층의 기대가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안정성의 위기다. 이번 정부에서도 역대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권진영의 리더십은 끊임없이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반대파에 힘이 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2007년 조사에서도 당시 여권 정치인의 신뢰도는 낮고, 보수성향의 정치인이 신뢰도 상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현 집권층인 보수성향의 지도자들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반대편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급상승하고 있다. 2007년 신뢰도 4위였던 김대중 전대통령이 2위로, 신뢰도 꼴찌였던 유시민 전장관이 4위로까지 뛰어오른 것이 대표적 예다.

결국 한국의 정치리더십의 위기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지도자들이 적기 때문이다. 이 결과 한국정치에서 여야의 극한대립이 일상화되고 국민들의 불신이 어느 때 보다 깊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용기와 능력을 가진 지도자는 드물고 고착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힘이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지도자들이 많아져야 한국 정치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생산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효율성 보다 균형과 안정 이루는 개헌 바란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헌이 궁극적으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실제 얼마나 개헌문제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는지, 개헌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익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 중 열명 중 여섯 명(59.8%)이 개헌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매우 관심있다 17.1%, 대체로 관심있다 42.8%). 노전대통령 서거, 비정규직 법안파동, 미디어법 진통, 쌍용자동차 사태 등 굵직한 정치사회 현안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선호하는 권력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의회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책임과 권한을 대통령에 집중하는 순수 대통령제 선호는 의회에 책임과 17.3%, 권한을 집중하는 의원내각제는 26.4%의 지지를 받았다. 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순수대통령제 대신 의회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균형을 이뤄 안정을 이루는 제도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제가 유지되더라도 현행 5년 단임제(30.2%) 보다는 4년 중임제안(35.5%)에 대한 선호가 많았고,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안은 19.2%, 5년 단임 정부통령제는 9.0%에 불과해 부통령제 신설에는 부정적이었다.

응답자 자신이 특정한 권력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국민들의 개헌을 통해 얻고자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와 가치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민의의 반영’이었다. 우선 가장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분권형제를 주장하는 응답자들 중 50.5%가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해서를 선호이유로 꼽았고, 23.5%가 민의를 잘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통합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9.4%, 강력한 지도력이 가능해서라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순수내각제를 선호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36.2%가 ‘국정안정’을 꼽았고, 35.0%는 내각제가 민의를 잘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통합’ 은 17.7%, ‘강력한 지도력’을 강조한 응답은 7.3%에 그쳤다. 순수 대통령제 선호자 가운데서는 강력한 지도력 발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0%로 가장 많았지만 안정적 국정운영을 선호이유로 꼽은 비율도 37.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