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2호] 세계인이 보는 세계 금융위기 원인과 해법

1. 세계여론,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요구

2. 경제위기는 미국 및 각국정부, 금융, 소비자의 합작품
3. 경제위기를 둘러싼 쟁점과 세계여론

경제위기 책임은 누구?
미국 및 자국정부 감독 ․ 금융기관 위험투자 ․ 과도한 개인 부채 복합

19개국 여론, 경제위기는 미국, 국내외 금융기관, 국민 개인, 정부 정책 합작품
OECD선진국은 국내외 금융, 개도국/후진국은 자국 정부 탓하는 경향 커
한국은 미국책임론 가장 강해(72%), 국제금융 책임과 과도한 개인 부채 지적도 많아

세계여론은 현재 각국이 겪고 있는 경제침체가 미국정부 및 자국 정부 정책의 실패와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국내외 금융기관, 상황능력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부채를 쌓아 온 소비자들의 합작품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전세계 인구 62%를 포괄하는 19개국 18,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정부의 정책이 현재 경제침체에 ‘매우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49%,‘약간 있다’는 응답은 33%,‘ 전혀없다’는 응답은 10%였다. 반면 국제 및 국내 금융의 방만한 위험투자 관행이나 자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책임 있다는 응답이 각각 42%로 같았다. 국민개인의 과도한 대출과 부채도 각국의 경제침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41%가 동의했다. 세계 유례없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침체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1] 각국 경제위기의 각 책임소재 : 각 요인별 “매우 책임이 있다” 응답비율(%)

자료 : WPO ․ EAI ․ 매일경제(2009/6)

* : 한국에서는 문항 제한에 의해 국내금융에 대한 문항을 질문지에 포함시키지 않음
주 : 수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매우 책임이 있다”,“약간 책임이 있다”,“전혀 책임이 없다”중“매우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그러나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국민들 사이에는 경제위기의 책임에 대한 적지 않은 인식격차가 발견된다. 선진국 국민들일수록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자산운용과 이를 방치한 미국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후발 개도국 국민들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개인 소비자 책임보다는 미국 정부 및 자국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뚜렷하다.

후진국 혹은 개도국에 포함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1개국 국가 국민들은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45%)와 자국 정부 정책(44%)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믿고 있다. 반면 개인 소비자(33%)나 국내금융기관(32%) 및 국제금융기관에 책임(28%)을 묻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소속 8개국 여론을 평균해보면 미국(56%) 보다도 국제금융(61%) 및 국내금융기관(59%)에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다. 과도한 부채를 쌓아 온 개인 소비자의 책임을 묻는 응답은 52%로 다소 낮았고 자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한국 국민들 역시 다른 선진국 국민들의 인식패턴과 비슷하게 대외적으로는 미국(72%)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61%)과 가계부채를 확대해온 개인 소비자 책임(62%)을 묻는 경향이 강했다. 경제위기의 요인으로 정부책임(49%)을 묻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침체의 원인으로 미국을 꼽은 응답은 72%로 19개국 중 가장 높았다. 미국발 경제위기 이전까지 한국 경제 거시지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2] OECD 선진국과 개도국 경제위기 책임인식 차이(%)

자료 : WPO ․ EAI ․ 매일경제(2009/6)

경제위기 거대, 금융 활동을 감독할 국제규제기구 창설 여론 강화

각국의 해외금융진출 규제할 국제표준 제정에는 미온적

미국발 경제위기가 리만브라더스나 AIG 등 미국 금융보험기업의 부실로부터 발생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 위기 해소 및 이러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서 주요 국가들이 제반 금융기관의 부실에 대한 규제할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해외진출하는 각 국 금융기업에 대해 규제기준을 제시하는 국제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9개국 평균 44%였고, ‘해외에 진출하는 각 국 금융기업에 대한 규제기준은 각 국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은 47%로 팽팽했다. 독일(56%), 프랑스(55%), 중국(51%), 등에서 개별국가 금융기업에 대한 국제규제원칙을 표준화하자는 입장이 과반수에 달했다. 미국은 금융규제를 위한 국제규제표준안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찬성이 43%로 전체 응답평균과 비슷한 수치였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거대 금융기관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국제 규제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19개국 여론을 평균한 결과 57% 이상이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국제금융기관이 만들어지면 각국 경제에 개입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대 입장은 32%에 그쳤다. 중국 국민들이 국제금융에 대한 규제를 담당할 국제규제기구 창설에 가장 높은 찬성(79%)을 보였고 독일(71%), 프랑스(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규제와 감독기능이 강한 나라들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찬성비율이 44%로 과반수에 못 미쳤다.

한편 한국 국민들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 규제 표준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 19개국 가장 지지가 낮았다. 전체 응답자의 33% 만이 국제규제 기준을 제공하는 국제표준안에 대해 지지했다. 규제 표준이라는 것이 일단 제정되면 각 국의 협의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 및 재량권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는 듯하다. 반면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대 금융기관들에 대해 감독 및 규제할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규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한국인들의 62%가 지지를 밝혔다.

[그림3] 해외진출 금융기관 규제방안 찬성 비율 : 세계여론과 한국인 차이

[표1] 각국 금융기관 규제 표준안 및 거대금융에 대한 국제규제 기관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