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2호] 세계인이 보는 세계 금융위기 원인과 해법

1. 세계여론, 보다 적극적인 정부 대응 요구

2. 경제위기는 미국 및 각국정부, 금융, 소비자의 합작품
3. 경제위기를 둘러싼 쟁점과 세계여론

세계 19개국 평균 56% “정부 경제위기 대처 미흡하다”
한국 국민 G20 소속 조사 12개국 중 정부의 위기대책에 불만 가장 높아
미국 여론은 정부대응에 상충된 평가로 오바마 정부 곤혹
중국 국민 “정부 대응 적절하다 62%”

각국 정부가 취한 금리 인하와 통화ㆍ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출구정책’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매일경제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매릴랜드대 조사기관 WPO과 진행한 세계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계 19개국 평균 56%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무려 80%가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세계여론 및 한국 국민들은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G20에 속한 12개국의 전체 평균값을 보더라도,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자국 정부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54%로 과반수이상이었다. 반면 "적절하다"는 28%이고 "정부 대응이 지나치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다수 의견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여론은 자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 독일, 인도, 중국에서는 각국의 경제침체에 대해 정부의 과잉 대응을 자제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이자 여전히 각종 경제지표가 여전히 불안한 미국에서 정부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미국에서 정부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44%로 높게 나타났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응답도 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제 대응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 사이에 정부의 경제 대응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 국민의 63%가 정부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만하다. 글로벌 위기 이래 수출지원 확대와 유동성 증대 등 강력한 정부 주도적 경기부양책을 통해 상황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중국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정부대책이 미흡하다(20%)거나 지나치다 는 응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11%) . 독일에서도 정부대응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40%였고, 과도하다는 응답은 17%였다.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는 답변도 35%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중국과 함께 2009년 실질GNP성장이 가능한 꼽히고 있는 인도에서도 경제위기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37%)과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36%)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국민은 정부의 경제위기대응조치에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로 꼽힌다. 즉 한국 국민의 80%가 경제위기에 대응한 정부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고, 과도하다는 응답은 16%, 적절하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응답은 전체 19개 조사국가 중 우크라이나(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G-20 국가 중 조사에 포함된 12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한국의 경우 OECD가 인정하듯이 가장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가 집중적으로 펼쳐온 경제정책과 국민들의 인식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의 과실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할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당장 출구전략이나 긴축정책으로 돌아서야 할 만큼 한국경제의 상황이 안정화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정부도 재정확대정책 기조를 당분간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유동성의 과잉이나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언젠가는 소위 출구전략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부정책의 결과물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후 정책전환 과정에서 정부는 또 한 차례 다수 국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림1] 자국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평가 비교 - 전체 19개국, G20 국가, 한국(%)

자료: WPO ․ EAI ․ 매일경제(2009/6)

주: G20에 속한 국가 중 이번 조사에 포함된 나라는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한국 등 12개국이다.

[그림2] G20 12개국 국민의 자국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