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1호] 오바마 시대,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여론의 기대와 우려

1. 오바마 시대, 미국의 새로운 미국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존

2. 한국인의 대미인식 특징 : 신뢰와 불신의 공존

오바마 국제리더십 신뢰 61%, 미국의 “인권 ․ 국제협력”강조하는 오바마 독트린에 긍정적
반면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 엇갈려, 현실 외교정책에는 불신 여전
한국인, 오바마 신뢰 88%(4위), 美리더십 신뢰 68%(3위) vs. 한미관계 불공정 81%(5위)

세계인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세계 지도자로서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보냈다. 인권존중과 국제 협력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실현에 있어서도 미국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방주의 대신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앞세운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미국의 국제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높다. 오바마 시대의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 대해 군사적 행동과 위협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연구원(EAI)과 매일경제신문이 미국 메릴랜드대학 국제조사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과 함께 세계 20개국 1만19,9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4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결과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 수준이다.

세계 각국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제적 리더십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매일경제 6월 30일자). 20개국 평균 61%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올바른 리더십을 펼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 1년 전 조사에서 20개국 평균 23%만이 부시대통령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국제협력과 인권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외교의 기본가치를 미국이 제대로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20개국 평균 과반수를 넘었다.

"미국은 인권 존중” 51% ㆍ“국제 협력 자세 갖춰” 59%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도 1년 새 10%p 상승: 2008년 29% → 2009년 39%

‘미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 세계 20개국 응답을 평균하면 과반수인 5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38%였다.‘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협력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높았다. 협력적이라는 응답비율은 59%였고 협력적이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0%였다.

미국 외교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산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1년 전 부시행정부 시기 조사에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0개국 평균 2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39%로 10%p 이상 상승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영국(58%), 프랑스(52%)와 같은 전통적인 서구 동맹국과 현재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케냐 81%, 나이지리아 70%) 등이 주도했다. 한국은 68%로 케냐, 나이지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그림1] 미국 리더십 신뢰 한다: 부시/오바마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 (%)

주1. 미국 여론조사 및 대만 여론조사 결과는 전체 평균 산정 시 제외함.
주2. 2008년에는 부시대통령, 2009년 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각각 세계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 물어본 결과.
주3.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의 경우 2008년, 2009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6개국(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만 보면 2008년에는 20개국 결과와 같은 29%로 같지만, 2009년 조사결과는 43%로 전체 20개국 결과인 39%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미국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 긍정 39% vs. 부정 41%, 이슬람-중국-러시아가 부정여론 주도
미국 이익 걸린 영역에서는 “군사 위협” 가능성 높고 77%, “국제규범에는 위선적” 67%

그러나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히 팽팽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39%, 부정적인 평가는 41%, 모름/무응답이 20%로 유보적인 태도도 적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비판여론은 역시 파키스탄(10%), 터키(16%), 이라크(23%) 등 이슬람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결국 이슬람과의 공존과 협력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노선이 아직은 이슬람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각종 외교현안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는 러시아(15%), G2로 불리며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32%)에서 미국에 대한 냉담한 평가가 많았다.

[그림2]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 변화(2008년-2009년; %)

주1. 짙은 회색은 2008년 긍정응답비율, 옅은 회색은 2009년 긍정응답비율, 짙은 회색표기 없는 국가 (파키스탄, 이라크)는 2008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주2. 미국 여론 및 대만 여론조사 결과는 전체 평균 산정 시 제외함.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적 위협을 활용” 77%ㆍ“미국은 국제법 준수 안 해”67%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공정하다” 26%, 불공정하다 66%

세계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보편적 가치 영역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국익이 걸린 현실 영역에서 미국 외교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책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사용, 국제규범의 존중, 자기나라와의 외교관계 공정성,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 중 가장 부정적인 영역은 군사력이다.‘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군사적 위협을 이용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77%가 그렇다고 답했다. ‘군사적 위협수단은 배제할 것’이라는 대답은 15%에 머물렀다. 심지어 미국국민들의 71%도 군사적 위협을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스스로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3%만이 동의했다. 다른 나라에는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미국 스스로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아 위선적(hypocritical)이라고 답한 경우는 67%였다. 응답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공정하게 행동하는가라는 물음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들이 그렇다는 응답들을 압도했다. 응답자의 26%만이 공정하다고 답했다.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66%에 달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41%가 부정적이었고 긍정적인 응답은 39%였다.

조사결과에서 세계와의 공존을 강조하는 오바마 외교정책이 국내에서는 대체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미국인의 80%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신뢰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중동 및 아프가니스탄의 정국과 안보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제회복과 세계안보상황 개선에 특별한 개선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미국 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미국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는 할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강화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밖에서는 미국은 여전히 일방주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오바마식 외교정책이 자리잡고 결실을 맺으려면 미국 내 보수층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불안하면 세계가 불안하다. 아직은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3] 미국외교정책 기본가치 및 현실 외교정책 영역에 대한 미국의 태도 평가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