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브리핑 50호] 한국 25개 파워기관 신뢰영향력 조사 5년 종합평가

1. 5년간 핵심 권력기관 신뢰영향력 변화

2. 기관 이념성향별 영향력 신뢰도 분석 

3. 2009 기초분석결과

진보기관도 보수기관도 믿을 곳 없다: 진보, 보수 신뢰도 동반하락
보수기관 영향력 유지, 신뢰도 하락, 진보기관 영향력, 신뢰도 동시하락

진보, 보수의 동반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단지 정치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이익단체를 망라하더라도 같은 양상이다.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진보도 보수도 국민들의 냉담한 평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주요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들의 경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신뢰도가 동반하락하고 있다. 진보의 위기에서 보수의 위기로, 보수의 위기에서 진보/보수 동반위기로 나아가는 형세다.

영향력 측면을 보면 보수적 성향의 정당 및 시민단체들은 꾸준하게 영향력을 유지한다. 2005년 이래 꾸준하게 5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나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 전경련 같은 진보성향의 정당 및 시민단체는 2005년까지만 해도 보수단체와 비슷한 수준의 영향력(4.99)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는 급격한 영향력 위축을 경험했다(2006년 4.49, 2007년 4.41). 이명박 정부 들어와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운동과 촛불시위를 통해 진보세력의 영향력은 상승 국면(4.66)으로 접어들었지만 올 해 조사에서는 진보성향의 기관들의 영향력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4.49). 영향력 차원에서는 보수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림1] 진보성향 단체 및 보수성향 단체의 영향력 변화 추이

*진보단체 (경실련/민변/민노총/민주당/전교조/참여연대), 보수성향 (뉴라이트/전경련/교총/한나라당 4개기관)

신뢰의 위축이라는 점에서는 진보도 보수도 예외는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50%를 육박하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0% 대부분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진보의 위기, 보수의 부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불과 1년 후 쇠고기 파동, 촛불시위 정국을 거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적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서거정국을 거치며 20%대까지 떨어졌던 이대통령 국정지지도와 한나라당 지지율이 반전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이들에게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없다. 야권/반대파와의 협력 대신 일방적으로 국정을 밀어 부칠 경우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여론을 강화시켜 결과적으로 국정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요원해질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한나라당 및 보수단체에 대한 신뢰하락이 진보진영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 못하고 동반침체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현 정부나 보수진영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진보진영 단체 중 민변이나 전교조의 경우 전임정부 시기에 비해 신뢰도가 다소 회복하기는 했지만, 작년의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당이 최근 20%대 지지율에 진입한 이래 현재 정체국면이다. 대정부 공세를 통해 정국주도권을 이끌어가려는 진보단체의 시도도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신뢰기반이 약해서다. 대안제시 없이 장외투쟁만으로는 대안세력으로서 신뢰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도 보수도 현재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이념도 어떤 정치사회세력도 국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엇갈리는 지지율 조사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여야, 진보, 보수 진영은 ‘여론은 내편’이라며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는 또 다시 주요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킬 것이다. 신뢰가 자리잡지 못하면 다수 국민 사이에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이 팽배해지고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횡한다. 약간의 지지율 회복에 들뜨기 이전에 그 아래 깔려있는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자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2] 진보성향 단체 및 보수성향 단체의 신뢰도 변화 추이

*진보단체 (경실련/민변/민노총/민주당/전교조/참여연대), 보수성향 (뉴라이트/전경련/교총/한나라당 4개기관)